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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기고] ‘음주운전’ 누구도 예외는 없다

경산경찰서 동부파출소 경위 윤명국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연일 언론 일면을 장식하는 뉴스 중 음주운전은 빠지지 않는 단골 기삿거리이다. 얼마 전에도 천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7세 고등학생이 음주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 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재범률이 여전히 높다.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로 10명 중 4명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말이다. 윤창호법 이후 처벌이 강화 되었음에도 줄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이 정도로는 단속수치 안 나오겠지, 늘 다니는 길인데 뭐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음주습관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한 번의 음주운전이 얼마나 큰 책임이 뒤따르는지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우선 형사처벌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 있다면 가족의 생계문제, 공무원일 경우 징계 책임과 사회적 비난까지 감수해야 된다.

 

음주운전!! 이처럼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각자가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강력범죄임을 인식하고 가족, 동료들에게까지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경각심과 책임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당장 오늘부터 ‘술자리에는 차를 두고 가기! 술자리는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장소로 정하기! 술자리 후 동료 챙겨 보기!’를 실천해 보면 어떨까 한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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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협 증대,·범죄 흉포화…정부세종청사 테러대응책 마련한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무인기 침범, 오물풍선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종청사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자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가 세종청사를 둘러싼 잠재적 테러 위협 등을 종합 분석해 대응책을 강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달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부세종청사 테러 환경 분석 및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청사관리본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정부세종청사는 '통합방위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나, 다른 국가중요시설과 달리 인구 유동성이 높은 세종 도심지에 위치해 폭탄 테러 등 각종 유형의 테러 공격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다발적 흉기 난동 등 테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을 모색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에 담길 과업으로는 국내외 국가중요시설의 테러 대응체계 분석과 세종청사의 건축 구조적, 입지적 특성에 따른 테러 취약요소 발굴, 테러 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등이 제시됐다.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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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에 "구청은 그동안 뭐했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설치 4년 만에 철거 위기를 맞은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녀상이 설치된 베를린 미테구의 진보 정당은 행정당국이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비문의 문구가 문제라는 구청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미테구 좌파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소녀상의 앞날에 대한 제안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미테구 의회는 2020년 9월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 결의안에는 구청이 공공부지 특별 사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전시 성폭력 기념관 건립에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미테구 의회는 전날 저녁 정기회의에 추가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을 거쳐 문화분과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에는 슈테파니 렘링거 구청장과 당국자가 출석해 '용인'(Duldung) 기간이 만료되는 9월28일 이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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