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정부가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29기 중 14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지만, 석탄산업이 멈추며 지역에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특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현재 충남도가 확보한 폐지지역 지원 예산은 도가 자체 조성한 정의로운 전환기금 100억원이 전부다. 반면 유럽의 석탄 산업 대표국인 독일은 탈석탄 정책에도 석탄 산업지역이 생존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예산은 물론 각종 지원을 펼치고 있다.
화력발전소는 국가 전체를 위한 공공재인 만큼 한국도 독일처럼 석탄 폐지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독일에서는 2020년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이 제정 및 시행됐다.
탈석탄법은 석탄발전 설비를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고, 구조강화법은 그렇게 거점산업을 잃게 된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친환경 사회를 위해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석탄산업을 정리하는 것은 한국과 같으나, 독일은 더 나아가 탈석탄 정책으로 지역이 처할 위기까지 감안해 대응책을 세운 것이다.
구체적으로 구조강화법은 석탄 폐지지역 4곳을 지정하고, △400억 유로(약 55조원) 지원 △신규 및 이전 기관 30개 이상 설립 △연방기관 설립 등 행정지원 △간선도로 및 철도 건설 등 인프라 구축 등을 담았다.
그렇게 독일의 최대 갈탄(석탄의 한 종류) 생산지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은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NRW은 지역총생산량(GRDP)이 독일 전체의 20.5%를 차지하는 산업 중심지다.
NRW의 산업 부흥을 이끈 것은 갈탄으로, 매년 노천광산 3곳에서 약 1000t의 갈탄을 생산하고, 갈탄발전소 4기는 10GW의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탈석탄법에 따라 광산과 발전소가 모두 문을 닫는다면 NRW은 핵심 산업 기반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석탄산업 관련 노동자 1만 5000여명도 생계 위험에 놓이게 된다. 2032년까지 지역 내 석탄화력발전소 29기 중 절반인 14기가 폐지하는 충남과 비슷한 상황인 셈이다.
하지만 충남과 달리 독일 NRW는 구조강화법에 근거해 정부에서 조성한 ‘연방 구조전환기금’ 148억(약 20조원) 유로를 2038년까지 지원받는다.
이는 유럽연합(EU)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기금(JTF) 6억 8000만 유로와 지역개발기금(ERDF) 14억 8000만 유로를 합한 것보다 7배 많은 금액이다.
막대한 지원에 힘입어 NRW은 △에너지·산업 △혁신·교육 △자원·농업 △SOC 등 4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탈석탄과 함께 석탄산업 폐지지역에 대한 보호에도 힘쓴 독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것은 한국의 석탄 폐지지역, 즉 충남도 마찬가지다.
정도영 충남도 에너지전환팀장은 "NRW은 정부 지원으로 탈석탄에도 지역이 살아남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충남의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 소멸하지 않도록 독일과 같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