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탄소 배출량 감축 과제를 시급하게 떠안고 있는 항공업계가 지속가능한 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s, 이하 SAF)를 확대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SAF는 바이오 연료나 폐식용유 등을 활용해 만드는 대체 항공유로, 원료 공급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종전 제트 연료보다 최대 80%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19일(현지시간) 항공업계에 따르면 SAF는 항공업계에서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이에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미국의 보잉은 2030년까지 SAF를 100%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모든 항공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보잉의 지속가능성 및 미래 모빌리티 수석 엔지니어이자 부사장인 짐 하일먼 박사는 지난달 26일 미 워싱턴주 에버렛에 있는 보잉 공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목표를 거듭 강조했다. 하일먼 박사는 "우리 항공기는 2030년까지 SAF 호환성을 100%로 갖추게 될 것"이라며 "SAF는 탄소 배출 '제로'(0)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새로 출시하는 항공기를 SAF 사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최근 호우로 축구장 약 1천900개에 달하는 면적에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18일 내린 비로 인한 전국의 농작물 침수 면적이 19일 오후 6시 기준 1천353.7㏊(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0.714㏊) 약 1천900개에 해당하는 것이다. 농작물 피해 면적이 가장 큰 곳은 충남으로 906㏊가 침수됐고 이어 전남(289㏊), 경기(121㏊) 등 순이었다. 농작물 품목별로 보면 벼가 1천15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앞서 7∼10일 내린 비로 침수된 농작물 면적(1만756㏊)을 합치면 이달 호우로 인한 침수 면적은 1만2천109.7㏊로 늘어난다. 또 이달 내린 비로 8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했고 이 중 닭이 76만 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 다. 농식품부는 침수된 농산물 중 벼의 경우 퇴수 후 병해충 방제에 집중하면 생육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소류는 이달 호우로 깻잎 재배 면적의 9%(100㏊), 참외 5%(258㏊), 상추 5%(137㏊), 수박 2%(192㏊) 등이 침수됐으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복지시설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이 유죄와 무죄로 180도 엇갈렸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2021년 전남 함평군의 한 복지시설에서 10대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마트에서 시설의 적립포인트를 몰래 사용하려 했다거나 숲체험 캠프에서 시민을 향해 욕설했다는 이유로 A씨가 아이들을 발로 차 폭행했다고 검찰은 봤다. 1심에서 피해 아동은 A씨의 폭행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고 탄원서까지 제출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이 구체적이고, 나중에 피해 사실을 부인하긴 했으나 행정처분을 염려한 시설 측이 아동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도 서로 다르고,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비행을 저지른 피해 아동이 다른 시설로 가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은 매트에 거꾸로 들어가 버둥거리는 아이를 아무 조치 없이 20분 이상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가 "꺼내 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9일 태권도 관장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어린이 B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교육이 끝난 후 B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워 놓은 매트의 가운데 틈으로 머리와 상체 부분을 집어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20분 동안 A씨는 B군에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상태를 확인하려고 들여다보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B군이 버둥거리며 "꺼내 달라"고 소리쳤지만 A씨는 외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렇게 20분 이상 방치된 B군은 의식을 잃고 축 늘어졌고, 이를 보고 놀란 A씨가 도장 인근 병원으로 B군을 데려가 심폐소생술을 받게 했다. A씨는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다섯 달째 병원을 벗어나 있는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한 수련병원들이 8천명에 가까운 전공의를 하반기에 뽑기로 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 요청에도 상당수 병원이 전공의 사직 처리 결과를 내놓지 않을 만큼 의료 현장의 반발이 거센 데다 전공의들 역시 이미 확정된 의대 정원 증원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 하반기 복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4천531명의 56.5%인 7천648명이 사직(임용포기 포함)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해달라는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병원은 41곳이나 됐다. 사직 처리에 따라 이들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7천707명(인턴 2천557명, 레지던트 5천150명)의 모집 인원을 신청했다. 모집인원에는 전공의 이탈 사태와 관계 없이 발생한 결원도 반영됐다. 정부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함으로써 병원으로 돌아올 전공의들에게는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인천금융고등학교 펫뷰티케어과 학생들이 17일 열린 제108회 전국 애견미용 콘테스트 및 제88회 전국 핸들링 콘테스트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큰 자랑이 되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 명의 애견미용사와 핸들러들이 경쟁하는 자리로, 펫뷰티케어과 학생들은 학생부에 참가하여 놀라운 실력을 선보였다. ▲은상 3학년 김규린(18), 김찬아(18), 전준희(18) 학생, ▲동상 3학년 고태은(18), 채서윤(18) 학생, ▲기대주상 2학년 변선우(17) 학생 등 수상한 학생들은 애견미용 부문에서 펫뷰티케어과 학생들의 심미적이고 세밀한 기술을 인정받았다. 또한, ▲금상 3학년 김시연(18), ▲동상 2학년 박효진(17), ▲장려상 3학년 박민경(18), 3학년 이수민(18), 2학년 최지은(17), ▲기대주상 3학년 채서윤(18) 학생들은 핸들러 부문에서 반려견과의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며 각종 상을 수상했다. 펫뷰티케어과 학생들은 각각의 부문에서 최고 수준의 기량을 뽐내며 심사위원과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전준희(18)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다. 앞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위원 1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밟는 것이 직권남용이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했다.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KBS본부·MBC본부는 18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직무대행과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고발장을 내기 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직무대행이 (방통위 위원으로) 혼자 남은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절차를 강행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의 '위원회'가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며 "위원이 한 명뿐인 방통위는 위원회 회의조차 개최할 수 없고, 심의·의결을 위한 '재적 위원 과반수' 개념도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석인 나머지 위원들이 임명될 때까지 방통위 업무가 잠정 중단됐어야 하는데도 피고발인들은 권한 없이 KBS와 방문진 이사 지원자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KBS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87)씨가 전 남편 B(85)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성년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는 취지다.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한다. 아울러 언제까지나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소멸시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청구인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사건본인(자녀)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루어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소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