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벨루가(흰고래) 전시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붙이고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의 황현진 공동대표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공동대표는 2022년 12월 16일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이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시위를 약 20분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시위에 참여한 10대 청소년 등 활동가 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수조 외벽이 훼손돼 7억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입고 생물의 불안정한 반응과 관람객 이용 피해가 발생했다"는 롯데월드 측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해 10월 활동가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롯데월드는 이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시위에 따른 피해 금액도 '알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피의자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검 소지 허가 제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온 이웃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3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날길이만 75㎝인 일본도였다. A씨는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으로부터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법령에 따라 직무상, 또는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이 총포와 도검 등을 소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보유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심신상실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등은 총포나 도검, 석궁 등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처음 소지 허가를 받는 신청 과정에서 총포와 도검에는 차이가 있다. 총포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총포화약법 시행규칙을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에 대해 앞으로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이번 '대규모' 의대 증원이 학생 선발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연차별로 의학교육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 의대교육과정 기간인 6년 내내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해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에 대해 평가 기준을 기존의 15개에서 51개로 늘려 평가를 강화한다. 의평원 발표대로 주요변화평가가 6년간 매년 진행되면 각 대학의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통상 의평원 인증 평가는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이뤄졌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에서 "의대 정원이 기존의 2∼3배 이상 늘어났을 때 과연 증원 전과 동일한 수준의 의학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이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의 가장 큰 책무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 의평원은 그 사실을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알려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전 3시 42분께 인천시 연수구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들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4명이 다쳐 각각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시점으로부터 30분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투약하고도 승용차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지난해 1월 7일 오후 11시께에도 주거지인 연수구 아파트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형, 필로폰 투약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입한 보험으로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자신이 관리하는 마약사범에게 뇌물을 받고 실시하지도 않은 약물반응검사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보호관찰소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A씨(50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및 사회 갱생 등을 도모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대상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나아가 5천만원을 요구했으며, 관찰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했다"며 "이런 범행은 매우 부적절해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2004년경 임용된 후 약 19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으로 파면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1심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 지역 보호관찰소 보호직 공무원이던 A씨는 20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노인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은 가운데 노인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대한노인회가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최근 잇따라 회원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시도연합회장들은 김호일 현 회장이 자신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김 회장은 차기 선거 출마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자신을 향한 중상모략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30일 정부와 노인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제19대 선거를 앞둔 가운데 대한노인회는 최근 상벌심의위원회를 열고 문우택 부산연합회장, 박승열 울산연합회장, 이종한 경기연합회장, 김두봉 전 전북연합회장, 양재경 경북연합회장, 신희범 전 경남연합회장, 박용렬 인천연합회장 등에 회원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대한노인회가 발행하는 소식지에 따르면 노인회 중앙회 업무를 지속해서 방해하고, 노인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들의 징계 사유였다. 징계 대상자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회장이 연합회장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현 회장이 연임을 위해 (반대파인) 연합회장들을 잘라내고 다른 사람을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이런 조직 운영은 처음 겪는 일"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교육부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이번 주 발표하기로 했다가 돌연 연기했다. 교육부는 후속 조사인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아 한꺼번에 발표하겠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갑작스러운 연기 배경으론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6일 오전까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하기로 했다가, 26일 오후 급작스럽게 결과를 당분간 발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1년에 두 차례 시행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초·중·고교생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 있는지, 어떤 유형의 피해를 봤는지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매년 상반기에 조사가 진행되는 1차는 전수 조사, 하반기에 이뤄지는 2차는 전체 학생의 4%가량을 추출한 표본 조사로 시행된다.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를 취합해 1년에 두 차례 발표해왔다. 당초 올 상반기 발표되기로 했던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기약 없이 미뤄져 왔다.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화요일인 3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6.3도, 인천 25.4도, 수원 25.9도, 춘천 26.3도, 강릉 30.0도, 청주 2 7.0도, 대전 26.5도, 전주 26.8도, 광주 26.0도, 제주 27.9도, 대구 25.9도, 부산 26.2도, 울산 25.6도, 창원 25.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0∼36도로 예보됐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천사대교, 거가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가 인간 생활권에 사는 야생동물들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연구진은 인간에게 유행한 것과 같은 변종 바이러스와 함께 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변이도 발견됐다며 동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버지니아 공대(Virginia Tech) 조지프 호이트 교수팀은 30일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서 버지니아주 안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23종을 조사한 결과 6종이 현재 또는 과거에 SARS-CoV-2에 감염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동물 대부분이 사람에서 유행한 것과 같은 변종에 감염됐고 주머니쥐 한 마리에서는 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새 변이가 발견됐다면서 이는 동물에서 발생하는 돌연변이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같은 인수 공통 감염병에서는 동물에서 일어나는 감염과 돌연변이 감시가 중요하다. 돌연변이가 더 해롭고 전염성이 높은 경우 백신 개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버지니아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흰발생쥐와 버지니아 주머니쥐, 너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