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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유죄…1심서 벌금 500만원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늘(9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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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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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李기소는 공권력 남용"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4명으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인 장 의원은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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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잔액 40조원 넘었다…대출 '돌려막기'도 늘어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이 지속하면서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40조원을 넘어섰다. '돌려막기' 성격의 대환대출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0조5천186억원으로 역대 최다였던 4월(39조9천644억원) 대비 5천542억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론을 빌린 카드사에 다시 대출받는 대환대출 잔액도 늘고 있다.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5월 말 기준 1조9천106억원으로 4월 말(1조8천353억원) 대비 늘었다. 작년 동월(1조3천417억원)보다는 6천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서민 경제 어려움이 큰 데다 저축은행 등 타 업권 대출 축소로 인해 당분간 카드론 잔액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취약 차주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환대출 잔액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 말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6천753억원으로 4월(6조5천605억원)보다 1천억원가량 늘었다.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7조2천817억원으로 4월(7조3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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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러시아가 핵군축 중단하자 B-52H 핵무장 능력 복원 추진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미국 의회가 러시아와의 핵군축 합의 때문에 재래식 무장만 가능하게 했던 B-52H 전략폭격기에 핵무기 탑재 능력을 복원하려고 한다고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에서 추진하는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공군이 보유한 모든 B-52H를 핵무장이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공군은 B-52H 폭격기 7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46대는 공대지 순항 핵미사일(AGM-86B)을 발사할 수 있다. 나머지 30대는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2015년부터 핵무장 능력을 제거했다. 2011년에 발효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천550개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2021년에 협정을 5년 연장했지만, 이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작년 2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B-52H의 핵무장 능력을 복원하려는 의원들은 러시아가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고 중국이 전략 핵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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