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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장동 재판 오후 불출석…검찰 "원칙 준수해야" 반발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사유서 제출…재판부 "불출석 허가하는 입장은 아냐"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해 검찰이 반발했다.

 

이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재판을 마치면서 "이재명 피고인은 오후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추후 별도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참석을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판부 허락 없이 불출석을 반복하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허가 없이 불출석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정상적 기일이 진행될 수 없다. 기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국회 공식 일정으로 이번 회기 첫 대정부질문이 있다"며 "기일 외 증거조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 차질을 빚지 않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 나오면 재판이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게 맞지만 재판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양측이 이의제기하지 않고 기일 외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면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불출석을) 허가하고 용인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대장동 재판 등에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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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 "초대형탄두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군 "기만에 무게"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사일총국이 전날 4.5t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내륙에서 시험발사가 이뤄졌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통신에 따르면 시험발사는 모의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최대사거리 500㎞와 최소사거리 90㎞에 대해 비행안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증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번 시험발사 결과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사일총국은 '화성포-11다-4.5'의 250㎞ 중등사거리 비행특성과 명중 정확성, 초대형 탄두 폭발위력 확증을 위한 시험발사를 이달 중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새벽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으며, 모두 단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1형(KN-23)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합참은 600여㎞를 비행한 1발은 청진 앞바다에 정상적으로 낙탄했지만, 120여km를 비행한 1발은 내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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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무리한 대출 확대, 가계부채 문제 악화시킬 우려"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연 임원회의에서 "현재 금융시장 여건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복합적 위험요인이 산재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기 촉발된 미국 대선 리스크와 우경화된 유럽의회 등은 자국 우선주의 강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연초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금리인하가 지연되고 달러 강세도 심화해 원화뿐 아니라 엔, 위안화 등 주변국 통화의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출 성장의 온기가 내수 회복으로 확산되는 것이 지연되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도 지속되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반기 시장의 기대감이 금리인하, 주택가격 회복 등 한쪽으로 쏠려있는 상황에서 예상과 다른 조그만 이벤트에도 큰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전체 부서가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번 달 부서장 인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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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마지막 병원들, 연료부족으로 이틀 안에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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