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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정권, 제보 받고도 계도만 해"… 김기현 "병역비리, 반드시 발본색원"

"평화 타령하면서 北에 저자세… 병역비리 방조한 文정권 지탄받아야"
尹대통령 강조한 공정 언급… "피땀 헛되지 않도록 공정 기준 세우겠다"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5일 최근 스포츠 선수 등이 연루된 병역비리 브로커 사건과 관련 "안보를 위협하는 병역비리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만큼 민감한 병역 의혹 이슈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며 '이대남'(20대 남성)에게 다가가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며 "특히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주적과 총칼을 맞대고 있는 휴전국가이기에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의 찬바람과 여름의 땡볕에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브로커와 짜고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재인정권 시절 국방부·경찰청 등은 브로커에 대한 제보를 수차례 접수하고도 '계도조치'로 종결했다고 한다"며 "평화 타령이나 하면서 북한에 한없이 저자세로 임하고 병역비리를 방조해 성실히 군 복무를 하는 청년들, 그리고 자식을 군에 보내고 노심초사하는 부모님들을 기만한 지난 문 정권의 무능력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병무청과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뇌전증 등 허위 진단'을 통한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1일 병역 브로커 구모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19년에도 국방부에 구씨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배구선수 조재성과 K리그 현역 선수 등 프로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등이 이번 병역비리사건에 대거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병역과 관련해서는 티끌 같은 비리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이들뿐만 아니라 병역업무를 소관하면서도 병역비리에 일조한 일종의 병역비리 카르텔의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성실히 군 복무를 이행한 우리 청년들의 피땀이 헛되지 않도록 국방의 의무에 어떤 비리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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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협 증대,·범죄 흉포화…정부세종청사 테러대응책 마련한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무인기 침범, 오물풍선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종청사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자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가 세종청사를 둘러싼 잠재적 테러 위협 등을 종합 분석해 대응책을 강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달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부세종청사 테러 환경 분석 및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청사관리본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정부세종청사는 '통합방위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나, 다른 국가중요시설과 달리 인구 유동성이 높은 세종 도심지에 위치해 폭탄 테러 등 각종 유형의 테러 공격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다발적 흉기 난동 등 테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을 모색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에 담길 과업으로는 국내외 국가중요시설의 테러 대응체계 분석과 세종청사의 건축 구조적, 입지적 특성에 따른 테러 취약요소 발굴, 테러 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등이 제시됐다.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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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에 "구청은 그동안 뭐했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설치 4년 만에 철거 위기를 맞은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녀상이 설치된 베를린 미테구의 진보 정당은 행정당국이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비문의 문구가 문제라는 구청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미테구 좌파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소녀상의 앞날에 대한 제안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미테구 의회는 2020년 9월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 결의안에는 구청이 공공부지 특별 사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전시 성폭력 기념관 건립에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미테구 의회는 전날 저녁 정기회의에 추가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을 거쳐 문화분과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에는 슈테파니 렘링거 구청장과 당국자가 출석해 '용인'(Duldung) 기간이 만료되는 9월28일 이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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