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5세까지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 보험료 납부 종료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고령자들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내몰린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대다수 고령자는 늘어난 가입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가입기간 연장은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과 함께 가야 하는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의무가입연령 '59→64세' 검토…"고령자 경제활동 증가 고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기대수명 상승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가입 상향 연령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8세∼59세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27세 미만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은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인 병원이 총 5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순천향천안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주 3회 주간에만 열기로 했다. 정부는 응급의료 역량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4일부터 군의관의 응급실 파견을 시작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9월 4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 운영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은 총 5곳이다.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4곳은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 순천향천안병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하지만,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주 3회 주간만 진료하고 있다. 이 병원은 현재 소아응급 전문의를 채용 중이다. 박 차관은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중증 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의료진 이탈, 피로도 심화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이 부분 운영을 실시하는 등 평상시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학병원 인력 이탈로 위기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종합병원 등에서 인력을 충원해 대응하고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그간 교내 선발전에서 번번이 떨어져 늘 아쉬웠는데요, 오늘 처음 전국대회에 나와 우승해서 기쁘고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오델로 종목에서 우승을 거둔 시각장애 학생 최소연(16) 양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전국 장애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게임·정보 경진대회 '2024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의 여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은 2009년부터 행사를 공동 주최해왔다. '열정의 e공간, 행복한 e순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올해 대회에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전국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 지도교사, 학부모 등 1천600여 명이 참가했다. 종목은 'FC 온라인'·'모두의 마블'·'하스스톤'·'폴가이즈' 같은 PC·모바일·콘솔 게임 10종목과 엑셀, 아래아한글, 영상편집, 소프트웨어 코딩 등 정보기술(IT) 분야 18종목 등 총 28개 종목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특수학교 대구광명학교에서 학생 4명을 인솔해 대회에 나온 백승찬 교사는 "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있지만 교사 10명 가운데 7명은 여전히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녹색병원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의 전국적인 추모일이었던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1주년을 맞아 교사 직무 관련 정신 건강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7월 17일~8월 27일 교사 3천982명을 대상으로 ▲ 직무 스트레스 ▲ 폭력 경험 ▲ 우울 증상 등 9개 항목에 대해 자기기입식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위해 1천964명의 답변을 분석했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먼저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한 질문에 학부모 상담·민원 대응 업무가 어렵다고 답변한 이들이 38.8%로 가장 많았고, 학생 생활지도·상담이 27.7%, 행정업무가 21.5%로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검사 도구로 파악했더니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는데 민원대응팀 구성 등 학교 민원관리 시스템이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전교조는 지적했다. 또한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협치 명분을 내걸지만 협치 의지는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는 대통령 회동에선 특검을 요구했고 여야 대표 회담에선 계엄을 거론했다"면서 "아마도 협치 이후 기대되는 정상정치가 이 대표에게는 공포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서로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과 국가발전 과제로 생산적 토론을 거쳐, 정책과 입법 대안을 도출하는 모습이 정상정치의 표본"이라며 "사법리스크로 위태로운 이 대표라면 이런 상황은 절대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한국 정치와 국민 전체가 이 대표 한 사람에게 볼모 잡혀 퇴행만 거듭하는 상황을 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대표 정치에 국민의 미래는 없다"며 "힘들고 멀어도 정상정치를 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허위 서류로 외국인 88명의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몽골인 브로커 A씨(24·여)와 내국인 B씨(32·여)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난민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내에 입국한 몽골인 88명에게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120만원씩, 총 1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여행 비자를 갖고 온 사람은 3년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국내에서 장기체류를 원하는 몽골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박해' 등 거짓으로 난민 신청 사유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한 고시원 계약서를 외국인들이 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난민 신청은 체류지 입증 서류와 신청서 등을 출입국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고시원 총무인 B씨는 고시원 사장의 지시를 받고 A씨에게 허위 계약서를 제공한 뒤 또 다른 난민 브로커 2명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3일 부산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은 이별을 통보받은 30대 남성이 재결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이른바 '교제 범죄'로 드러났다. 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6분께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한 뒤 옥상 난관에 걸터앉아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며 다투던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재결합을 요구하고자 사건 당일 B씨의 집을 찾았다. 피해자는 다시 만나자는 A씨의 제의를 거절했다. A씨는 이후 피해자와 다투다가 자기 집에서 챙겨간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행의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1년가량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다툼이나 이별 통보 등을 이유로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를 살해하는 등 '교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응급실에 어려움이 일부 있는데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응급실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냐고 보는지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박 차관은 "응급실 (환자) 미수용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의료기관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다행스럽게 8월 하순부터 (응급실) 환자가 줄고 있고, 정부가 환자 분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응급실 11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탓에 한 달째 의식 불명 상태인 2세 여아 사건 등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정부는 뉴스에 나오지 않는 상황까지도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일부 있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세 여아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으로, 박 차관은 "소아의 경우 별도의 응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119에서도 상담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를 세심히 살펴서 동네 의원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챗GPT(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들어낸 가짜 의학논문을 최고 94%의 정확도로 판별할 수 있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이 개발됐다. 뉴욕주립대 빙엄턴 캠퍼스 아메드 아브딘 하메드 박사팀은 4일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서 챗GPT가 의학 논문을 생성하는 방식의 특징을 분석, 가짜 논문을 판별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엑스페이크사이'(xFakeSci)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하메드 박사는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생의학 관련 가짜 논문이 확산해 큰 타격을 줬다며 "의학 출판물, 임상시험, 소셜미디어 마이닝 등을 다루는 연구자로서 누군가 전파하는 지식의 진위에 대해 항상 우려하고 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팀은 먼저 의학·생명과학 분야 논문 데이터베이스(PubMed)에서 논문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를 이용해 챗GPT로 알츠하이머병과 암, 우울증에 대해 각각 50편의 가짜 논문을 생성하고 이를 같은 주제의 실제 연구 논문 50편과 비교했다. 그런 다음 논문에서 기후 변화(climate change), 임상 시험(clinical t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