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기운기자 |  정부가 관세를 내려 수입돼지고기 가격을 최대 20% 싸게 공급한다. 커피원두도 9.1% 내려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통신료 부담 완화를 위해 6만원 안팎의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가 도입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등을 통해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30일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먹을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료품·자재 등 원가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한다.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밀가루·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추가 적용하고 할당물량도 확대한다. 한시적으로 일부 품목에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인 관세율을 0%로 내리면 판매자는 가격을 최대 20%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나프타·요소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오르는 중인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는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고 적용기간도 연장한다. 이 중 망간메탈·인산이암모늄 등 4개 품목은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새로 적용한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원가를 9.1%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병·캔 등 개별포장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내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도 내년 말까지 10%포인트(p) 상향해 식품 제조업·외식업계 식재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가계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최대 20% 할인) 지원도 600억원어치 확대 지급한다.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 보조금을 준다. ℓ당 110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50%를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239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