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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리스로 고가 수입차 타는 고액 체납자 456명 적발

리스보증금 55억원 압류…가택수색·동산압류·형사고발도 추진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경기도는 리스 금융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재산은닉을 위해 고가 수입차를 운행하는 고액 체납자 456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1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는데도 리스로 수입차를 빌려 매달 수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리스 회사가 보관 중인 체납자 456명의 리스 보증금 55억원(지방세 체납액 242억원)을 모두 압류 조치했다.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억3천만을 체납한 개인사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핑계를 대며 납부를 미루다가 이번 추적 조사에서 6억원이 넘는 포르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것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A씨의 리스 보증금 1억원을 압류했다.

 

건축사업자 B씨는 2020년부터 재산세 등 1억500만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 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다가 조사 결과 4억원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사실이 드러나 8천만원의 리스 보증금을 압류당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급 수입차 등을 리스로 운행하면 소유주가 리스금융사로 조회돼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차량 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지능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자진 납부에 불응하면 차례로 보증금을 추심해 체납 세금에 충당하고, 호화생활자의 경우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를 통해 불법 혐의가 발견되면 범칙 사건으로 전환해 추가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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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이직·중간정산 탓에 연금자산 누수…퇴직연금제 확대해야"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이 퇴직연금 자산의 누수로 이어지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통해 노후자산 축적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에셋증권[006800]은 20일 발간한 투자와연금리포트 '노후자금인 나의 퇴직금은 다 어디로 갔나?'를 통해 50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축적 실태와 이직 경험, 중도인출 현황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자산 축적을 저해하는 요인 중 첫번째로는 퇴직연금 미가입이 꼽혔다.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예상 자산은 평균 9천350만원으로, 가입자 평균 1억4천16만원의 67%에 불과했다. 잦은 이직 역시 연금자산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직 경험자의 43.8%가 퇴직급여를 모두 사용했으며, 이들의 예상 퇴직연금 자산은 9천208만원이었다. 이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응답자 평균 1억8천517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퇴직급여 중간정산과 중도인출도 연금자산 축적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미래에셋증권은 설명했다. 50대 직장인 35.3%가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경험했고, 그중 44.2%는 비자발적 이유(퇴직연금 도입, 임금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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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러시아 본토 급습한 우크라 국경에 병력·무기 증강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벨라루스가 러시아 본토를 급습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병력과 무기를 증강 배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드레이 루키아노비치 벨라루스 공군 및 대공 사령관은 국영 방송 CTV와 인터뷰에서 항공기와 방공부대, 무기 등을 우크라 국경지대로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무기가 대폭 늘어났다. 현 시간부터 증강된 병력과 무기는 남부 국경에서 임무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CTV는 웹사이트 문자 뉴스를 통해 항공 및 방공 미사일 부대, 전파 기술부대 등이 국경에 추가로 배치됐다고 전했다.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에 맞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지난 6일부터 미국과 일본에서 지원받은 장갑차 등 무기를 앞세우고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를 기습 공격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까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급습을 규탄해왔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또 지난 18일 러시아 국영 로시야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국경에 12만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했다며 "벨라루스는 전체 국경에 군 병력의 거의 3분의 1을 배 치하며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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