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의 지적을 수용해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삭제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여전히 판사가 판결문에 써야 할 내용까지 공소장에 담겨 있다며 불만족스럽다고 판단했지만, 일단 이를 받아들여 정식 재판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존 70여쪽짜리 분량을 50여쪽으로 줄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는 간접 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명예훼손 사건인데도 마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공소장을 보는 것 같다며 의문을 표했다. 특히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재명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소위 '공산당 프레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이 '공산당 프레임'을 공소장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판촉비 관련 계약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와 협의 없이 판촉비를 강제로 부담시켰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주에도 판촉 비용 부당 전가 의혹과 관련해 롯데마트를 현장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세수 부족 해결과 관련해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작년 56조4천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했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이자가 6천600억원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 "6천600억원의 공자기금이 이자가 발생했지만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을 받아서 이자 지급액이 감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장대로 추경을 하면 다시 국가의 채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56조4천억원 모두 추경을 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70조 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감세 기조와 관련해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하는 일은 당연히 없다"면서도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1차적으로 귀착하는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충북대병원이 사직 처리를 보류해오던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모두 수리했다. 2일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 2월 사직서를 낸 전공의 114명 가운데 106명으로부터 복귀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회신하고 지난주 이들의 사직서를 모두 수리했다. 나머지 8명은 병원에 복귀해 근무 중이다. 앞서 충북대병원은 지난 7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처리하라는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복귀 거부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의 사직서만 수리하며 나머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다렸다. 그러나 이번 사직서 수리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 데다 두 차례에 걸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도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던 만큼 앞으로도 병원의 의료 공백은 이어질 전망이다.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새 교육과정 적용으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쓰일 모든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 내용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교육청은 2일 브리핑을 열어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7종, 고등학교 한국사 9종 모든 교과서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됐다고 밝혔다. 이전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중 5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9종 모두에 4·3이 기술됐었다. 교육청이 새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4·3 서술 내용과 분량이 이전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와 비슷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새로 채택된 한국학력평가원을 제외한 기존 8개 출판사는 대부분 이전 교육과정에서 미비했던 부분(4·3의 정의, 진압 시기와 주체, 봉기 세력)을 보완했다. 지학사와 해냄에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량과 서술 내용이 늘어났다. 또한 동아출판·씨마스·비상교육은 4·3특별법 전면 개정과 배·보상 등을 반영했고, 리베르스쿨은 제주4·3평화공원과 대만 2·28 화평공원 비교를 통한 평화·인권 내용을 수록하는 등 4·3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일본 자위대 수장이 대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시다 요시히데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2일 보도된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자위대 간부의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에 대해 "개인 자유의사로 하는 참배는 무방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언급하고 "오해를 부를 행동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시다 막료장은 자신의 참배 계획과 관련해서는 "통합막료장은 자위관(자위대 대원)을 대표하는 직무"라며 "취임 이후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직에 종사하는 한 참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통합막료장은 한국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자위관 최고 직위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이다. 이곳에는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앞서 자위대 장군을 포함한 수십 명은 올해 1월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집단 참배했고, 자위대를 지휘하는 기하라 미노루 방위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광양시 홍보대사이자 국제 환경운동가인 조승환 씨가 또 한 번의 도전에 성공하며 세계신기록을 경신했다. 조승환 씨는 31일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개최한 ‘2024 광양만권 상생소통 페스티벌’에서 '얼음 위 맨발 오래 서 있기' 도전에 나서, 5시간 5분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그의 51번째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 5시간 5분으로 종전 기록 경신 이번 기록은 조 씨가 8월 3일 ‘제17회 정남진 장흥 물 축제’에서 수립한 5시간 기록을 단 29일 만에 다시 경신한 것이다. 당시 그는 한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내며 얼음 위에서 5시간 동안 맨발로 서 있는 대기록을 세워 화제를 모았다. 조승환 씨는 이번 도전의 성공 후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를 다니며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전 세계인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5시간 5분으로 종전 기록 경신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 홍보대사이자 국제 환경운동가로 활동 중인 조승환 씨의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30일 상해 혐의 피고인 A(15) 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 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이날 A군과 B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법정 다툼이 없자 바로 재판을 종결했다. A군과 B군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A군의 경우 가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싸우자는 취지로 먼저 얘기하고 주먹을 휘두른 만큼 범행 경위와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B군에 대해서는 "촬영한 동영상이 SNS에 자동 업로드됐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댓글 대부분은 A군을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서울 연희동 도로에서 29일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해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성산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당시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푹 꺼진 구멍에 빠지면서 운전자(82)와 동승자(79)가 중상을 당했다. 차량들이 줄지어 달리는 가운데 승용차가 갑자기 기울면서 싱크홀로 빠지는 충격적 장면이 영상으로도 공개됐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싱크홀 규모에 따라선 자칫 더 큰 인명사고까지 날 뻔했다. 30일 오전엔 사고 지점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도로 침하가 발견돼 긴급 점검이 이뤄졌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주요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에 불안감이 커진다.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 아래쪽에 도시가스관과 상수도관 등 설비가 깔려 있었다. 가스관 파손이나 가스 유출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안도할 수 없다. 싱크홀 발생 전부터 사고 징후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땅꺼짐 사고 직전 인근을 지나는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목격되고 점검해 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