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미국 국방부 기밀 유출 용의자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스다이튼에서 체포됐다. 검거된 용의자는 미 공군 주방위군 소속 일병 잭 테세이라(21)로, 그는 방위군 내 정보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1급 기밀(TOP SECRET) 뿐만 아니라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광범위한 도청 정황을 담은 기밀문서를 두고 한국 정부는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군 내부에서 유출된 문건임이 이번 체포로 명확해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동맹국과의 외교 관계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기밀 유출 사태의 과정과 의문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번 유출 사태가 과거와는 어떻게 다르며 어떤 파장이 예상되는지, 한국을 포함한 미 동맹국들의 대응은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도 짚어봤다.

 

 

Q. 용의자는 누구인가?

 

미국 국방부는 검거된 용의자가 매사추세츠주 공군 방위군 102정보비행단 소속인 잭 테세이라(21)라고 밝혔다. 계급은 일병으로, 2019년 9월 방위군에 입대해 ‘사이버 전송 시스템 전문가’로 군사 통신망 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게임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의 한 비공개 채팅방에서 1급 기밀문서를 포함해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 수백여장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테세이라는 기밀문서의 첫 유출지로 지목된 디스코드의 비공개 채팅방 ‘터그 셰이커 센트럴(Thug Shaker Central)’의 운영자였으며 무기 애호가였다. 그는 24명이 모인 이 채팅방에서 ‘OG’라는 닉네임으로 불렸다.

 

그는 2020년 개설한 이 채팅방에서 자신의 사격술 등을 과시했으며 소지하고 있는 무기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그를 체포한 미 연방수사국(FBI)은 테세이라의 자택에서 총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세이라의 한 이웃은 그가 자주 집 뒷편의 숲에서 총을 발사하는 연습을 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채팅방 회원들과 인터뷰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테세이라는 채팅방 그룹의 ‘리더’ 노릇을 했으며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미국 정부의 기밀 정보를 알고 있는 점을 과시했다고 한다. WP는 그를 “카리스마 넘치는 열성적 총기 애호가”라고 평가했다.

 

Q. 유출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나?

 

기밀 유출은 당초 알려진 지난 1월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테세이라는 처음에는 기밀문서의 내용을 직접 타이핑해 채팅방에 텍스트 형식으로 올렸다.

 

일반인이 파악하기 힘든 군사 용어와 약어 등으로 표시된 이 내용에 회원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자, 그는 문서를 채팅방에 올리는 데 몇시간 동안 고생했다며 화를 내기도 했다. 이후 그는 텍스트를 일일이 타이핑하는 수작업이 아니라 아예 기밀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통째로 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채팅방 회원들에게 자신이 일하는 군사기지에서 이 문서들을 집으로 가져 왔으며, 일터에서는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진들 때문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처음엔 ‘터그 셰이커 센트럴’ 안에서만 공유되던 사진들은 지난 2월28일 ‘루카(Lucca)’라는 닉네임의 10대 회원이 107개의 사진을 다른 채팅방에 퍼나르면서 외부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후 기밀문서들은 3월4일 디스코드 내 온라인게임 ‘마인크래프트’ 채팅방에 업로드된 데 이어, 극우성향 익명 게시판인 ‘포첸(4chan)’, 트위터·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파만파 확산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 유출 사진이 퍼지기 시작하자 뉴욕타임스(NYT)가 지난주 국방부 기밀문서 유출을 처음 보도했고, 미국 정부도 조사에 돌입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문서 유출에 대해 첫 보고를 받은 것은 문서가 처음 채팅방에 게시된 지 이미 수개월이 지난 4월6일이었다.

 

Q. 유출 동기는 무엇인가?

 

현재로선 정확한 동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며, 향후 수사 과정을 통해 드러날 것을 보인다. 다만 채팅방 회원들의 증언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채팅방 회원들에게 자신의 정보력과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유출이 ‘내부 고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은 채팅방 회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NYT도 “위키리크스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등 이전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달리, 미국 정부 정책에 대한 분노가 유출의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채팅방 회원들은 그가 기밀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채팅방 밖으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했다면서 “그는 러시아의 스파이도, 우크라이나 스파이도 아니다”라고 WP에 말했다.

