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지난 2005년 6월 전남대-여수대 통합 과정에서 체결된 '통합양해각서'에 따라 여수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건립하는 '전남대병원 여수설치 용역'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용역은 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건립을 전제로 진행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완료와 동시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여수에 건립될 지 주목된다.
21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갑)실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2023년도 예산안에 '전남대병원 여수설치 용역'이 부대의견으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전남대 3억원, 여수시 1억원 등 총 4억원으로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안에 명시된 부대의견은 '교육부는 전남대학교 및 여수대학교와 함께 작성한 양해각서에 따라 전남대학교와 여수시와 협의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건립방안 용역을 적극 지원한다'로 돼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통합양해각서는 전남대와 여수대가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지난 예산정국에서 예결위원으로 참여한 주 의원이 전남대와 여수대가 체결한 통합양해각서에 당시 장관 직인이 찍힌 문서를 발견하면서 교육부 입장이 변경됐다.
주 의원은 통합양해각서 중 제4항-한의대(한방병원 포함) 설립을 인가받아 여수캠퍼스에 둔다, 제9항-의료기관(전문병원 등)을 여수캠퍼스(국동)에 설치 운영한다는 약속이 17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주 의원은 전남대와 여수대 통합과정에서 발표한 통합양해각서에 대한 정부의 이행 책임을 물으면서 "여수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을 인정한 만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고, 그 결과가 부대의견으로 반영돼 내년에 용역 추진이 결정된 것이다.
주 의원은 본보와 통화에서 "교육부가 그동안 부정하다가 이번에 (통합양해각서 내용을) 인정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립은 약속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용역은 타당성이 아니고, 약속 이행 차원이니까 설치 방안을 찾는 용역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남 정치권 일부에서는 여수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건립되면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남권 의대 신설'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지역의 전남권 의대 신설 요구를 여수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건립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기우에서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전남권 의대 신설과 여수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건립은 별개의 문제"이라며 "2005년 여수대가 전남대에 흡수 통합되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사항이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