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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선거] TK '역대급 노잼 지방선거' 예고…'선출 없는 선출직' 대거 탄생

대구경북 전역에서 무투표 당선지 40곳
시·도의원 경북 31% 대구 69%…경쟁 통한 지역 발전 취지 무색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다음달 1일 대구경북(TK)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선출권력'이 대거 탄생하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지난 13일 마감한 결과, TK 전역에서 무려 40곳에 이르는 '무투표 당선' 지역이 발생하면서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건전한 경쟁조차 실종된 '노잼(No 재미) 선거'로 전락한 셈이다. '경쟁을 통한 지역 발전'이라는 지방선거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권마저 사실상 사라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지역 정치권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는 기초단체장 2곳(중구·달서구)과 지역구 시의원 20곳, 경북은 기초단체장 1곳(예천)과 지역구 도의원 17곳에 국민의힘 후보가 단독 출마하면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 후보들은 선거 당일인 다음달 1일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단체장이 투표 없이 무혈입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시·도의원(광역의원) 지역구의 무투표 당선 비율은 충격적이라는 평이다. 경북은 31%, 대구는 무려 69%가 무투표 당선이다. 지역민들의 의사를 시·도정에 반영하고, 집행부를 견제할 지방의원들이 경북은 3명 중 1명, 대구는 절반 이상이 선거없이 선출되는 셈이다.

 

아무리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TK라지만, 이젠 아예 '본선이 없는 선거'로 전락했다는 자조적인 비판이 나온다. 특히 지역 정치권에선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선거와 묶어 '역대급 노잼 지방선거'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다.

 

다른 지역에서 연일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는 시장·도지사 선거전조차 '체급'을 앞세운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이철우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다고 점쳐지는 상황에서, 기초단체장·광역의원 선거마저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는 싱거운 구도로 정립되며 4년 만의 축제인 지방선거가 일찌감치 끝나버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부진이 뼈아프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와 경북을 모두 합쳐 기초단체장 후보 14명,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 18명을 공천하는 데 그쳤다. 대선 패배 여파에 공천 내홍까지 겪으며 많은 후보군이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TK의 '보수 우위' 구도가 더욱 굳어지고,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이 이를 고착시킬 가능성을 우려한다.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는 결국 경쟁을 통해 정책과 공약 대결을 하고, 여기서 우수한 쪽이 선택받는 선거 절차를 통해 유지되는 제도"라며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면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선택할 기회를 소멸시키는 요인이 되고, 나아가 선거의 형해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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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염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됐다 지난해 9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는데 또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별도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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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에 "구청은 그동안 뭐했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설치 4년 만에 철거 위기를 맞은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녀상이 설치된 베를린 미테구의 진보 정당은 행정당국이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비문의 문구가 문제라는 구청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미테구 좌파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소녀상의 앞날에 대한 제안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미테구 의회는 2020년 9월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 결의안에는 구청이 공공부지 특별 사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전시 성폭력 기념관 건립에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미테구 의회는 전날 저녁 정기회의에 추가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을 거쳐 문화분과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에는 슈테파니 렘링거 구청장과 당국자가 출석해 '용인'(Duldung) 기간이 만료되는 9월28일 이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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