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각종 형태의 민간인 피해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 학교 및 병원에 대한 폭격,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 공격, 불법 살인, 고문, 강간까지 그 양상과 형태 역시 매우 다양하다.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살해하는 것은 명백한 전쟁 범죄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은 전쟁 범죄 의혹 사건들을 추적, 조사하고 검증하고 있다. 본 글을 통해 그간 현지에서 확인한 각종 전쟁 범죄 의혹 및 민간인 피해 상황, 그리고 현지인들의 증언들을 종합 정리하였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자료제공: 국제엠네스티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전쟁 범죄 의혹 사건들

 

 

지도정보 요약

2월 17일 스타니치아, 러시아 지원을 받는 무장 단체가 스타니치아 소재 유치원을 공격해 민간 3명 부상
2월 24일 부흘레다르, 탄도 미사일이 병원 인근에 투하되어 민간인 4명 사망, 10여 명 부상
2월 24일 하르키우, 러시아 무기가 거주민 단지에 떨어져 대규모 화재 발생, 민간인 최소 1명 사망 및 2명 부상
2월 24일 우만, 폭격으로 민간인 1명 사망
2월 말 부차, 여성 1명, 자신의 집 울타리 너머로 러시아 군용 차량을 보다가 총살
2월 25일 오흐티르카, 유치원에 집속탄이 떨어져 피난 중이던 아동 1명 포함 민간인 3명 사망
2월 25일 마리우폴, 48번 학교, 미사일 공격으로 피해
2월 26일 사르타나, MLRS 로켓으로 민간인 주택가 파괴
2월 26일 체르니히우, 포탄 추정 폭발물이 유치원 2층 폭격
2월 28일 키이우, 전쟁 범죄가 의심되는 다수 공격 확인
2월 28일 하르키우, 물을 뜨러 나온 민간인 4명 사망, 클로치코프스카야 거리 폭격으로 여성 1명 사망
3월 3일 체르니히우, 광장에 무유도 공중 폭탄 8발이 투하되어 47명 사망
3월 3일 키이우 보르젤, 카테리나 트차코바^{Kateryna Tkachova}의 부모, 자택 밖에서 총에 맞아 사망
3월 3일 키이우 호스토멜, 지역 시장 유리 프릴립코^{Yuryi Prylypko}, 민간인이 있는 방공호에 식량과 의료품 전달 중 사살
3월 9일 보흐다니브카, 무장하지 않은 남성 1명, 가족들 보는 앞에서 러시아 병사들의 총에 맞아 사망
3월 13일 키이우 호스토멜, 볼로디미르 자클리우파니^{Volodymyr Zakhliupanyy}의 아들, 러시아군에게 “끌려간” 후 머리에 총 맞아 숨진 채 발견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현지 증언들

국제앰네스티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증언들을 수집했습니다. 일부 증언은 증언자의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익명 처리되었습니다.

 

 

증언 하나: “군인들이 남편의 머리에 총을 쐈어요”

by 보흐다니브카 마을 거주 46세 여성(익명)

3월 9일 밤, 남편과 10세 딸,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46세 여성은 아래층 창문 밖에서 총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성은 남편과 함께 자신들이 민간인이며, 무장하지 않았다고 소리쳤지만 러시아 병사 2명은 집에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우리를 (보일러실) 안으로 강제로 밀어넣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들은 남편에게 담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없다며, 몇 주 동안 담배를 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자 군인들은 남편의 오른팔에 총을 쐈습니다. 다른 병사 한 명이 ‘끝내버려’ 라고 말하자 그 군인들은 남편의 머리에 총을 쐈어요.

 

 

증언 둘: “아버지의 등에 여섯 개의 커다란 구멍이 있었어요”

by 부모를 잃은 카테리나

3월 3일, 카테리나 트차코바^{Kateryna Tkachova, 18}는 부모와 함께 보르젤 마을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Z’라는 글자가 표시된 탱크 여러 대가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Z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중 아군의 차량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글자입니다. 카테리나의 어머니인 나탈리야^Nataliya와 아버지 발레리^Valeryi는 숨어 있던 다락방에서 나와 거리로 향했습니다. 그 후 카테리나는 총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탱크가 지나간 후 울타리를 뛰어넘어 이웃집으로 갔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울타리 너머에 엄마는 길 한편에 누워 있었고, 아빠는 반대편에 엎드려 누워 있었어요. 아빠의 등에 여섯 개의 커다란 구멍이 있었고, 엄마의 가슴에 작은 구멍 1개가 있었어요.

