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채모씨는 해외여행 중 가방을 분실해 가입한 여행자보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분실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채씨는 보험 가입 시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보험 가입 시 제공된 상품 설명서에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것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유의사항'을 19일 안내했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여행 중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 등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되므로 수리비용을 전액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필요한 특약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최모(46)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최씨가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39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추징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천만원을 회수했다. 범행 후 한 때 유학했던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1년 4개월여 만인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SM엔터테인먼트[041510] 인수와 관련한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카카오[035720]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8일 카카오의 임시 그룹협의회에 참석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그룹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경영 쇄신과 AI(인공지능) 기반 혁신에 매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안타깝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때일수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한국 대표 테크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며 "사회 각 주체와의 동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나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 갈 것"이라며 "임직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업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올해 3월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을 들여 축적한 기술을 부정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국가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형을 유예할 만큼 정상 참작할 사정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삼성 설비개발팀 수석연구원 출신인 A씨는 2018∼2020년 5월 중국 업체에 판매 및 제공하기 위해 삼성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ELA(Excimer Laser Annealing) 설비 반전광학계 및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OLED 디스플레이 패널과 화면 바깥쪽 덮개 유리를 접착)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ELA 설비 반전광학계란 OLED 디스플레이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의 강도·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치다. 수사기관은 해당 기술이 최소 3천40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진은 김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법원 앞에서 대기했으나, 김 회장이 이를 피하면서 질의응답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회장은 여러 사람이 편 우산에 둘러싸여 온몸을 가린 상태로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현재는 상장 폐지된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천75배(10만7천500%)인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장마철 수요가 많은 가전제품인 제습기 가운데 일부 제품은 제습량이 광고나 제품에 표시된 수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습기 9개를 대상으로 품질(제습성능·소음), 경제성(에너지소비량·제습효율), 안전성(전도안정성·제습수 처리·감전보호)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하루(24시간) 동안의 제습량은 제품별로 12.2∼21.1ℓ 분포를 보였다. 캐리어와 LG전자 제품이 20.0ℓ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제습량이 많았다. 보아르와 씽크에어 제품의 제습량은 각각 18.0ℓ, 20.0ℓ로 표시돼있지만 실측 제습량은 각각 16.9ℓ, 12.2ℓ로 표시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업체는 모두 소비자원 권고를 받고 제습량 표시를 수정했다. 위니아 제품의 제습량은 제품에 표시한 19.0ℓ의 92% 수준인 17.5ℓ로 기준(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는 적합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위닉스 제품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동으로 작동 시 제습량 실측치(12.0ℓ)가 제품에 표시된 제습량(19.0ℓ)보다 적었다. 표시된 제습 성능을 구현하려면 수동모드 작동이 필요했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KB자산운용은 17일 상장지수펀드(ETF) 브랜드 명칭을 기존 'KBSTAR'에서 'RISE'로 일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한국거래소, 증권사 등 모든 채널에서 KB자산운용이 상장한 109개의 ETF 명칭이 바뀌게 된다. 'KBSTAR 머니마켓액티브' ETF가 'RISE 머니마켓액티브' ETF가 되는 식이다. 'RISE'의 슬로건은 '다가오는 내일, 떠오르는 투자(Rise Tomorrow)'다. 김찬영 ETF사업본부장은 "새로운 변화와 쇄신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신뢰받는 연금 투자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며 "투자자들이 은퇴 이후 삶을 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후를 위한 맞춤형 투자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커피 찌꺼기(커피박)가 경기 고양시에서 축산·화훼 농가의 소득 증진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커피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커피박의 악취 제거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돼 농가 지원에 활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 축산 농가가 지난해 커피박을 외양간 깔개로 사용한 결과 가축 분뇨 냄새가 95% 이상 줄고 유해곤충 개체도 많이 감소했다. 이산화탄소 온실효과의 약 34배인 메테인(CH4)을 배출하는 커피박을 재활용하면 공해 예방과 농가 소득 증가에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시는 커피박의 축사 사용이 늘어나면 분뇨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농가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일 한우영농조합, 낙우영농조합, 화훼연합회, 선인장연구회, 축협, 사회적기업, 커피 전문점 대표 등과 함께 '커피박 자원순환'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커피박과 가축 분뇨를 섞어 퇴비를 만들면 화훼·선인장의 병충해를 막고 생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시험 기간을 거쳐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대웅[003090]은 자회사 대웅바이오가 약사법 등 규정 위반으로 안성공장 정제 제형 제조업무정지 및 클로본스정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성공장에서는 이달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정제 제형 제조 행위가 정지된다. 허혈뇌졸중 등 개선에 사용되는 클로본스정에 대해서도 이달 29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제조 업무가 정지된다. 안성공장 내 정제 제형 매출액은 클로본스정 매출액을 포함해 지난해 별도 기준 약 2천100억원이다. 다만 회사는 "제조 정지 해당 품목이라도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판매가 가능하다"며 "제조정지 해당 품목에 대해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본 처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