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삭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 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폐지, 음식 판매 자동차(푸드트럭) 영업 범위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이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푸드트럭에서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한다. 기존 푸드트럭에서는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한국여성기자협회는 "여성 기자를 겨냥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를 은닉하고 숨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자들을 신속히 검거하라"고 30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를 취재·보도하는 기자들의 정보와 사진을 수집해 불법 합성물을 만드는 이른바 '기자 합성방'이 텔레그램에 개설됐다면서 "여성 기자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여성기자협회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며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법무부 소속 보호 관찰기관에서 50대 보호관찰 대상자가 불을 질러 17명이 다쳤다. 30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A(50대)씨가 자기 몸에 시너(인화물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교도소 출소 후 이곳에서 보호관찰 관리를 받고 있던 A씨는 사전에 신청했던 면담건으로 이날 이곳을 찾았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그는 담당 직원과 거주 이전 제한 등 면담을 하다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41대와 인력 93명을 투입해 16분 만에 불을 껐지만, 이 불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민원인들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와 사무실에 있던 60대 남성은 화상, 연기흡입으로 인한 질식 증상 등 중상을 입고 각각 충북 청주와 천안 지역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나머지 6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경상자로 분류됐고, 9명은 단순히 연기만 마신 것으로 조사돼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상태다. 법무부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전 미리 가방에 시너를 챙겨 온 것으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30일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10시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나", "코인 손해를 본 게 억울해 범행한 것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6분께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 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가 반입한 흉기는 금속성 재질인 스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14명을 신규 양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장애인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 또는 관련 분야 종사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총 14명의 교육 대상자를 선발했으며, 3개월간의 양성교육을 거쳐 진술조력인 자격을 최종적으로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규 양성 인원을 포함해 진술조력인 수는 현재 194명까지 늘었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또는 범죄 종류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수사·재판이 피해자 눈높이에서 진행되도록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이다. 교회 집사가 지적장애 3급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 어린이집 교사가 만 3세 아동을 넘어뜨려 골절 상해를 입힌 사건 등이 대표적인 활동 사례다. 진술조력인 활동 건수는 2020년 2천684건에서 지난해 4천231건까지 늘었고, 올해는 6월 기준 2천74건을 기록했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활동건수는 2만4천640건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진술조력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할 것"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0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4년 만에 이겨냈지만, 증원이 이대로 진행되면 한국 의료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9월 9일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돼 2025년 정원이 증원된 채로 입시가 진행되면 더 이상 한국 의료는 희망조차 없어진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전의비는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의료 위기는 없다는 발표를 보면서 IMF 사태 20일 전까지 외환위기는 절대 없다고 장담하던 1997년이 떠올랐다"며 "의료대란은 지방과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의료 붕괴가 시작됐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의료 대란의 원인 제공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꼽으면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다"며 "비(非)필수과만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의사가 부족해서 필수과를 안 한다고, 의대 증원으로 낙수 효과를 통해 필수과를 채워야 한다고 국민을 선동하느냐"고 질타했다. 전의비는 "국회는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 정부가 현실을 직면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부는 스스로 책임자를 처벌하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응급실 파행이 속출하는 가운데 응급의학과 의사단체가 연 해외 진출 강연에 관심이 쏟아졌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 세션에서는 '한국 면허로 캐나다에서 의사하기', '미국 의사 되기' 등의 제목을 단 강연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각 강연의 연사는 우리나라의 '빅5' 대형병원서 재직하다가 캐나다, 미국 등의 병원으로 건너가 일하고 있는 의사들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호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현직 응급의학과 의사 등이 강연에 참여해 해외에서의 응급의학과 의사 업무와 처우 등을 소개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젊은 의사들을 위해 강연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필요하고 수요가 많은데, 우리나라 처우가 이렇게 열악한 것에 해외에서는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학술대회에는 응급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제2회 초·중·고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4천343명이 응시해 3천698명이 합격했다고 30일 밝혔다. 합격률은 85.2%로 지난해(90.50%)보다 하락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송모(80대) 씨, 중졸 소모(80대) 씨, 고졸 곽모(70대) 씨다.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이지우(11세) 양, 중졸 홍모(11세) 군, 고졸 주나엘(12세) 군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지체장애인 응시자가 자택이나 본인이 이용하는 복지관을 고사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는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안재민(18) 군이 중졸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시험 합격을 계기로 고졸 검정고시까지 도전할 예정인 안 군은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치러 로봇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소자들의 검정고시 장소로 남부교도소를 별도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응시한 47명 중 45명이 합격했다. 합격증서는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초·중·고 행정실 및 서울시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민원실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도 있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부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의료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입찰 예정가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고급 외제 차 등 뇌물을 주고받은 전 병원 직원과 납품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뇌물수수, 입찰방해 혐의로 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입찰총괄팀장 40대 A씨와 뇌물공여, 입찰방해 혐의로 의료 물품 판매업체 대표 40대 B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께부터 술자리를 하는 등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의료 물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시가 3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 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3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B씨 업체가 A씨 대신 대납한 차량 리스료만 월 391만원씩 모두 1억1천700만원에 달했다. 경쟁입찰 전 A씨로부터 입찰 예정가를 들은 B씨는 다른 납품업체들을 들러리 세운 뒤 입찰예정가에 가장 근접한 금액을 제출해 손쉽게 의료 물품을 줄줄이 낙찰받을 수 있었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고급 외제 차를 제공받은 것 외에도 술값 대납이나 골프 접대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뇌물 규모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