카테리나는 부모님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증언 셋: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즉시 총을 발사했어요.”

By 타라스 쿠즈막

러시아가 호스토멜을 점령한 이후, 처음 며칠 동안 타라스 쿠즈막^{Taras Kuzmak}은 차를 몰아 민간인들이 모여 있는 방공호로 식량과 의료품을 전달했습니다. 3월 3일 오후 1시 30분, 그는 호스토멜 시장 유리 프릴립코^{Yuryi Prylypko}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었던 대형 주거단지 방향에서 그들이 탄 차로 총이 발사됐습니다. 유리 프릴립코 시장은 총에 맞아 다친 상태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즉시 총을 발사했어요. 경고도 없었습니다. [프릴립코] 시장님의 소리만 들을 수 있었어요. 시장님이 다친 것을 알았지만, 크게 다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오후 3시 무렵 그들은 다시 우리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고, 1시간 반 정도가 지나자, 저는 시장님이 숨을 거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만 내뱉는 숨소리가 있어요. 마지막 숨이었죠.

 

 

증언 넷: 분쟁 지역 내 강간

By 키이우 동부 여성(익명)

증언자 여성이 앰네스티에 전한 바에 따르면 3월 9일, 러시아 병사 2명이 여성의 집으로 들이닥쳐 남편을 살해한 후, 총구를 겨누고 여성을 여러 차례 강간했습니다.

 

 

증언 다섯: 분쟁 지역 내 불법 살인

By 24세 밀레나

부차에 거주하는 24세 밀레나^Milena는 같은 거리에 살던 여성의 시신이 자신의 집 밖에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앰네스티에 전했습니다. 사망한 여성의 어머니는 밀레나에게 ‘자신의 딸이 침공 초기에 집 울타리 너머로 러시아 군용차량을 보다가 총살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위기증거연구소는 동영상 자료를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 여성이 매장된 얕은 무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및 국제법 위반 사항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라 모든 분쟁 당사자는 군사 목표물과 민간인 목표물을 구분하고 군사 목표물만 공격해야 한다. 공격 시에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분쟁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 피해를 확인했으며 군사 목표물과 민간인 목표물을 구분하지 않는 무차별 공격 역시 확인했다.

 

이러한 양상은 러시아군의 집속탄 사용에서 더욱 명백해졌다.

2008년 집속탄 금지 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은 집속탄의 사용·개발·생산·획득·비축·이전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지한다.

관습 국제인도법은 집속탄과 같은 본질적으로 무차별적인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집속탄 금지 협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민간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무차별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병원, 학교 등 보호 시설 공격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르면 교육 시설이나 병원 등은 보호 시설로 분류되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더욱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건에서 파괴된 학교 중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비사법적 사형, 불법 살인, 강간, 고문 등

 

 

전쟁 중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강간, 고문하고, 포로를 비인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모두 인권 침해이며 전쟁 범죄이다.

직접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사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며 지휘 책임 원칙^{doctrine of command responsibility}에 따라, 자국군이 저지르는 전쟁범죄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막으려 하거나 책임자를 처벌하려 하지 않은 상급자들 역시 사법 처벌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장관 및 국가원수와 같은 민간 지도자와 군 사령관이 모두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 억압, 검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정부는 독립적인 언론, 반전 시위, 반정부 인사에 대한 전례 없는 전국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정부는 이번 전쟁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으며, 독립적인 뉴스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차단하고 있다.

분쟁에 대한 “가짜 뉴스”로 간주되는 정보를 유포해 붙잡힌 사람은 최대 15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억압의 강도가 심해지면서, 150명 이상의 비판적 언론인들이 다른 나라로 몸을 피했다.

지속되는 러시아의 반전 운동과 시위 과정에서 15,000명 이상의 시위대가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

 

우크라이나 측

 

전쟁 포로를 프로파간다에 사용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침공 이후 생포한 러시아 군 전쟁 포로들을 기자회견에 등장시키거나 소셜미디어에 이들이 가족과 소통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이렇게 전쟁 포로가 언론/소셜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은 이들의 인권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관련 사항은 3차 제네바 협정 13조^{Article 13 of the Third Geneva Convention}를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다.

13조에는 “전쟁 포로는 어떤 때에도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중략)…포로는 특히 폭력이나 위협 행위, 모욕과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