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들의 요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응급환자를 위해 병원을 선정하는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건수는 총 1천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9건 대비 1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별 비중에서 '이송 병원 선정'의 비중은 4.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와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대국민 병·의원 안내'도 같은 기간 41.8%에서 44%로 2.2%포인트 높아졌다. 기존에는 구급대에서 직접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구급대에서 직접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을 찾기에는 업무 부담이 너무 커 소방청은 올해 2월부터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왔다. 여기에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응급실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어난 것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협박해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고 감금하는 등 괴롭힌 조직폭력배 남편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3년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를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배우자에게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문신을 새기라"며 위협해 시술소로 데려간 뒤 '평생 OOO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총 4개 부위에 문신을 새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를 9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두면서 외도 문제를 추궁하며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피해자가 싫어하는 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하는 등 괴롭힌 혐의도 받았다. 폭력 전과 7범인 김씨는 도박개장·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이틀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에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그동안 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도 사실상 '법외 지대'에 있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해 주목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전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라고 한다. 한국 경찰이 강력한 보안성 때문에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텔레그램 법인을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내사는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지난달 24일 파리에서 전격 체포돼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 기소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 관련 수사를 하면서 텔레그램 측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자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은 계정정보 등 수사 자료를 잘 주지 않지만 나름의 수사 기법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수사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 이번 기회에 텔레그램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심의·의결될 예정"이라며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오전 국무회의 통과 직후인 당일 오후에 재가했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교회에서 신도와 합창단장의 학대로 숨진 여고생의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해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2일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A(54·여)씨, 합창단장 B(52·여)씨,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 등의 학대로 숨진 피해 여고생 C(17)양의 어머니(52)가 증인으로 출석해 "(B씨 등이) 제가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가까이서 돌봐주신 부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단계부터 A씨 등 3명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금도 그런 입장인 게 맞느냐"고 A씨 등의 변호인이 묻자 "네"라고 답했다. 해당 교회 신도인 그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C양 모친은 "딸이 발작해서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뒤 입원할 병원을 알아보러 다녔으나 '미성년자라서 안 받는다'라거나 '바로 입원이 안 된다'고 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신병원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성폭행도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로 대피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아파트 주민들이 원인 모를 피부 발진 증상 등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2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께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임시주거시설에서 10세대 30명이 퇴소하면서 전기차 화재 대피소 운영이 완전히 종료됐다. 화재 피해 초기에는 이재민이 급증해 임시주거시설 10곳에 800여명이 머물기도 했으나 수돗물과 전기 공급이 재개되고 세대별 청소가 이뤄지며 귀가 인원이 늘었다. 그러나 힘겨운 피난 생활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온 주민들은 집 안팎으로 구석구석 퍼져 있는 분진이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어린아이는 물론 어른들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 발진이나 두드러기, 눈 충혈, 발열 증상 등을 겪고 있다고 주민들은 호소한다. 최근 주민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는 "피부 발진과 두드러기 때문에 치료받았다", "딸의 눈이 심하게 부어 안과를 다녀왔다"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라 올라왔다. 주민 정모(39)씨는 "겉보기엔 청소가 완료된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곳곳에 분진이 남아 있다"며 "며칠 전 먼저 집으로 들어왔다가 발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현장에서는 여전히 의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직무 기술이 없는 간호사들에게 마구 넘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환자 안전입니다."(현장 간호사 A씨)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9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영했지만, 현장 간호사들은 이번 간호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간호사들은 의사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과도하게 넘어오지 않도록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PA 간호사가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직무 교육과 수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공의 이탈에 '대체 인력' PA 간호사, 합법적 지위 획득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PA 간호사가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PA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의료기관들은 외과 등 소위 필수의료과의 전공의 지원율 하락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해지자, PA 간호사를 선발해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써왔고, PA 간호는 전국적으로 1만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렌터카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씨는 렌터카 회사에 차 장기 대여를 신청했으나 이 회사는 차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A씨의 청각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며 대여를 거부했다. A씨는 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자동차보험 회사는 사고 신고로 출동 시 음성 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문자·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진정인은 렌터카 회사와 여러 차례 차량 대여와 관련한 문자 상담을 해 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렌터카 회사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렌터카 회사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이 차량 대여 계약을 할 때 서비스 제공자-수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서울 연희동 도로에서 29일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해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성산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당시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푹 꺼진 구멍에 빠지면서 운전자(82)와 동승자(79)가 중상을 당했다. 차량들이 줄지어 달리는 가운데 승용차가 갑자기 기울면서 싱크홀로 빠지는 충격적 장면이 영상으로도 공개됐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싱크홀 규모에 따라선 자칫 더 큰 인명사고까지 날 뻔했다. 30일 오전엔 사고 지점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도로 침하가 발견돼 긴급 점검이 이뤄졌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주요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에 불안감이 커진다.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 아래쪽에 도시가스관과 상수도관 등 설비가 깔려 있었다. 가스관 파손이나 가스 유출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안도할 수 없다. 싱크홀 발생 전부터 사고 징후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땅꺼짐 사고 직전 인근을 지나는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목격되고 점검해 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