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아파트에 사는 김모씨는 집 주방 쪽 배관 누수로 고생하다 배관공사를 했다. 이후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본인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해주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7일 누수 사고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 보도자료를 내고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또는 관리,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한다. 본인 재물에 발생한 손해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수 사고에 따른 자기 집수리비 등을 보상받으려면 대신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이 특약은 소유·거주하는 주택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자기 집수리비가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층으로 들어가는 누수 원인을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A사는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우산을 국내에서 판매하려 했지만, 우산 원단 2.53㎝당 8땀 이상 바느질하도록 한 안전기준 때문에 출시하지 못했다. A사는 이를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고 삭제를 건의했고, 2개월 만에 안전기준에서 우산 및 양산의 봉제 상태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에 입주한 B사는 연구시설 증축 계획을 세웠으나, 최대 건폐율(30%)과 용적률(150%) 제한에 걸렸다. 결국 B사는 공간 확보를 위해 제조시설을 이원화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고, 운송관리비가 연간 6억원 이상 추가로 발생했다. 개선을 건의받은 정부는 지난 5월 연구개발특구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한도를 각각 40%와 200%로 확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22년 11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312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이 중 33.7%에 해당하는 105건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장 애로 3건 중 1건은 개선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현장 애로 유형을 보면 경영애로(45.5%)가 가장 많았고, 투자애로(18.3%), 신산업(12.2%), 환경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29)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에 침입해 약 30분간 기다리다 피해자를 만나자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으나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유씨는 조현병의 영향으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피해자를 비롯한 교사들이 자신을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망상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는 대전 소재 고등학교 홈페이지의 교직원 명단을 검색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를 알아낸 뒤 범행했다. 유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1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부과됐다. 2심 법원은 유씨가 피해망상 탓에 범행했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호빗'(Hobbits)으로 유명한 6만여년 전 호미닌(사람족) '호모 플로레시엔시스'(Homo floresiensis)의 고향인 인도네시아 플로레스섬에서 이들보다 앞서 살았던 더 작은 호미닌의 화석이 발견됐다. 호주 울런공 대학과 일본 도쿄대, 인도네시아 지질연구센터 등 국제 연구팀은 7일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에서 플로레스섬 마타 멘게에서 발견된 70만년 전 호미닌(사람족)의 위팔뼈와 치아 화석이 성인 키가 1m에 불과한 역사상 가장 작은 인류의 유골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마타 멘게 호미닌이 호모 에렉투스에서 진화한 것으로 추정하며, 마타 멘게 서쪽 75㎞의 리앙부아 동굴에서 2003년 발견된 후 작은 체구로 화제가 된 6만년 전 호미닌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의 조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호모 에렉투스의 아종인 자바원인이 발견된 자바섬 동쪽에 있는 플로레스섬은 아시아 인류 진화 역사에서 많은 수수께끼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리앙부아에서 발견된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초기 호모 사피엔스와 생존 시기가 겹친다. 키가 106㎝로 매우 작아 소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소인족에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이주인권단체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6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한 것과 관련해 "인권보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친구 등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직무 범위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갈등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역삼역 근처 원룸텔이 숙소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좁은 공간에 값비싼 비용을 노동자들이 감당하는 것은 무리"라며 "최저임금으로 주 30시간 일할 때 식비와 교통비 등을 부담하면 손에 쥐는 것은 적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또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을 더 늘리고 사용자 교육과 안내 등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주노동인권단체와 노조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광복회가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포함됐다며 재선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오늘(5일) 서울 광복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기념관 관장직에 독립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폄훼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인사가 임명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언어도단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뉴라이트 세력에 유린되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립기념관 임추위가 독립운동의 상징성이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 후보들을 탈락시켰다"고 했다. 그는 “후보자 추천 결정 과정에서 뉴라이트 인사인 임추위 위원장은 광복회장으로서 당연직 임추위 위원인 나에게 제척 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독립운동가 후손인 지원자의 평가에서 나를 배제시켰다”며 “이는 어떤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행위였다”고 했다. 아울러 "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이 임추위 결정의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오늘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임추위의 관장 후보자 추천 결정은 전면 무효라며, 보훈부가 새로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모회사인 큐텐 그룹과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심각한 재무 위기를 언제부터 인식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 1∼2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지난 2일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이번 사태가 어디서부터 초래됐는지, 경영진은 재무 위기를 언제 인식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주 압수수색한 사무실·주거지 10곳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이날 추가 압수수색을 벌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1조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원의 횡령 혐의를 잠정적으로 적시한 상태다. 이 가운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 약정된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 거래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티몬과 위메프, 큐텐이 자금 경색 상황을 사전에 인식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적지 않다. 티몬과 위메프는 최근 선불충전금 '티몬 캐시'와 각종 상품권을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5일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정보에 취약한 퇴직자나 노년층, 주부 등의 노후 자금을 노린 범죄가 폭증하는 상황이다. 제보된 주요 사례를 보면 불법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고연령층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가상자산(코인, 캐시, 페이 등)을 지급한다고 꼬드겨 회원 가입과 투자를 권유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지난 5년간 약 4배로 늘었다. 2019년 2천796명에서 지난해 1만1천435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시는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광고 마케팅(블로그 대행), 인터넷 쇼핑몰 분양, 홈페이지 등과 관련한 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영업하는 다단계업체가 늘고 있어 이런 업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불법 다단계 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활동과 수사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처벌 조항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다수 있었다면 하급심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021년 4월 5일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 지역 재개발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의 문건 300장을 건물 우편함 등에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게 적용된 옛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는 물론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인쇄물·사진·벽보·문서 등을 살포하거나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해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다수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점을 하급심 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고려해야 했다는 취지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93조와 그 처벌 규정 255조 중 벽보·인쇄물·광고·문서·도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