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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 北, 한일 정상회담 당일 ICBM 도발… '한일 협력'에 노골적 불만

합참 "오전 7시10분, 평양 순안서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 포착"
고각으로 발사돼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 일본 EEZ 밖에 떨어져
한일, 北 미사일경보정보 공유 움직임… 한미 FS훈련에 北 거세게 반발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북한이 한일 정상회담 당일인 16일 오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했다. 한일 양국의 협력에 따른 노골적 반대 의사 표시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1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베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ICBM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18일에도 이곳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한 바 있다. 당시 '화성-15형'은 고도 5700여km, 비행거리 약 900km로 분석됐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도발은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도쿄에서 만나 회담할 계획이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미사일경보 정보 공유 등 공동대응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 13일부터 한반도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방패(Freedom Shield)'에 반발하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회의에서 북한은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 도발 책동이 각일각 엄중한 위험계선으로 치닫고 있는 현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이 토의결정되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은 이달 들어 벌써 네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일 '신형전술유도무기'인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6발을 발사했으며, 12일에는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2발, 14일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하에 계획하고 있는 연합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고 철저히 시행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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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이재명 한 사람 죽이려 소설 창작…희대의 조작수사"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연일 검찰 때리기를 이어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 여금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며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기소했고,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한 대변인은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재판부가 '북측 리호남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과 관련, "얼마나 검증됐는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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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 시 제조사가 결함 입증해야"…도현이법 재청원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도현이 가족이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입법례가 없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결국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제조물 책임법 지침 조항을 신설한 점을 들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에 따르면 이씨가 올린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과 국회의 청원요건 심사를 통해 14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시됐다. 이씨는 "올해 3월 EU에서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7억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이씨는 소비자가 차량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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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푸틴 휴전 제안에 "신뢰 못해…히틀러 같은 짓"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휴전 조건 제안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이탈리아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이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SkyTG24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히틀러가 하던 것과 똑같은 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과거와 다르지 않은 최후통첩 메시지"라며 "이제 나치즘이 푸틴의 얼굴을 갖고 나타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영토 확장을 지향했던 것을 끌어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한 것이다. 이날 앞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즉시 휴전하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중립, 비동맹, 비핵 지위와 비무장화, 비나치화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방의 모든 대러시아 제재를 해제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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