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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다"… 尹정부 '통일백서' 첫 발간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상술… 북한인권 조명
통일부, 1만부 발간 "남북관계 정상화, 통일 미래 등 정책 측면 강조"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통일부가 14일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통일·대북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한 '2023 통일백서'를 발간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백서인 2023 통일백서는 주한미군 전략자산과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다룬 점, 북한 인권을 절(節) 수준이 아닌 장(章) 수준에서 다룬 점이 특징이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통일백서에서는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 변화된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여 기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3 통일백서'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상호존중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대화 노력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총 7장으로 구성돼 있다.

 

통일부는 "민간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담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국민들이 정책방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2023 통일백서'의 발간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통일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 통일백서'는 총 1만 부를 발간해 입법·사법·행정기관, 통일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통일백서 파일(eBOOK 및 PDF)은 언제 어디에서든 열람이 가능하도록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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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규원전 건설 구상 납득안돼…재생에너지 확대해야"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정부가 공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과 관련해 "신규 원전을 4기 건설하겠다는 구상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는 환경은 물론 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차 계획 때도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감축한 바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 추세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11차 계획 실무안에도 이 목표가 전혀 상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없이는 기후 위기 대응도, 경제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하다"며 "높아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파고에 도저히 맞설 수가 없다. 재생에너지를 찾아 국내 수출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나중에 일자리가 다 사라지고 더는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어진 뒤에 가서 대책을 세워봐야 늦는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실효적인 에너지 정책 설계를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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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지오 고문 "동해 심해 석유·가스 존재 암시 제반요소 갖춰"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고문은 7일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액트지오 설립자이자 소유자인 아브레우 고문은 이날 한국석유공사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해 당 유정에 트랩이 존재할 잠재력이 있고,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을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라며 "이런 유망성을 보고 이미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석유가 실제로 매장돼 있는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기반암, 저류층, 덮개암, 트랩 등 4가지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해 심해에서 이 같은 요소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우리가 도출한 유망구조의 석유와 가스의 잠재적인 존재를 판별해냈지만, 실제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며 "시추를 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전부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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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한국 선박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항의"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일본 정부가 6일 한국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항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은 "6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남쪽 우리나라(일본) 남쪽 배 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 '해양2000'이 와이어와 같은 것들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사선의 조사에 대해 한국 측으로부터 우리 측에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신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해양조사는 한국의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실시했다. 일본 외무성은 같은 날 밤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일본 EEZ에서 일본의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항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4월 한국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독도수호단의 독도 방문과 지난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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