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계약 체결 즉시 반영하는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설명회를 열고 "협회가 보유한 5천300만건 이상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데이터를 통계화해 구축한 KARIS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KARIS는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80%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인 '한방 거래정보망'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데이터를 통계화해 반영한다. 현재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을 비롯한 민간 기관들이 각종 주택가격 통계지수를 발표하고 있지만, 거래 신고 데이터를 근거로 한 부동산원 실거래가격 지수는 계약 완료 후 신고까지 최장 1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며, 민간 통계는 호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ARIS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체결한 계약 데이터를 즉시 반영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실거래가 정보보다 한달가량 빠르며, 조사원이 조사한 호가가 아닌 실제 작성된 계약정보를 통계화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기업 공익재단 관련 규제가 민간 기부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 공익재단의 절반이 넘는 61.6%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 공익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익재단이 우회적 기업 지배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1991년 상속·증여세법에 주식 면세한도가 도입됐고, 2020년에는 공정거래법에 기업 공익재단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조항이 생겼다. 이 같은 규제가 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 유인을 막고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기업 공익재단들은 민간 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상속·증여세법상 주식 면세 한도(33.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내부거래 의결·공시(22.9%),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18.8%) 등의 순이었다. 선진국과 비교한 한국 기업 공익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 관련 질문에 응답 재단의 절반 이상은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내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약 305만곳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맹점 304만6천개에 14일부터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안내문이 발송됐다고 13일 밝혔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1%(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25%(체크카드 1.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5%(체크카드 1.25%)로 각각 정해졌다.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로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천개, 교통정산사업자로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천개에도 이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 국세청 과세자료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8만3천곳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고,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들 18만3천개 가맹점의 예상 환급 규모는 약 630억원으로 추정된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최근 잇단 화재로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마이배터리'에 등록된 전기차 대수가 이달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배터리는 전기차 소유자가 배터리 정보(식별번호)를 온라인에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한 서비스로, 등록 정보는 차량 화재 시 조사기관에 제공돼 조사기간 단축과 제작결함 조사 등에 활용된다. 13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마이배터리가 도입된 지난해 11월 말 이후 전날 오후 3시까지 배터리 정보를 등록한 전기차 대수는 345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6%에 달하는 295대가 이달 들어 등록됐다. 마이배터리 서비스 시작 이후 첫 8개월여간 누적 등록 건수의 6배가 최근 열흘여 사이에 등록된 것이다. 지난 1일 인천 청라에서 메르세데스-벤츠 EQE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각되며 자신의 차량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오후까지 마이배터리에 등록된 전기차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 143대, BMW 101대, 테슬라 83대, KG모빌리티(KGM) 18대 등이다. 현재 소비자에게 배터리 식별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12일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의 자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같은 자구안을 놓고 채권자 등과 만나는 13일 회생절차 협의회가 두 회사의 앞날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구조조정펀드나 사모펀드 등을 통해 투자를 받고, 이 자금으로 상당수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한 뒤 회사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아 3년 안으로 재매각하는 방안을 담았다. 구조조정펀드란 경영상 위기에 직면했으나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사들인 뒤 정상화해 되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다. 그러나 두 회사는 여전히 자구안을 실제로 실행할 투자자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지난주에 자구안을 법원에 낼 계획이었지만, 투자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제출도 늦어졌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당사자인 채권자협의회에 공개된다. 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반도건설은 협력사인 바로건설기술과 공동 개발해 특허 출원한 '톱다운 램프 슬래브 구축 공법'을 서울 서대문 영천구역 재개발 현장에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술은 지하 구조물 시공 시 상부에서 하부로 각층의 슬래브를 구축하는 동시에 경사 램프 슬래브를 시공하는 공법이다. 이 공법을 이용하면 지하 구조물 시공 과정 중 램프 슬래브 시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도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서대문 영천구역 재개발 현장의 경우 이 공법을 통해 공기를 4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건설이 최근 영천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진행한 공법 설명회에는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GS건설, 대우건설 등 총 60여개 건설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는 "협력사와의 상생을 통해 개발한 신공법으로 최근 건설업 화두로 떠오르는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의 가능성을 찾았다"며 "톱다운 램프 슬래브 구축 공법처럼 새로운 기술 개발을 거듭해 건설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전북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이 거래소 사업자 갱신과 지분 매각 등 현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최근 전북은행과 실명인증계좌 계약을 9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고팍스가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일단 해결했다는 의미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만 원화 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팍스는 그동안 전북은행과 제휴해 실명인증 계좌를 받았는데 이달 11일 2년 계약 종료에도 재 계약을 확정하지 못해 최근 불확실성이 증폭돼 왔다. 이번 재계약은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팍스는 내달 중순께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 갱신 신고를 위한 서류 제출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은 기본적인 제출 서류 중 하나다. 고팍스는 이번 재계약이 지분 매각 작업에도 청신호가 된다고 보고 있다. 고팍스는 2022년 'FTX 사태' 여파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 이용자들에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정부와 민간, 학계 등이 한데 모여 기후변화와 지역 소멸 등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열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달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경영학회와 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사회투자, 중앙사회서비스원, 유니세프, 행복얼라이언스, 아시아자선사회센터(CAPS) 등 180여곳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업의 장을 만들어보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최 회장은 "기업, 정부, 학계, 사회단체 등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높일 방법을 모색할 때"라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다양한 사회문 제 어젠다를 논의하고 협업을 통해 사회적 임팩트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 측은 그간 SK그룹이 주관해 온 사회적 가치(SV) 관련 국내 최대 민간 축제인 '소셜밸류커넥트'(SOVAC)에서 한발 나아가 경제·사회계 전반을 아우르는 행사로 새롭게 판을 짰다. 대한상의 측은 "SOVAC이 사회적 기업 중심의 행사였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A씨는 지난달 28일 '코치' 브랜드명을 쓰는 한 해외 쇼핑몰에서 가방 등 상품 5개를 구매하고 58달러(약 8만3천원)를 결제했다. 해당 쇼핑몰이 코치 공식 아웃렛 사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구매 취소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결국 환불도 받지 못했다. 최근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를 사칭한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잇따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관련 피해 사례는 28건이다. 인터넷 주소(URL)가 'coachoutletdeals.shop'인 쇼핑몰에서 피해를 봤다는 상담 건수가 20건, 'coachoutletsale.shop' 관련 상담 건수가 8건이다. 사업자 이메일은 'support@ltsmrd.top'으로 같다.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로 추정된다. 인터넷 주소만 보면 코치 브랜드의 아웃렛 사이트로 오인하기 쉽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코치 측에 확인한 결과 코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이트였다.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정품인지도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 해당 쇼핑몰은 정가로 수십만원대인 가방과 지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