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지난 10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파타야 살인 사건'의 20대 공범 C씨가 12일 구속됐다. 창원지법은 이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C씨는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범행 동기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월 3일 파타야에서 20대 A씨, 30대 D씨 등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30대 피해자 B씨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당일 약물과 술에 취한 B씨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C씨가 B씨를 차에 태웠고, B씨가 차 이동 방향이 다른 것에 항의하자 또 다른 공범 30대 D씨가 차를 세워 C씨와 함께 B씨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이후 D씨 지시에 따라 20대 공범 A씨도 B씨 몸을 잡고 제압해 결국 B씨를 숨지게 했다. 이들은 B씨가 숨지자 B씨 휴대전화로 수백만원을 계좌이체로 빼냈으며, 숙소로 돌아가 이곳에서 B씨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C씨는 범행 직후인 5월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에 머물던 할머니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나눔의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이곳을 위안부 기념역사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12일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과 경기 광주시에 따르면 퇴촌면 가새골길에 위치한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 분도 남지 않았다. 2022년 12월 나눔의 집에 머물던 이옥선 할머니가 별세한 이후 동명이인인 부산 출신의 이옥선(97), 박옥선(101), 강일출(96) 할머니 등 3명이 나눔의 집에서 생활해왔다. 그러던 올해 2월 할머니들의 건강이 나빠졌고 3월까지 한 달 사이 3명 모두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할머니들이 다시 나눔의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은 할머니들의 생활시설과 일본군위안부역사관 등으로 이뤄진 이 시설 전체를 위안부 기념역사관으로 전환해 사용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대표이사 성화스님은 "할머니들이 사용했던 생활시설 중 일부는 그대로 남겨 전시실로 사용하고, 식당 같은 곳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용도를 바꾸는 공사를 해서 전체 시설을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철회하면서 의료현장 복귀를 유도하려는 가운데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을 공개한 텔레그램 채팅방이 등장했다. 1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팅방이 지난 7일 만들어졌다. 채팅방에는 지난 11일부터 '감사한 의사', '감사한 의대생', '감사한 전임의'라는 이름의 리스트가 실명과 함께 올려져 있다. 의대생은 학교와 학년, 이름이 전공의는 병원, 진료과, 연차가, 전임의는 병원, 진료과, 출신학교 학번, 이름 등의 정보가 실려있다. 리스트에 실린 명단은 의료 현장에 남아있거나 복귀해 일하고 있는 전공의,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전임의(펠로), 집단 수업거부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으로 추정된다. 채팅방의 제목이나 게시글에서 사용된 '감사한'이라는 표현은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나 학교에 남은 의대생을 비꼬는 표현이다. 개설자는 "해당 채널은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뜻에 따라 이 시국에도 환자만을 위해 의업에 전념하고 게신 의사, 의대생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려 했으나 해당 선생님들을 몰라 감사의 뜻을 표할 수가 없어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명단을 제작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세월호 참사 때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부장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보상금으로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게도 각각 637만원과 605만원의 비용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변호사에게도 구금·보상비용금으로 총 4천600만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철창신세를 진 적이 있는데도 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 22분께 서울 노원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운전하며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박씨는 2004년과 2008년,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9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외에도 박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업무방해와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한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지난해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개통 전후로 정부24에서 발급된 교육부 민원(제증명) 서비스에서 발급 담당자가 잘못 표기된 건이 8만5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발급한 공문서인데도 추후 공문서 효력을 다툴 때 '허위' 공문서로 판단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4세대 나이스 개통 전후로 전국 147개교(교육지원청 포함), 총 8만5천188건의 민원 문서가 실제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교육부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명서 좌측 하단에는 기관의 민원 발급 담당자가 표기된다. 그러나 각 기관이 민원 발급 담당자 인사 결과를 나이스의 '민원 담당자 관리 메뉴'를 통해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서 민원 발급 담당자가 이전 담당자 명의로 발급되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4세대 나이스를 개발·개통하는 과정에서 교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치과병원 상담실장과 짜고 이미 치료받은 환자들이 보험 가입 후에 처음 진료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보험설계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며 계획적이고, 피해액이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수사 개시 후 진료기록을 폐기하거나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점, 범행을 은폐·축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기범행을 저질러 구속됐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갑을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불법성이 중하고, 피해자 역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한 유리한 정상은 합리적인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고려대학교 의료원도 의대 정원 증원과 전공의 사직 처리 등에 반발해 12일부터 진료 축소에 들어간다. 서울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병원들은 사직 처리 시한을 앞두고 전공의들에게 오는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청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대 의료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 휴진에 들어간다. 앞서 고대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에서 교수 80% 이상이 휴진에 찬성했다. 이곳 교수들은 개인 연차 등을 이용해 휴진에 참여하고, 1·2차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응급·중증 환자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어간다. 고대의료원에 앞서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개별적으로 휴진을 이어오는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은 이달 4일부터 진료 축소에 들어갔다. 오는 26일에는 충북대병원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시작한다. 정부는 고대안암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수련병원들에는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보류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경영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 결정된 시급"이라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된 후 성명을 내고 "본격 심의 전부터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 사용자 편향적 공익위원 임명 등 비정상적 구성 속에서 대단히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쳤고, 이 가운데 경영계 안이 14표 대 9표로 우세해 최종 결정됐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한국노총 위원 5명은 표결에 참여했고, 민주노총 위원 4명은 투표를 거부하고 표결 전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은 노동계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입각해 제안한 노동자 생계비 등은 무시하고, 결국 노사 간 격차가 줄고 있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고 했다"며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상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표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표결을 거부한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이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전호일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공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