 

채팅방은 10대 청소년들을 포함해 무기와 군사, 게임에 관심이 있는 젊은층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테세이라가 자신의 ‘어린 추종자’들에게 현실세계의 질서를 알려주며 글로벌 정치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즐겼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즉 그가 자신의 정보력에 대해 일종의 ‘허세’를 부렸다는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한 청소년 회원은 그에게서 ‘아버지’ 내지 ‘삼촌’과 같은 친밀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Q. 일병이 1급 기밀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나?

 

미 국방부의 설명은 ‘계급’이 아니라 ‘직무’ 연관성에 따라 정보 접근권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보안 인가 허가”를 받은 이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 정부의 1급 기밀 자료에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은 125만명에 달한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높은 수준의 보안 인가 등 때론 중대 수준의 책임을 가진 젊은 군인을 신뢰하는 게 군의 본질”이라며 허술한 보안 시스템에 대한 비판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뿐 아니라 각국과의 외교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군사 정보를 대량 유출한 것이 군 내부 사병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장교도 아닌 일병 신분인 테세이라가 핵심 정보에 접근한 것은 물론, 이를 소지하고 외부에 전파할 때까지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밀 취급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 사병이 정부의 1급 기밀을 유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미 해군 범죄수사대는 51쪽 분량의 군 기밀 서류를 외국 정부 기관원으로 위장한 FBI 비밀 요원에게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당시 해군 상병이었던 브라이언 민규 마틴을 체포했다.

 

같은해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 등 기밀문서 70만여건을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스크에 넘긴 브래들리 매닝 역시 육군 일병이었다.

 

Q. 이번 사건이 과거 유출 사건과 다른 점은?

 

미국이 적국은 물론 동맹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사실은 새삼 새로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국가 기밀이 대거 외부로 유출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유출 사태는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의 동기 면에서 명확히 차이가 난다. 현재까지 테세이라의 유출 동기는 사회초년병의 ‘허세’ 정도로 모아지는데, 이는 ‘확신범’이었던 브래들리 매닝이나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점이다.

 

매닝은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 등에서 드러난 ‘미국 우선주의’에 분노해 정부 기밀을 위키리스크에 넘겼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으로 2013년 세계를 들썩이게 한 스노든 역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감시 프로그램 ‘프리즘’을 통해 자국민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 수집하는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폭로를 감행했다.

 

이번 유출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신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파급력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출 문서 중 한국 포탄의 3만3000발 운송 일정표, 우크라이나 방공망 지도 등은 작성된 지 40일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말 그대로 ‘최신 첩보’다.

 

한 미국 관리는 NYT에 “기밀 문건이 ‘싱싱하다’는 얘기는 향후 작전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다”라며 “그 때문에 노출의 타격이 더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 정보 당국의 한 고위관리는 이를 “악몽 같은 사태”라고 평했다.

 

Q. 검거는 어떻게 진행됐나?

 

지난주 기밀문서의 대량 유출이 처음 알려지면서 검거는 사실 시간 문제였다.

 

사건을 처음 보도한 NYT를 비롯해 영국의 탐사저널리즘그룹 벨링캣 등 해외 언론들은 온라인 유포 경로를 ‘역추적’해 문서의 첫 유출지로 디스코드 내 채팅방인 ‘터크 셰이커 센트럴’을 지목했고, 이 채팅방의 운영자 ‘OG’의 아이디도 특정된 상태였다. 채팅방 플랫폼인 디스코드도 미 수사 당국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NYT는 FBI가 용의자를 체포하기 전 자체 취재를 통해 기밀문서 유출 피의자가 현직 군인인 테세이라라고 특정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날 검거는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다. FBI는 테세이라가 현직 군인인 데다 무기 애호가라는 점을 감안, 다수의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장갑차에 정찰 헬기까지 동원해 체포에 나섰다. FBI는 검거 전까지 최소 이틀간 테세이라를 감시하고 있었다고 CNN은 보도했다.

 

 

Q. 기밀 유출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기밀 유출은 중범죄다. 스파이방지법에 따라 반출·소지·전파된 문건 1개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테세이라가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문건은 수백여건에 달한다. WP 보도에 따르면 최소 300건을 넘어선다.

