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입양한 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20대 남성 A씨가 최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거짓말을 하며 동물들을 입양해 기존 보호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마지막 범행일 이후에도 추가로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 사정에 비춰볼 때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판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여러 차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동물을 입양 보낸 사람들에게도 정신적 상처를 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간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를 받는다. A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북한이 24일 밤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과 관련해 경기 북부지역에서 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풍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종잇조각 7점이 전날 밤 10시께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서 발견되는 등 경기북부 지역에서 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파주 1건, 의정부 1건, 고양시 일산동부 1건, 남양주 1건이었다. 이 밖에 4건의 신고가 더 있었지만 이는 오인으로 확인됐다. 인명·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야간에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북 전단에 반발해 5월 28일∼6월 9일 남측으로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4차례 살포한 바 있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십수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상습 폭행하고 어린 자식에게는 성폭력까지 저질러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무속인이 다른 가족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5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일가족들은 지난 20일 폭행과 갈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속인 60대 남성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우리 가족은 지난 15년간 B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가족 구성원을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 가정이 파괴되는 등 말로 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며 "최근 법원이 (유사한 건으로) B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알게 돼 우리 가족도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의 가족은 2008년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A씨 가족에게 법무부 신분증을 보여주며 뛰어난 언변으로 자신을 국정원 북파공작원 출신이라고 속인 뒤 A씨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했다. 이후 A씨는 오랜 시간 동안 B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받으며 앞서 피해 본 가족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경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24일 대규모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의 아리셀 공장은 리튬 배터리인 일차전지를 제조하는 곳이다. 불이 난 공장 3동에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 3만5천여개가 보관돼 있었다. 화재는 배터리 1개에 불이 붙으면서 급속도로 확산했으며, 대량의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고 폭발도 연달아 발생한 탓에 안에 있던 다수의 작업자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리튬은 상온에서 순 산소와 결합해도 발화하지 않고, 특히 일차전지는 화재 위험성이 작은 것으로 여겨져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별도의 대응 매뉴얼이나 안전기준이 없다. 그러나 일차전지라고 하더라도 일단 불이 나면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차전지는 안전하다?…고온·수증기 겹치면 '연쇄 폭발' 25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전날 화재가 난 공장에서 보유하던 리튬 배터리는 대부분 한번 사용된 뒤 재충전 없이 폐기되는 '일차전지'로, 이차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화재 위험이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편의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리튬 전지를 생각하면 된다. 리튬 역시 불에 넣거나 고의로 분해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는 화재가 발생할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경기도는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재난복구 지원에 참여하다 상해를 입은 군 장병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군 장병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 경기도의회와 함께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상해보험 가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이다. 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경기지역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현역 병사,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이다. 가입 인원은 3천200명, 보험 기간은 1년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동원 중 사망, 재해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보장하도록 했다. 상해 사망이나 질병 사망, 질병 후유장해(80% 이상) 때 5천만원을 보장하고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5천만원을 보장한다. 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2천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중증 장해 진단비 1천만원, 뇌출혈 진단비·심근경색 진단비 3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원 등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군 장병이 직접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4개 분야’ 평가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 해소’가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개선한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과 시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인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518건의 사례 중 경기도 1건을 포함한 40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이 중 경기도는 노력도·개선효과·파급성이 높은 사례 4개 분야의 심사를 통과한 7건 중 ‘지역 행정효율 증진 분야’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2건에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은 상위법에서 부재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반영했다. 이를 통해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심의부서와 재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무허가 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5개월 동안 안산에서 허가 없이 동물장묘 영업장을 운영하며 월평균 70~80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천4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무허가로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A씨는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사체 소각로 2기를 불법 가동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 제보로 A씨를 적발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기도 콜센터(☎ 031-120)나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이날 형기를 마치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조두순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야간 외출 금지(21:00~06: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걸어오는 기동순찰대 대원들이 갑자기 멈춰 섰다. 주차된 순찰차 옆 바퀴 쪽에 수상한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가까이 다가가니 봉지 안에는 형형색색의 과자와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저는 4학년 학생이에요. 배고프시면 이거 드세요"라고 적힌 편지가 놓여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 가게의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한 경찰은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학생은 큰 투명 봉지에 담긴 과자를 들고 종종걸음으로 걸어와 몇 분가량 순찰차 옆 바닥에 무릎을 꿇고 편지를 쓰고 있었다.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경찰은 학생의 마음이 기특해 초등학교 하굣길 안전 근무를 서면서 수소문했다. 결국 과자를 놓고 간 화도초등학교 4학년 차예성 군을 찾게 됐다. 과자를 왜 놓고 갔냐는 경찰의 질문에 차 군의 어머니는 "꿈이 경찰관인데, 평소 신고도 많이 하고 순찰하는 경찰들을 보면 감사함을 표시한다"며 "용돈으로 과자를 사서 놓고 간 거 같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원들은 경찰관을 꿈꾸는 차 군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기로 했다. 지난 5일, 차 군을 순찰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