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행정안전부와 법원 등에서 잇달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공공기관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공공기관 10곳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셈이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은 2019년 8곳에서 2020년 11곳, 2021년 22곳, 2022년 23곳, 2023년 41곳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의 경우 절반도 지나지 않아 이미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를 넘어섰다. 올해 4월 행안부의 '정부24'에서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의 시스템 오류로 1천200건이 넘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 앞서 같은 해 1월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11만명의 정보를 보유한 인천시교육청 계정에서 해킹 의심 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1천14기가바이트(GB) 분량의 개인정보를 털린 법원에 대한 조사도 지난해 말부터 진행하고 있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약국에서 판매 중인 의약외품 마스크 일부 제품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5월 보건용 마스크(KF80·94)와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덴탈) 마스크 등 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검사 항목은 형상(머리끈 길이), 분진 포집 효율, 안면부 흡기 저항(숨쉬기 편한 정도)과 색소·형광증백제·폼알데하이드 등의 검출 여부였다. 검사 결과 보건용 마스크 4개의 분진 포집 효율이 기준에 미달했다. 일부 제품은 성상과 형상도 부적합했다. 수술용 마스크 1개도 형상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의약외품 용기·포장 등 표시 기재를 점검한 결과 14개 제품이 표시 기준을 위반해 관할 지방식약청에 통보했다. 또 무허가 제조·판매 의심 제품에 대해 지방식약청에 점검을 요청한 결과,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와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해당 제품은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연구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때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온라인에서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국립공원 탐방로에 설치된 폐타이어로 만들어진 매트가 전부 철거된다. 국립공원공단은 17개 국립공원 탐방로 122개 구간(20.17㎞)에 설치된 타이어 매트를 내년까지 철거한 뒤 야자 등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매트를 놓을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타이어매트는 미끄럼방지를 위해 눈이 많이 내리고 경사가 급한 설악산·덕유산·지리산 등의 탐방로에 설치됐다. 그러나 여름 고무 냄새가 나고 경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많았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초등학생 대상으로 제 2회 보물섬캠프가 열렸다. 24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봉사자 160명이 이들을 도왔다. 나는 사진을 찍어주려고 참석 했다. 찬양과 율동, 말씀 듣기, 기도 결단의 시간 소감 발표 그리고 각 부스체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떻게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활을 체험아도록 돕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감동의 집회였고 나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다. 처음에 강당에 모여 찬양 할 때에는 아이들이 어색해 하고 그저 따라하는 정도였는데 하루종일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찬양 할 때에는 오전과는 전혀 달라졌다. 완전히 몰입하여 신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어린아이라도 성령 충만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성령 충만한 분위기 속에서 나도 너무 흥분되고 신이 나서 지도자 선생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슬그머니 단에 올라가서 여러 선생님들 율동하는 옆에서 '천국은 마치 ' 찬양 율동을 하였다. 그리곤 끝나고 아무말 없이 내려 왔다. 누가 나무라지도 않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나는 아주 신나고 즐거웠다. 선생님들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은 천국 같았다. 그 애들의 일생동안 두고두고 잊혀지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장애인 가정에 대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 광주지부는 17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발달장애인 근본 대책 수립' 결의대회를 열었다. 발달장애인, 부모연대 관계자, 장애인단체 활동가 등 130여명이 참여해 해마다 발생하는 장애인 가정의 참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자들은 2022년 10건, 지난해 11건, 올해 상반기 3건 등 직접 집계한 장애인 가정 참사 건수를 발표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종합지원 계획 수립, 발달장애인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 예산 편성 등을 요청했다. 결의대회 후 광주시교육청까지 800m 거리를 온몸을 바닥에 붙이는 오체투지 행진하며 "죽음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광주시 발달장애인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부모연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인 자신에게도 위해를 가하는 사회적 참사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정책이 미흡해 발생한 참사인 만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권,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민 대표 측 관계자를 이번 주 불러 조사한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쳤는데 고발인 측에서 지난주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며 "그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이번 주부터 피고발인 측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고발된 3명 중 민 대표는 이번 주 소환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2명 중 1명이 이번 주 출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조 청장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임의수사로 해결이 안 될 경우 강제수사를 하는데, 현재는 협조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 제출 및 출석 진술로 수사가 가능한 단계"라고 답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26일 민 대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회사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해양경찰청은 지난 3∼5월 해양 안전 위반 행위를 특별 단속해 모두 6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안전 검사 미수검이 2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무등록 포함) 운항 122명, 과적·과승 68명, 불법 증·개축 61명 등 순이었다. 또 이 기간 항해구역 위반으로 49명이나 적발됐고, 음주 운항을 하다가 16명이 단속됐다. 해경청은 화물선에 차량을 싣고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항하거나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하는 등 해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반 사례가 특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주용현 해경청 형사과장은 "앞으로도 해양 안전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며 "안전한 바다를 만들려면 법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전화해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홍수진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소속된 조직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 두고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예전에 이용했던 마사지 업소 사장인데 장사가 안돼 방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며 "흥신소를 통해 (당신의) 가족, 지인 연락처 100개 정도 확보돼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이들은 영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피해자가 우물쭈물하면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나는 총괄 사장인데 우리 직원이 하는 말이 어렵냐?"며 욕설하고 "당장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범행은 주로 2023년 말에 이뤄졌고, 이들에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산학협력에 따라 지급된 학생들의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수에게 연구비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전직 연세대학교 교수인 이모씨가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4월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2015∼2017년 이씨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협동 연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총 1억6천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됐다. 이씨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계좌를 제출하라고 한 뒤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3천700만원을 공금으로 관리했다. 한국연구재단 조사 결과 이씨는 공금 일부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과 간호사·병리사·사무원 등의 인건비로 쓰고 선물비로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3천700만원 중 이씨가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1천650만2천원으로 특정했다. 이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검토를 거쳐 환수금은 사용액의 절반인 825만1천원으로, 제재부가금은 165만200원으로 결정됐다. 이씨가 부족한 연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