 

이에 따라 체포된 용의자가 향후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게 되면 수십년 이상의 중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테세이라를 스파이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테세이라가 채팅방에 업로드하지 않은 기밀 문건도 반출·소지 혐의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형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이날 FBI는 테세이라를 체포한 뒤 자택에서 추가 증거 수집을 벌이고 있다. 테세이라는 14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소인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0년 51쪽의 군 정보를 팔아넘기려 한 마틴 당시 해군 상병은 군사법원에서 3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Q. 문서 위조 가능성은?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0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문건 중) 일부가 조작됐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문서의 위조 범위가 ‘상당수’라고 밝힌 한국과 ‘일부’라고 한 미국의 온도 차가 드러난 대목이다.

 

앞서 미국 국방부가 유출 문건이 지난 2월28일, 3월1일 자료라고 특정하면서 문건 자체의 신빙성을 사실상 인정했고, 이날 용의자 체포에 나서며 유출 문건이 미군의 내부 자료라는 점도 명확해졌다.

 

현재까지 외신 보도 등을 통해 위조가 명확히 ‘확인’된 대목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양측의 사상자 숫자 등 피해 집계치다. 이는 디스코드 채팅방에 최초 업로드된 ‘원본’과 SNS를 통해 유포되며 수정된 ‘위조본’의 차이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해당 문서가 친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확산되는 과정에서 숫자가 위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측 손실이 크게 줄고 우크라이나 측 손실이 늘어난 것으로 수정됐다. 다만 숫자 ‘6004’에서 ‘4’를 빼 ‘600’으로 표기하고, ‘16’을 ‘61’로 고치는 등 조악한 수준의 위조다.

 

미국 정부는 유출 문건이 담은 정보에 대한 진위는 일절 확인하지 않고 있다. 미 국방부는 유출된 기밀의 진위 등 “문서 자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은 “기밀 정보가 다른 곳에 게시됐다는 게 ‘기밀 해제’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국가안보는 물론 우리 직원과 동맹 및 파트너들의 안전과 안보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으로 인해 기밀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Q. 왜 동맹국은 ‘부인’만 하나?

 

유출된 문서에 언급된 상당수 국가가 자국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이 유출 문서가 담고 있는 자국 관련 내용을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국을 제외하고 이들 국가가 부인한 내용은 대체로 외교관계에 있어 자국에 불리한 내용들이다. 이집트가 러시아를 위해 무기 생산에 나섰다거나, 프랑스와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자국군을 파견했다는 내용 등이다. 이들 국가는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밝혔을 뿐 문건의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인 NYT는 “(스노든의 폭로가 있었던) 2013년과 달리 미국 동맹국들이 명백한 스파이 활동을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집트, 이스라엘, 한국,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자신들의 내부 논의 내용을 담은 유출 문건을 가짜이거나 조작됐다고 평가하지만, 감시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또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013년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고 폭로한 스노든 사건 때는 동맹국들도 강력 반발했지만, 이번에는 ‘부인’ 외에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도 눈에 띄는 차이점이다.

스노든 폭로 당시에는 독일에서 CIA 지국장이 쫓겨나고 베를린에서 시민 수천명이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했고, 프랑스는 미국 대사를 초치했다.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Q. 기밀 유출이 미칠 파장은?

 

유출된 문서 중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최신 첩보 등 1급 기밀을 다루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무기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문서 유출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하지만, 이번 유출로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에 잠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출된 문서에는 우크라이나 측 정보 뿐 아니라 미국 정보기관이 그간 러시아에서 수집한 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이번 유출로 미국 정보 수집망이 파괴될 위험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실버라도 정책연구소의 드미트리 알페로비치 대표는 “러시아군이 자국군 작전 계획을 미국이 어떻게 수집하는지 알게 될 수 있다”며 “여러 방식으로 타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문건은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얼마나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실상 ‘물증’이기 때문에 확전의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방 국가들은 나토와 러시아가 직접 충돌할 경우 전쟁이 세계대전급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우려해 무기 지원에 있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나토군이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않는 것이나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아온 것도 이 때문이다.

 

NYT는 “이번 기밀 유출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든 당사자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의 정보 수집에 잠재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일부 관리들은 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를 경시하지만, 미국 정보기관이 중요한 정보 수집 통로를 잃었는지를 파악하려면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P통신은 “미국이 동맹국과 적국 모두를 염탐하고 있다는 폭로로 워싱턴에서부터 키이우, 서울까지 뒤흔든 기밀문서의 유출과 관련한 군인이 체포됐다”며 “이번 일로 동맹과 적 모두에 대한 스파이 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민감한 군사 정보까지 노출됐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