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돈세탁을 부탁한 수십억대 횡령금을 가로챈 후배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지인 B(45)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A씨의 동생 C(4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고 액수가 거액이며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전 회장이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A씨가 김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께 김 전 회장이 횡령한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 중 40억원을 세탁한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당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충장OB파'에서 한솥밥을 먹은 조직원 A씨 등에게 40억원의 수표를 주고 현금으로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의 출처를 둘러싸고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시킨 직후 주재한 회의에서 작성된 이 메모는 수사 외압 의혹을 풀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힌다. 정 전 부사령관은 당초 군검찰에서 메모 속 발언자가 이 전 장관이라고 진술했다가 논란이 생기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말과 혼동했다고 번복했다. 반대로 자신의 진술이 아니라며 선을 긋던 유 관리관은 최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발언이었을 가능성을 일부 열어두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런 가운데 메모를 직접 작성한 정 전 부사령관은 군사재판에 과태료 처분을 감수하면서까지 출석하지 않은 채 입을 다물고 있다. '누구 수사 언동 안 됨' 메모…정종범 "장관 말씀" → "이종섭 아냐" 번복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후 2시 17분께 이 전 장관 집무실에서 열린 현안 토의에 참석해 문제의 메모를 작성했다. 흩날리는 필체로 적힌 메모에는 10개의 지시 사항이 담겼다. 그중에는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여름철 집중호우에 하천이나 하구로 주변 쓰레기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17~21일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은 이번 정화주간 5대강을 비롯해 주요 하천과 하구, 댐과 저수지 주변에 버려진 스티로폼이나 농약병 등 바다까지 흘러갈 우려가 큰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여름 홍수기가 끝나면 바다와 댐에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는 일이 반복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평균 약 14만5천t) 중 65%(8만7천t)가 하천을 통해 육지에서 들어온다. 소양강댐 등 전국 20개 댐에서 2020~2022년 수거한 부유 쓰레기는 24만5천㎥로, 이 쓰레기를 치우는 데만 136억7천만원이 들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정부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날부터 전국 단위의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는 한편, 대학병원장들에게 교수 집단 휴직으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20개 임상과를 대상으로 휴진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 529명이 이날부터 전면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967명)의 54.7%에 해당하는 숫자다. 수술장 가동률은 기존 62.7%에서 33.5%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휴진 지지 의사를 밝힌 교수는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 529명을 포함해 전체 진료 참여 교수의 90.3%인 873명이다. 다만 서울의대 비대위는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의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휴진 기간에도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희귀질환자 진료를 하기 때문에 실제 진료 감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한국의 한 헬스장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줌마들'의 출입을 금지하며 나이 든 여성에 대한 차별 논란을 불붙였다" 최근 한국에서 한 헬스장에 붙은 '아줌마 출입금지' 공지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된 가운데 영국 BBC 방송이 14일(현지시간) 해당 논란을 조명했다. BBC는 이 기사에서 인천에 있는 이 헬스장에는 최근 '아줌마 출입금지.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붙었다며 '아줌마'(ajumma)는 보통 30대 후반 이후의 나이 든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아줌마'가 무례하거나 불쾌한 행동에 대한 경멸을 담은 말로도 쓰인다고 설명했다. BBC는 해당 헬스장 운영자가 한국 언론과 한 인터뷰를 인용해 나이 든 여성들이 탈의실에서 비품을 훔치거나 빨래를 하는 등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를 봤음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이 한국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국에서는 온라인상에서 해당 헬스장이 특정 연령의 여성들의 잘못만을 부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고 BBC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쁜 고객'이라는 단어를 '아줌마'와 동의어로 쓸 수 있느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의료계 집단 휴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천에서 50대 응급환자가 하루 종일 병원을 찾아 헤맨 끝에 지방의료원장으로부터 직접 수술을 받아 위기를 넘겼다. 15일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다. A씨는 평소 치매가 있는 데다 돌봐주는 가족도 없어 복지관에서 요양 보호를 지원하는 사례관리 대상자였다. A씨는 요양보호사와 함께 종합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았고 급성 충수염 진단에 따라 수술 일정을 잡은 뒤 입원했다. 당시 A씨는 맹장이 터지면서 장폐색(막힘) 증세를 보였고 복막염까지 진행돼 긴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원래대로라면 12일 오전 중에 수술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A씨가 병실을 무단으로 벗어나며 일정이 틀어졌다. 병원 측은 A씨가 탈출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점을 고려해 수술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소견서를 작성해줄 테니 정신과 협진이 가능한 대학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유했다. 이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급박한 상황이 펼쳐졌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장기화 여파로 대부분 병원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다. 복지관 측은 우선 인천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결혼을 재촉하는 모친의 잔소리에 화가 나 흉기로 가족들을 위협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양구군 외사촌 부부의 집에 들어가 외사촌의 10대 자녀가 있는 앞에서 주먹으로 거실 창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욕을 하고,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으로부터 '왜 결혼하지 않느냐. 사촌 B씨도 결혼한다고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안 어른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길가에 서 있던 외사촌을 들이받을 것처럼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가 방향을 틀어 위협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신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행위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현장 노동자 목소리를 조직 의사결정에 반영할수록 이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지환 교수 연구팀이 산업보건 분야 국제학술지 직업환경의학저널 지난달 호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코로나19 응급의료서비스(EMS) 종사자의 스트레스 수준이 조직문화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확진자 이송 등 업무를 수행한 서울 지역 소방공무원 693명을 상대로 번아웃(탈진)을 경험했는지, 우울 증상을 보였는지, 수면 문제를 겪었는지 등을 물었다. 조사 결과 업무 관련 탈진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은 60.0%(416명)이었으며, 25.1%(174명)는 우울 증상을 보였다. 수면의 질이 낮다는 응답은 46.5%(322명), 수면장애를 겪었다는 응답은 52.2%(362명)로 집계됐다. EMS 담당 소방공무원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노동자 중심 문화' 수준에 따라 달랐다. 노동자 중심 문화는 직원이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는 등 현장 노동자의 경험과 의견을 조직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 중심 문화 수준이 높다고 답한 소방공무원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국내 의학계 수장이 의정갈등 상황 속 정부가 의료계를 극복해야 할 '적'(敵)으로 보는 게 아니냐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연합뉴스와 만나 "정부에 진짜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이느냐"며 "의료계가 극복해야 할 적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올해 1월부터 국내 의학계 대표단체인 대한의학회를 이끌고 있다. 의학회는 의사들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의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정책 개발을 모색하는 단체다. 산하에 190여개 회원 학회를 두고 있다. 이 회장은 "의사들도 국민의 일원이고, 국민 건강을 위해 이바지하는 사람들"이라며 "굴복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상황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계를 이기는 데 매몰돼 있다며 불편함도 내비쳤다. 이 회장은 "대통령이 얘기했듯 의료계와 9번 싸워 9번 다 져서 이번에는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냐"며 "2020년에도 졌는데 이번에는 질 수 없다는 인식이 너무 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