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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맹성규 의원 “ 제 5 회 매경 YOUTH 의원대상 ” 수상

,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 ...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갑 ·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의원이 30 일 ,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주도하는 등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매경 YOUTH 의원대상을 수상했다 .

 

올해로 5 회째를 맞이하는 ‘ 매경 YOUTH 의원대상 ’ 은 매일경제와 한국정당학회 ·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 · 입법 활동이 활발한 국회의원과 청년세대 - 기성세대간의 화합에 기여한 멘토 의원 등을 심사 · 선정해 발표하는 상이다 . 입법 , 멘토 , 소통 부문 세 분야에서 총 6 명의 의원이 선정됐으며 , 맹성규 의원은 ‘YOUTH 멘토대상 ’ 분야에 선정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주도하는 등 청년층에 집중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 맹 의원은 특별법 통과에 그치지 않고 , 법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9 월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이 외에도 맹 의원은 사회 · 경제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고령 인구를 위한 ‘ 은퇴자마을 ( 도시 )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해 초고령화 사회 · 지역소멸 문제 해결책으로 한국형 은퇴자 마을을 제시해 눈길을 끈 바 있다 .

 

더불어 맹성규 의원은 청년세대와 기성세대를 아우르는 소비자 편익 안전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

 

맹성규 의원은 “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간 소통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 화합에 기여한 멘토 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만큼 더욱 뜻 깊고 소중하다 ” 면서 , “ 앞으로도 청년과 기성세대 모두를 위하고 , 세대간 소통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 대한민국이 예측 가능한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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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관리 강화…존속기한 최대 10년·신설 타당성평가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을 정비하는 정부가 앞으로 존속기간을 의무화하고 신설 통제를 강화한다.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및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 '타당성 평가' 도입…분조위로 신속 권리 구제 정부는 먼저 부담금과 관련해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기로 했다. 부담금을 새로 만들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사전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판례 등을 고려해 부담금 정의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자'를 추가해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으레 부담금이 부과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부담금별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는 신설 또는 부과 대상 확대 시 존속 기한 설정이 의무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 모든 부담금에 존속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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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악랄한' 멕시코 카르텔…암살 범죄에 어린이까지 동원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멕시코 북부 미국 접경지대에서 아동을 동원한 마약 밀매·폭력 카르텔이 적발됐다. 멕시코 소노라주(州) 검찰은 두 차례의 작전을 통해 갱단 조직원 23명을 체포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소노라 검찰에 따르면 붙잡힌 이들 중에는 16세 미만 미성년자 7명이 껴 있으며 가장 나이가 어린 구금자는 11세이다. 수사당국은 또 돌격소총, 총탄, 군에서 쓰는 각종 전술 장비 등도 압수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이들은 청부살인과 암살 같은 범죄를 비롯해 마약 밀매 등에도 관여했다고 멕시코 검찰은 덧붙였다.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과 방송 에네마스(N+)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방탄복을 입은 채 서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도하기도 했다. 멕시코 인권단체는 주요 카르텔이 상대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눈을 쉽게 피할 수 있는 미성년자를 각종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멕시코 주요 어린이 보호 비영리기구(NGO)인 아동권리네트워크(Redim)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2020년 기준 조직범죄자들에게 포섭된 미성년자 규모는 4만명 정도로 추산됐다. 갱단에 이용당할 위험에 처한 이들의 숫자는 최대 25만명에 달한다고 멕시코 아동권리네트워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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