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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의 시점에서 돌아본 2021년

국제엠네스티  21/22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전 세계 인권 현황이 담긴 21/22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힘의 정치가 난무했던 2021년, 사람들은 어떻게 보냈는지, 전 세계의 혼란스러운 이익, 특권, 지위 경쟁 속에서 우리의 권리는 잘 지켜졌을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갈등의 심화 가운데 권리보유자들이 가려지지 않고, 존중과 보호를 받았을까를 정리 한것이다.

국제 엠네스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의 관점에서 무엇보다 건강과 불평등, 시민 공간의 억압,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냉대가 민낯을 드러낸 해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1년 말까지 약 550만 명이 사망했다.

 

백신 불평등이 계속되었고, 아프리카의 백신 접종률은(2021년 연말 기준) 단 8% 였다. 팬데믹 속에서 수억 명이 극심한 빈곤의 덫에 갇히게 되었다.

 

많은 정부가 팬데믹을 명분 삼아 시민들의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 경향이 이어졌다.

 

인권옹호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공격당하거나 체포, 기소되었다.

 

약 67개국에서 표현, 결사, 평화로운 집회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새 법안이 만들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폭력, 불평등, 기후 변화, 환경 악화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고 수백만 명이 고국을 떠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미얀마, 최근 우크라이나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난민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주자들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는 더욱 커진 한 해였다고 엠네스티는 발표했다.

이번 21/22 연례인권보고서는 우리가 직면한 전 세계 인권 위기를 보여준다.

 

우리 앞에 놓인 인권 위협과 과제들을 뛰어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연대가 중요한 오늘 이다.  

 

국제 엠네스티에서 발표한  21/22 연례인권보고서 전문

 

인권의 관점에서 2021년은 대체로 권력의 회랑에서 벌어지는 배신과 위선의 이야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개인과 사회운동, 시민사회단체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제한적이나마 어렵게 얻은 승리는 각국 정부가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했습니다.

 

건강과 불평등

2021년 말까지 약 550만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다수의 정부가 백신의 전 세계적 공급을 약속했지만 백신의 불평등은 계속되었고 아프리카에서는 연말 기준 단 8%만이 백신을 접종했다. 또한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억 명이 극심한 빈곤의 덫에 갇히게 되었다.

시민 공간의 억압

많은 정부가 팬데믹을 명분 삼아 시민들의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 경향이 이어졌다. 언론인, 비판자, 소수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인권옹호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공격 당하거나 체포, 기소됐다. 약 67개국에서는 표현, 결사, 평화로운 집회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새 법안이 작성되거나 도입되기도 했다. 인권옹호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입막음 소송’을 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냉대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미얀마 등 다수의 사건 가운데 대규모 이주가 벌어졌다.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폭력, 불평등, 기후 변화, 환경 악화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고 수 백만 명이 고국을 떠나는 상황이 계속됐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21년 중단 세계적으로 집계된 난민과 비호신청자는 3,100만 명이었다. 그럼에도 시민 차원에서는 이주자들을 위한 연대가 더 커진 해이기도 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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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염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됐다 지난해 9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는데 또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별도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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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떠나자마자…中, 남중국해 베트남 인근 해역서 군사훈련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중국군이 21일 베트남에서 가까운 남중국해 해역에서 군사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국해사국에 따르면 베이하이해사국은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부터 26일 오후 7시까지 중국 베이부만 해역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서, 훈련 기간 해당 지역 안으로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언급했다. 당국은 훈련 목적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사국이 발표한 훈련 해역은 광둥성 잔장시와 하이난성 사이 해역으로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베이부만(베트남명 통킹만)에 속해 있다. 중국이 베이부만에서 군사훈련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0개월여 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훈련은 시기적으로 볼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마무리된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하노이에서 또 럼 베트남 국가주석 등 지도부와 회담하고 국방 안보 협력 강화를 포함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베트남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베트남 목소리가 커질 것에 대비해 중국이 견제구를 던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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