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안전운임제 개악 저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량·품목 확대를 위해 모든 물류 운송을 거부하는 총파업에 나선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출정식에 전국적으로 1만1000명이 참여했으며 했고, 총파업에는 2만5000명 전 조합원이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의 43%인 9600여명이 이날 집회에 참석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파업철회를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고심 끝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엄중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안 심의 등 조속히 논의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에서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방해와 협박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종합상황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일일 단위로 집단 운송거부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돌입으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국민경제·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처럼 적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는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종만 3년 기한의 일몰제로 적용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물가와 유류비는 치솟았지만 운임은 10여 년 동안 오히려 하락해 많은 화물기사들이 생계를 위해 억지로 과로·과속·과적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기사들이 과로에 내몰리면서 도로 안전이 위험해진다고도 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 당시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 논의’를 약속했음에도 논의에 나서기는커녕 안전운임제 개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도권 최대 컨테이너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 도로에는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소속 화물기사 11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의왕ICD’ ‘평택항’ ‘롯데칠성’ ‘GS편의점’ ‘홈플러스’ 등이 적힌 깃발이 줄지어 섰다. 반대편에는 국제운수노조연맹, 벨기에운수노조, 호주운수노조 등의 연대 현수막이 걸렸다.앞서 국제운수노련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영구적이고 온전한 안전운임제의 안착과 세계 확산을 위해, 전 세계 운수노동자들이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길가에 주차된 화물기사들의 트레일러마다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사유로 딱지를 붙였다. 기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딱지를 보며 “겁을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의왕ICD와 부산을 오가며 일하는 화물기사 조모씨(44)는 “안전운임제가 없어지면 벼랑 끝이라는 심정으로 나왔다”고 했다. 하루 20시간 운행하는 그는 500마력 볼보 유로6 트레일러 운전석 뒤에 마련된 침대칸에서 4~5시간 쪽잠을 잔다. 그렇게 일해 받은 돈은 차량 할부 값으로만 한 달에 400만원이 빠져나간다. 나머지는 한 번에 최소 60만~70만원씩 나오는 유류비와 요소수, 식비 등으로 나간다. 그는 “생활하기에도 빠듯하다. 아직 학생인 두 딸의 학원도 끊어야 할 처지라 집에서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15년 차 기사인 조씨는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동안 그나마 숨이라도 쉬고 살 수 있었는데, 없어지면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오죽하면 길거리로 나왔겠나. 국민 여러분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파업하는 이유를 너그러이 이해해달라”고 했다.
화물연대는 시장 자율에 맡겨서는 안전운임을 확보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화물시장은 화주-운송사-화물기사로 이어지는데, 대기업 화주들이 최저 단가를 요구하면서 기사들도 낮은 운임과 과로에 내몰린다는 것이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약육강식 시장에서 화주 대기업이 운송료 결정권을 갖고 최저단가로 운영을 결정하는 현실에서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이윤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출정식이 열린 의왕ICD에서 400m 거리에는 지난 5일 철로에서 작업하던 30대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진 오봉역이 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오봉역 사고는 안전한 작업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생긴 참사다. 운수노동자에게 시장주의는 안전과 직결된다”며 “화물노동자들의 밑바닥 운임이 도로안전을 위협해 온 것이다. 정부 여당이 화주의 이윤을 위해 도로 안전을 무시한다면 국민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