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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월부터 제주·양양공항 외국인 무사증 입국

전해철 행안장관 “방역 지침 준수 등 조건으로…관광시장 활성화 기대”
“현재까지 재조합 변이 6건 확인…신종 변이 확산 대비 감시 강화”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공항과 국제행사를 앞둔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되살아 나고있는 일상회복 분위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되 감염의 재확산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이 입국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 제2차장 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감염확산 가능성도 낮춰나가겠다”며 “정부와 공공부문도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내 4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시행해 재택근무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프로그램·장비 구축과 인사 노무 관리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업종별 단체와 경제단체 등과의 집중 캠페인과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재택근무 활성화 분위기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 2차장은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함께 일상으로 더욱 가깝게 다가서고 있다”면서 “최근 1주일간 하루평균 확진자 수는 4만 8000명으로 전주보다 38% 감소했고, 4주 전 확진자 규모의 1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원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33% 감소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25% 수준까지 내려갔다”며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도 15주 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중간’ 수준을 나타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누적 치명률은 0.13%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10만 명당 누적 사망자 수는 다섯 번째로 낮고, 3차 접종률은 두 번째로 높다”고 덧붙였다. 

 

전 2차장은 “지금의 상황을 맞기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께서 긴 시간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면서 “덕분에 중대본 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었고, 의료진과 현장의 공무원들도 접종과 방역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전 2차장은 “현재까지 총 6건의 재조합 변이가 확인된 가운데 신종 변이바이러스 확산에도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전자 분석강화 및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국내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 신종변이 유행상황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실내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이라며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께서는 실외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개인위생 수칙준수와 방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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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협 증대,·범죄 흉포화…정부세종청사 테러대응책 마련한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무인기 침범, 오물풍선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종청사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자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가 세종청사를 둘러싼 잠재적 테러 위협 등을 종합 분석해 대응책을 강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달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부세종청사 테러 환경 분석 및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청사관리본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정부세종청사는 '통합방위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나, 다른 국가중요시설과 달리 인구 유동성이 높은 세종 도심지에 위치해 폭탄 테러 등 각종 유형의 테러 공격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다발적 흉기 난동 등 테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을 모색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에 담길 과업으로는 국내외 국가중요시설의 테러 대응체계 분석과 세종청사의 건축 구조적, 입지적 특성에 따른 테러 취약요소 발굴, 테러 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등이 제시됐다.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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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에 "구청은 그동안 뭐했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설치 4년 만에 철거 위기를 맞은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녀상이 설치된 베를린 미테구의 진보 정당은 행정당국이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비문의 문구가 문제라는 구청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미테구 좌파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소녀상의 앞날에 대한 제안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미테구 의회는 2020년 9월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 결의안에는 구청이 공공부지 특별 사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전시 성폭력 기념관 건립에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미테구 의회는 전날 저녁 정기회의에 추가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을 거쳐 문화분과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에는 슈테파니 렘링거 구청장과 당국자가 출석해 '용인'(Duldung) 기간이 만료되는 9월28일 이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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