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만큼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이나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1심 선고 이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그해 12월 본안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하루 뒤 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작년 1월 항고했으나 지난 18일 항고를 취하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30일 나온 이혼소송 2심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지만 재산분할금의 형태는 현금으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노 관장으로서는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을 이유가 없어졌다. 노 관장 측은 "2심 판결 내용은 노 관장이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 주식을 분할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없음이 명백해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은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도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변호사가 아닌데도 돈을 받고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 등 법률 사무를 하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억3천5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씨에게는 징역 총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억18만5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법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 능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는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정위 가맹사업 법률 위반 혐의 조사 대응을 위한 유통분야 법자율준수(CP) 실태점검 계약' 등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각각 혹은 함께 취급하고 합계 총 3억3천600여만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21∼2022년 '건설·유통·하도급·불공정거래 관련 상담해 드립니다. 2만원' 등의 문구와 자신들의 경력을 담은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2015년 공정위에서 퇴직한 A씨는 서울 강남에서 'G연구소'라는 사무실을 열고 이후 합류한 B씨 등과 함께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의 의뢰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뢰한 회사들은 유통·하도급·가맹사업·대리점·기술탈취 등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앞둔 곳, 공정위에 신고가 필요한 곳 등으로,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돼 있었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용역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등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개별 법령 내용과 제도를 설명하며 기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라며 "피고인들은 의뢰인들이 처해 있는 법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의 장단점을 살펴본 뒤 가장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변호사의 전형적인 직무를 그대로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보고서를 통해 회사들의 현재 상황, 공정위 소관 법률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 정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불법 광고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용역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역시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으로 공정위 조사 사건의 의견서를 작성해 보수를 받은 C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3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공정거래조정원 관련 사건 수임과 관련한 알선의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2명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확실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병원 이탈과 진료 중단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대부분이희귀·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2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정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813건이었다. 이중 상급종합병원 이용 환자의 피해신고는 668건으로 전체 피해신고의 82.2%를 차지했다. 종합병원 121건(14.9%), 병·의원 24건(3.0%)이었다. 환자 피해 대부분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생긴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지난 21일까지 총 3천63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불편상담·단순질의 2천490건, 피해신고 813건, 법률상담지원 335건이었다. 접수된 피해 신고 813건 중 수술 지연이 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차질 179건, 진료 거절 120건, 입원 지연 3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선민 의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고, 이는 희귀·중증질환자들에게 더욱 가혹할 수 있다"며 "환자단체들은 암환자의 경우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재발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와 의료계를 모두 불러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정부가 여름철 배추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 최대 물량을 비축하는 등 대책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배추 수급 불안에 대비해 봄배추 1만t(톤)을 비축하고 여름 배추 계약 재배 물량을 1만3천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봄배추 비축 물량 1만t과 계약 재배 물량 1만3천t을 합친 2만3천t은 역대 최고 비축량"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기상 재해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준비하기로 했다. 김치협회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봄배추를 많이 매입해 농가를 돕고 여름철 공급 부족에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3천479원으로 한 달 전보다 2.8% 내렸고 1년 전보다 11.2% 저렴하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폭염, 폭우 등으로 배추 재배가 어려워져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올해 여름배추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5% 축소될 것으로 전망돼 배추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 해마다 여름철이면 배추 가격이 크게 오르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폭염 등으로 배추 출하량이 크게 줄어 한 달 새 도매가격이 2.5배로 치솟자, 정부는 비축해 둔 배추를 일평균 300t 이상씩 방출했다. 2022년에는 여름철 폭염과 폭우에 더해 9월 초 태풍 '힌남노'까지 상륙해 배추 수급이 불안해졌고, 김치업체들은 품질 기준에 적합한 배추를 찾지 못해 김치 제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더해 포장김치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까지 맞물리면서 대상[001680], CJ제일제당[097950] 등 식품사 온라인몰에서는 김치 제품이 동나기도 했다. 올해 들어 이른 폭염에 이어 장마에 접어들면서 이미 일부 채소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금치 소매가격은 전날 100g에 829원으로 한 달 전보다 18.6% 올랐고, 적상추 가격은 100g에 926원으로 12.8% 상승했다. 다만 1년 전 가격과 비교하면 각각 13.7%, 12.8% 저렴한 수준이다. 당근은 공급 감소로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당근 소매가격은 1㎏에 5천945원으로 한 달 전보다 30.9% 올랐고 1년 전보다 33.8% 비싸다. 마트 할인 등이 반영되지 않은 중도매인 판매가격 상승률은 소매가격보다 높다. 시금치(4㎏), 적상추(4㎏)의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한 달 새 각각 44.2%, 65.2% 올랐다. 시금치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1년 전보다 1.7% 내렸지만, 적상추는 9.8% 올랐다. 당근(20㎏)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한 달 새 57.0% 올라 1년 전의 두 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