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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중호우' 대처미흡 질타에..이상민 "정부대처 적절했다" 사과 거부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적절했다며 사과하지 않았다. 집중호우가 시작된 날 이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가동된 후 만찬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다.

이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호우 상황에서 적절하게, 최선의 대처를 했다고 자부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 질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저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호우 기록이) 115년만의 일이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강남이 침수되고 반지하 주택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피·대응명령을 내렸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지난 8일 이 장관의 행적을 캐물으며 자료를 공식 요청했고, 이형석 의원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중대본의 지휘체계가 부재했다'며 문제 삼았다.

행안부는 지난 8일 아침 7시 30분을 기해 풍수해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14시간이 흐른 후인 같은 날 밤 9시30분께 '경계'로 한 차례 더 올리고선 2단계를 발령했다. 심각과 함께 최고 3단계로 격상된 건 이튿날인 9일 새벽 1시다.

이 장관은 당시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전북 군산에서 개최된 섬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종료 후 만찬 행사까지 갔다. 당시 만찬 자리에는 막걸리가 나갔고 참석자들 간 건배가 있었다.

김 의원은 "중대본 1단계가 발령됐는데 장관은 군산 행사에 갔다. 오후 5시에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즉각 상황실에 가지 않고 호텔에서 만찬을 한 이유가 뭔가. 만찬 장소에 막걸리가 들어갔고 건배까지 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도 "장관이 하셔야 할 일을 안 한다. 지난 8일 수 십명의 인명 피해가 났을 때 군산에 있었다"며 "재난이 예견돼 비상을 내리고도 군산 행사에 가 세종시에 9시에 복귀했다. 그 중간에는 뭐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군산 행사를 마치자마자 세종에 복귀했다. (밤) 9시에 도착했다. 만찬까지가 공식행사였다. (호우)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9시 30분경으로 안다"며 "항상 유선으로 연락은 돼 있고 (대통령이) 그것으로도 실제 상황점검회의를 하고 계셨다"고 해명했다.

다만 만찬장에 술이 제공된 데 대해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가 참석자 간 건배가 있었다고 추궁하자 "저는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번복했다.

상황실에 가지를 않아 중대본의 지휘체계가 부재했다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수긍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호우 상황을 보고했는데도 퇴근한 것이냐고 묻자 "제가 대통령이 언제 퇴근했는지까지 알 수 없다. 첫 통화를 했을 때는 이미 퇴근해서 사저에 계시는 상황이었다"며 "대통령과 통화를 시작한 것은 상황실에 들어간 직후인 10시 남짓이었다. 그때부터 10통 넘게 전화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에 이어 재난안전 총괄부처 장관으로써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생각을 해보겠다"고 언급했고 재차 사과를 요구받자 "사과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다"라며 "현재 재난 수습 중인 상황에서 제가 사과를 하면 잠 안 자고 일하는 공직자들의 낙담이 얼마나 크겠냐.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더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풍수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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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협 증대,·범죄 흉포화…정부세종청사 테러대응책 마련한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무인기 침범, 오물풍선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종청사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자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가 세종청사를 둘러싼 잠재적 테러 위협 등을 종합 분석해 대응책을 강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달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부세종청사 테러 환경 분석 및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청사관리본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정부세종청사는 '통합방위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나, 다른 국가중요시설과 달리 인구 유동성이 높은 세종 도심지에 위치해 폭탄 테러 등 각종 유형의 테러 공격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다발적 흉기 난동 등 테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을 모색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에 담길 과업으로는 국내외 국가중요시설의 테러 대응체계 분석과 세종청사의 건축 구조적, 입지적 특성에 따른 테러 취약요소 발굴, 테러 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등이 제시됐다.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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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에 "구청은 그동안 뭐했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설치 4년 만에 철거 위기를 맞은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녀상이 설치된 베를린 미테구의 진보 정당은 행정당국이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비문의 문구가 문제라는 구청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미테구 좌파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소녀상의 앞날에 대한 제안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미테구 의회는 2020년 9월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 결의안에는 구청이 공공부지 특별 사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전시 성폭력 기념관 건립에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미테구 의회는 전날 저녁 정기회의에 추가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을 거쳐 문화분과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에는 슈테파니 렘링거 구청장과 당국자가 출석해 '용인'(Duldung) 기간이 만료되는 9월28일 이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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