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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원물가 안정을 위해 불법 고액 학원 합동 점검 실시

- 학원물가 안정을 위해 교육부와 합동으로 불법 고액 교습비 징수, 교재비 불법 청구, 교습비 미게시 등 불법 운영 학원 현장 불시 점검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습비 위반사항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강남구 소재 불법 고액 교습비 학원을 대상으로 12월 8일(금),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습비 특별점검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을 중심으로 교습비 점검을 실시해 왔다. 특히 이번 점검은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불법·과다 청구, 교습비 미게시 등 불법 고액 학원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진학지도 학원 특별점검을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 중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거짓·과대 광고 ▲진학성과 광고 ▲무등록 교육시설 여부 ▲교습비 관련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엄정하게 대처하여 사교육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학부모들도 위법 사항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센터에 접수해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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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부사령관 "9·19합의 파기이후 긴장 높아져…대화에 중점"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정전협정을 유지·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의 데릭 매콜리 부사령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이후 한반도에서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11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군사합의 파기 이후 각종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 11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군사정찰위성과 미사일 발사, 쓰레기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도발을 이어왔다. 우리 정부도 지난 6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고, 북한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응해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9·19 군사합의 파기 후 발생한 사건 중 일부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해 조사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결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유엔사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접경지역에서 일어난 사안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열린 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전협정 유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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