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전세 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전세 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 저가에 낙찰되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 소액만 되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을 촉구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이 전세가 시세에 비해 낮다는 지적도 있는데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3억짜리 빌라라고 해도 이것저것 떼면 도저히 원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포기해선 안 되고 그분들이 사실 수 있는 거처를 준다든지 찾아가는 지원,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에서도 (지원 서비스를) 찾아가신 분들은 미흡하나마 해결책을 찾은 분들이 많은데 방법 자체를 몰라서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피해자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2000여명을 검거하였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 최대 69시간 노동으로 논란을 빚은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집단심층면접(FGI),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되어야 한다”며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