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여야는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시작을 선포하는 개원식을 연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전방위에 걸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총 677조원 규모인데,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선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부적 과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앞서 양당 대표는 ▲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종합적 검토 ▲ 반도체·AI산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논의 ▲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강구 ▲ 저출산 대책 입법과제 신속 추진 ▲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제도적 보완 ▲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채상병특검법' 등 여야의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여야 대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도 이번 정기국회의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2특검·4국조'를 모두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야당과 정기국회 내내 이 문제를 두고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2대 국회는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 16일) 기록을 갈아치워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참석도 불투명하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5일 개원식을 열려고 했으나,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불발됐다.
오는 4일(민주당)과 5일(국민의힘)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9∼12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있다.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