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담당 임직원에게 무죄·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12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행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종이 처방전 하단에 바코드가 출력되고, 환자한테 처방전을 받은 약국이 바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처방 정보가 약국 전산망에 입력되는 형태였다. SK텔레콤은 병원의 처방 정보를 암호화된 형태로 서버에 보관하다가 약국이 바코드를 입력하면 그대로 전송하는 중계자 역할을 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인 2014년 처방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2015년 7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SK텔레콤이 민감정보인 환자들의 처방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저장하고, 환자들의 동의 없이 약국에 유출했다는 이유였다. SK텔레콤은 결국 전자처방전 사업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법을 어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금요일인 9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60㎜, 전라권과 경상권 5∼40㎜, 강원 산지 5∼20㎜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은 잠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도 이어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5.6도, 인천 25.8도, 수원 23.7도, 춘천 25.0도, 강릉 25.0도, 청주 2 6.2도, 대전 25.0도, 전주 24.8도, 광주 25.4도, 제주 28.7도, 대구 24.8도, 부산 26.7도, 울산 24.9도, 창원 25.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1∼35도로 예보됐다. 아침에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북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미생물은 극한 환경을 극복하는 강한 생존력을 지녔다. 산업혁명 후에는 해양 유출 기름이나 플라스틱 쓰레기, 국제우주정거장(ISS) 등 인간이 만들어낸 극한 환경까지 서식지로 만들었다. 미생물이 정복한 이런 극한 환경 목록에 전자레인지도 추가됐다. 스페인 발렌시아대 마누엘 포르카 교수팀은 9일 과학 저널 미생물학 프런티어스(Frontiers in Microbiology)에서 개별 가정용과 공용 공간용, 실험실용 전자레인지의 내부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25개 문 (bacterial phyla), 747개 속(genus) 박테리아가 검출됐다고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전자레인지는 현대 주방의 필수품이 됐지만 내부에 박테리아가 서식할 가능성이나 서식 미생물의 구성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이 연구에서 전자레인지 내부의 미생물 서식 여부와 미생물 군집이 음식물 상호작용이나 사용자 습관의 영향을 받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개별 가정용 전자레인지 10대와 기업 센터 등의 공용 공간용 10대, 분자생물학·미생물학 실험실용 10대 등 30대 내부에서 샘플을 채취해 배양한 다음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등을 통해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수련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다시 시작한다. 지난달 마감한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저조하자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수련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해 모집 기간을 연장한 것인데, 의료계에서는 이번에도 전공의들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대세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들은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이날 재개한다.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 2∼4년 차는 16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수련병원들은 이미 지난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마감했지만, 지원율이 모집 대상(7천645명)의 1.4%(104명)에 그쳤다. 104명 중 인턴은 13명, 레지던트는 91명이었다. 당시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에 45명이 지원해 전체 전공의 지원자의 43.4%가 '빅5' 병원에 몰렸다. 정부는 수련 복귀 의사가 있었지만, 짧은 신청 기간과 주변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들이 더 있다고 보고,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무의미하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 '빅5' 병원 관계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오는 9일 재개되지만, 주요 병원들은 전공의 복귀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현재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당직 등을 맡을 일반의를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지만, 주요 상급종합병원까지 가세할지는 미지수다. 퇴직한 교수를 재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기대할만한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애초 지난달 31일자로 마감했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오는 9일부터 다시 시작돼 16일까지 지원을 받는다. 레지던트 1년차는 오는 14일까지, 2∼4년차와 인턴은 오는 16일까지다. 모집 재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무관심하다. 수련병원 역시 지원자가 없을 게 뻔하다며 무의미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서울시내 수련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하라고 하니까 공고를 다시 내기야 하겠지만, 해 봤자 (전공의들은) 안 올 것"이라며 "해도 지원자가 없을 것 같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이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후 7개월째 업무 공백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태를 해결할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검찰이 다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언론 사찰이자 국민 사찰"이라며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정보 수집 근절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3천명에 달하는 야당 정치인·언론인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라는 검찰의 해명은 아전인수"라고 비판했다. 실제 검찰의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 대상이 됐던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건 참고인의 지인·친척, 언론노조가 아닌 다른 민주노총 연맹 소속 노조 간부들까지 (조회) 대상이 됐다"며 "명예훼손 수사를 빙자한 간첩 수사이자 저인망식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이 사건의 피의자 또는 핵심 참고인은 4∼5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며 "윤석열 대통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시흥소방서는 8일 화재진압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공을 세운 오세웅(30) 육군 대위와 삼미시장 상인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오 대위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52분께 시흥시 조남동 수원~광명고속도로 수리산3터널에서 불이 난 차량을 발견하고 소화전으로 화재를 초기 진압한 뒤 차량 안전 유도 등 안전조치를 해 2차 사고방지에 공을 세웠다. 오 대위는 "그 당시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평소 익혀둔 옥내소화전 사용법이 생각나면서 몸이 먼저 반응한 것 같다"며 "국민으로서,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아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 한우석(64), 방영현(50), 박래(47), 정다운(44) 씨 등 삼미시장 상인 4명은 지난달 6일 오전 10시 16분께 삼미시장 내 건물 출입구에 발생한 화재를 목격한 뒤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119에 신속히 신고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노력했다. 이정용 시흥소방서장은 "초기 화재 시 소화기의 위력은 소방차 한 대와 맞먹으며, 옥내소화전을 활용하면 초기 소화의 가능성도 크다"며 "화재가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시민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전국 아동 대표들이 작년 정부가 주최한 '아동총회'에서 노키즈존을 없애달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지만, 정부 내에서 노키즈존 철폐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스스로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이라고 강조하며 마련한 자리에서 나온 아동들의 요구를 외면한 셈이지만, 정부는 사업주 대상 실태조사 등을 들며 제안을 '일부 수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부처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제21회 대한민국 전국 아동총회를 국회도서관 대강당, 국제청소년센터 등에서 열고 있다. 총회는 유엔아동특별총회가 2002년 결의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의 구현을 목적으로 갖고 국가적 책임과제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매년 개최 중이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총회를 "전국 아동대표(10~17세, 80여명)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와 정책을 토의하는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총회에서 아동대표들은 토론을 통해 어른들을 향한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작년에는 ▲ 노키즈존 철폐 ▲ 예체능 교육 강화 ▲ 아동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일반 주차장보다 화재에 더 취약한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諸元) 기준을 상향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차량의 제원 기준이 상향되면 내연기관차보다 무거워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가 어려웠던 전기차 대부분이 입고할 수 있게 돼 화재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3월 입법예고한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워 하중 등에 상한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형과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의 제원 기준이 상향되면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전기 승용차 중 97.1%,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99.7%가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전기 승용차의 16.7%만 이용할 수 있었다.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93%가 이용 가능했다. 기계식 주차장은 이미 전기차로 인해 사고 위험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