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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장애인콜택시 운영 제각각...발 묶인 교통약자들

하루 전 예약·편도만 이용 가능 등 지자체마다 달라 지역 이동 한계
전문가 “통합 운영 필요 권리 보장”... 道 “시·군 사업 도청 개입 어려워”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각 지자체마다 이동 조건과 운영 방식이 달라 지역 이동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각 지자체들은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광명, 부천, 양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들은 장애인 콜택시가 지자체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시·군마다 병원을 이용해야 가능, 하루 전 전화 예약, 편도만 이용 가능 등 조건들이 달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포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김성택씨(가명·50대)는 최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화성까지 가는 데만 8시간이 소요됐다.

 

당일 급하게 화성으로 이동해야 했던 그는 사전 예약을 할 수 없었다. 당일 예약에 나선 그는 인접 시·군으로만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가능해 우선 의정부를 거쳐서 인접지역인 서울, 그리고 성남을 통해 화성으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다. 김씨가 화성으로 가는 데만 총 3군데 지자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 했던 셈이다.

 

김씨는 “같은 경기도권으로 이동하는 데 부산을 왕복하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동권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개설했지만 전산시스템 연계 등이 선행되지 않아 운영은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위한 추가 예산도 필요해 지자체의 등록률마저도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가입한 지자체는 과천, 광명, 남양주, 동두천, 시흥, 안성, 양평, 파주, 하남 등 11곳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운영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연우 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무국장은 “일괄적인 운영 지침을 경기도 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내리고 똑같은 운영방식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통합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며 “도비 등을 증액해 해당 시스템을 하루 빨리 정착시켜 이동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은 시·군 고유의 업무라면서 경기도에서 31개 지자체 특별교통수단을 통합관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운영시간과 운영지역 통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시·군에 지원을 늘리는 등 통합운영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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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떠나자마자…中, 남중국해 베트남 인근 해역서 군사훈련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중국군이 21일 베트남에서 가까운 남중국해 해역에서 군사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국해사국에 따르면 베이하이해사국은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부터 26일 오후 7시까지 중국 베이부만 해역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서, 훈련 기간 해당 지역 안으로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언급했다. 당국은 훈련 목적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사국이 발표한 훈련 해역은 광둥성 잔장시와 하이난성 사이 해역으로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베이부만(베트남명 통킹만)에 속해 있다. 중국이 베이부만에서 군사훈련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0개월여 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훈련은 시기적으로 볼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마무리된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하노이에서 또 럼 베트남 국가주석 등 지도부와 회담하고 국방 안보 협력 강화를 포함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베트남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베트남 목소리가 커질 것에 대비해 중국이 견제구를 던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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