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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어떤 北도발에도 단호대응"…민주 "평화야말로 튼튼한 안보"

현충일 맞아 "나라 지킨 영웅들 예우"…9·19 효력정지엔 온도차
조국혁신당 "친일 매국노 호의호식 안 돼"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여야는 6일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 이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이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적 고난 속에서도 온 몸을 던져 국가와 국민을 지켰던 영웅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호국영령의 애국애민 정신과 의지를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호국영령의 의지를 이어 자유와 안녕을 굳건히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고,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고귀한 뜻과 의지를 가슴 깊이 새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 안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민주당 최 대변인은 "강대강 대치 속 오물폭탄으로 대한민국 영공이 유린당하는데도 정부의 굴종외교는 멈출 줄 모른다"며 "윤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고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평화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라며 "강력한 국방으로 적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되, 흔들림없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이 호국영령들의 헌신에 답하는 길"이라며 평화를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공보국을 통해 공개한 글에서 정부의 대일정책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냈다.

 

그는 "일본은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고, 메신저 '라인'도 집어삼키려 하는데도 한국 정부는 제대로 항의도 안 한다"며 "친일, 종일, 숭일, 부일하는 모리배·매국노들이 호의호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현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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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이재명 한 사람 죽이려 소설 창작…희대의 조작수사"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연일 검찰 때리기를 이어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 여금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며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기소했고,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한 대변인은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재판부가 '북측 리호남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과 관련, "얼마나 검증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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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 시 제조사가 결함 입증해야"…도현이법 재청원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도현이 가족이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입법례가 없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결국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제조물 책임법 지침 조항을 신설한 점을 들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에 따르면 이씨가 올린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과 국회의 청원요건 심사를 통해 14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시됐다. 이씨는 "올해 3월 EU에서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7억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이씨는 소비자가 차량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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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푸틴 휴전 제안에 "신뢰 못해…히틀러 같은 짓"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휴전 조건 제안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이탈리아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이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SkyTG24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히틀러가 하던 것과 똑같은 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과거와 다르지 않은 최후통첩 메시지"라며 "이제 나치즘이 푸틴의 얼굴을 갖고 나타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영토 확장을 지향했던 것을 끌어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한 것이다. 이날 앞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즉시 휴전하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중립, 비동맹, 비핵 지위와 비무장화, 비나치화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방의 모든 대러시아 제재를 해제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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