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시중금리가 정점에 오르는 내년이 도래하면 1000조원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대출부실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2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대출은 1분기 1609조원으로 1년새 14.8%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특히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으로 많이 유입됐다. 부동산업과 숙박음식업의 대출집중도가 각각 2.6과 2.4로 0.5 수준인 정보통신 및 여가서비스 산업 대비 크게 높았다.
실제로 저생산성(1~2분위) 기업이 고생산성(4~5분위) 기업 보다 3배 많은 신용을 보유했고, 중저위험(2~3분위) 기업이 전체 기업신용의 60%를 차지했다. 2017년 이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기업과 한계기업의 신용비중이 점차 상승 중인 것도 눈에 띈다.
기업대출 중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40.3% 폭증했다. 코로나19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대출잔액 추정치는 828조2000억원으로 실제 대출잔액 보다 132조5000억원 적었다.
코로나19 이후 사업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폭 상승하는 한편, 폐업률은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부동산업 대출까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잔뜩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은 2년째 이어온 금융지원조치로 채무상환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은은 설명한다. 소득 하위 30% 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8.8%로 만약 금융지원이 없었다면 4.6p 증가한 43.4%로 오른다. 소득상위 30% 가구의 DSR도 40.3%에서 39.5%로 0.8%p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오는 9월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부실 우려는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한은이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자영업 가구의 DSR 변화를 점검해본 결과 자영업 가구 DSR은 올해 38.6%에서 내년 46.0%로 치솟는다. 다만 올해까지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매출 회복 및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로 채무상환 위험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위험이 크게 늘어나는데 소득하위 30% 가구의 DSR은 34.5%에서 48.1%까지 급증한다. 소득상위 30% 가구가 39.5%에서 44.4%로 오르는데 비해 가파른 이자부담이다.
취약차주가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은 88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 대비 30.6%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이후 부실차주는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자 채무상환위험 증가는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취약차주 비중이 높고 담보보증 대출비중이 낮아 이들 업권의 대출부터 부실화될 수 있다고 한은은 경고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에게 채무재조정, 폐업 지원,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을 통한 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대출 취급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