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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포항해경,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44명 검거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44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3월부터 5월까지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해 선박 임시검사 미수검 15명, 불법 증·개축

12명, 승무기준 위반 8명, 무면허·무등록 운항 4명, 항해구역 위반 4명, 항계 내 어로행위 1명 등을 적발했다.

 

포항해경은 2022년 상반기 51명, 2023년 상반기 40명을 각각 해양안전 저해사범으로 검거한 바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안전 저해 범죄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종사자와 활동자가 자발적으로 안전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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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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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李기소는 공권력 남용"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4명으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인 장 의원은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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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잔액 40조원 넘었다…대출 '돌려막기'도 늘어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이 지속하면서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40조원을 넘어섰다. '돌려막기' 성격의 대환대출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0조5천186억원으로 역대 최다였던 4월(39조9천644억원) 대비 5천542억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론을 빌린 카드사에 다시 대출받는 대환대출 잔액도 늘고 있다.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5월 말 기준 1조9천106억원으로 4월 말(1조8천353억원) 대비 늘었다. 작년 동월(1조3천417억원)보다는 6천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서민 경제 어려움이 큰 데다 저축은행 등 타 업권 대출 축소로 인해 당분간 카드론 잔액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취약 차주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환대출 잔액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 말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6천753억원으로 4월(6조5천605억원)보다 1천억원가량 늘었다.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7조2천817억원으로 4월(7조3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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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러시아가 핵군축 중단하자 B-52H 핵무장 능력 복원 추진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미국 의회가 러시아와의 핵군축 합의 때문에 재래식 무장만 가능하게 했던 B-52H 전략폭격기에 핵무기 탑재 능력을 복원하려고 한다고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에서 추진하는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공군이 보유한 모든 B-52H를 핵무장이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공군은 B-52H 폭격기 7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46대는 공대지 순항 핵미사일(AGM-86B)을 발사할 수 있다. 나머지 30대는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2015년부터 핵무장 능력을 제거했다. 2011년에 발효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천550개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2021년에 협정을 5년 연장했지만, 이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작년 2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B-52H의 핵무장 능력을 복원하려는 의원들은 러시아가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고 중국이 전략 핵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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