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배우 송강호에게 지난해 칸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안긴 영화 ‘브로커’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베이비박스를 소재로 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린 뒤 며칠만에 다이 찾으러 온 엄마, 이들 몰래 불법입양을 시도하다 새부모 찾기에 나선 브로커들, 그리고 이들을 좇는 형사... 결국 아기는 몇년 뒤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현실의 베이비박스는 해피엔딩과 거리가 멀다. 당국이 출생 후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중인 가운데 부모가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가 경찰에 수사의뢰된 사례만 100여건에 달한다. 경찰은 사안에 따라 유기죄 또는 영아유기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간 경우엔 유기죄가 성립한다.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아이를 유기했지만 정상을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유기죄보다 처벌이 가벼운 영아유기죄가 적용된다. 2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간을 비롯해 원치않은 성관계로 임신해 출산한 경우 또는 도저히 양육이 불가능한 환경일 경우 통상 유기죄 대신 영아유기죄를 적용한다. 베이비박스는 2009년 서울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박 현정 기자님 저는 경북 상이군인입니다 언론들이 꺼리는 상이군인회 비리에 대해 상이군인들과 국민들이 잘 알도록 보도해 주어 감사합니다. 상이군인으로서 상이군인회의 썩어 빠진 행위가 매년 반복되는 것을 보면 말 할수 없는 수치스러움에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 경북상이군인회 지부장은 습관적 행위자로 보이며 그 사람이 살아오는 과정의 일탈된 행동이 몸에 배인 것으로서 그 딴 행동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못 느끼며 뉘우침도 모르는 그러한 자로 여겨집니다. 상이군인회는 회원을 받들며 근무해야하는 것이 도리이나 급여만 또박또박 받아 챙기며 상이군인한테는 베푸는 것이 하나 없이, 필요시와 그들이 힘들때만 우리 상이군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한 번씩 상이군인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상이군인경북회 지부장이 행사장에 갈 때 마다 누가 글과 사진을 올리는지는 모르나 사진 밑에는 항상 이쪽이 지부장 누구누구라고 꼭 표시를 합니다. 유독 경북회만 그렇게 합디다.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사진을 안올립니다. 낮 간지러운지도 모르고 어떤 것은 저 멀리서 찍은 사진이 얼굴이 희미하다 보니 무슨옷을 입은 자가 지부장이라며 사진 밑에 꼭 표시를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22년 8월 2일 고(故)이예림 중사가 마지막으로 복무했던 공군부대에서 여군 간부를 대상으로한 성폭력 사건이 또 발생했다고 주장한 기사를 보았다. 나라를 지키고 수호해야할 군에서 성범죄 사건이 연달아 터진것이다. 이 사건이 눈에 띄는것은 40대의 여 중사가 20대 남자 중위를 성희롱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인물을 23년 1월에는 함께 근무하는 것 핑계로 지속적 대화·연락 시도했고, 여기에 더해서 책상 위에 바나나와 함께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라는 쪽지를 올려두기도 하고 "곁을 안 내줘서 기다리고 있다", "A 중위는 나의 수호천사다"라고 하는 등 계속 접근해 왔고 A중위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박 씨의 행동은 이어졌다한다. 이에 법원은 "경범죄법상 지속적 괴롭힘" 벌금 100만원 선고 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또한 23년 5월에는 '리;스펙' 이란 존경을 뜻하는 영어 'respect'와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를 뜻하는 '스펙 재설계'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웹 잡지 '리;스펙 제대군인'을 발간하는 보훈처에 '최근 발간된 표지 모델을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들어 갔다. 보훈처는 "지나간 잡지라 교체 불가능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수사,조사 감사,검찰,폭로,기소,구속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언론만 보인다 보편적 일반 국민의 삶의질 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정책과 정치, 어디를 향해 가려고 하는가? 대립과 증오만 보이는 정치 지도자들의 퇴각을 명령하기 위한 wetoo운동에 참여하여 세계중심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사소로운 이슈로 작은 동방의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소모전과 양극정치로 이끌어 가는 정치인들을 퇴출 시키는것 부터 시작해야 세계의 캐스팅보트 대한민국 이 될수있다 위협적인 미,중,소,일, 강대국 들의 갑질을 조절할수 있는 개발 도상국의 상징 모델국인 대한민국의 저력을 발휘할 때가왓다 지금의 정치권 물갈이가 안되면 좋은 기회를 잃게된다 오로지 검찰 에서만 저라온 사람들은 범죄만 잘 보이는 사람들 평생을 기득권으로 살아오면서 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때만 되면 빈민 골목을 찿아 다니며 인사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군림하며 양극사회로 양분사회로 치닫고 있다 우리모두 전태일이 되어 불평등을 걷어내고 내전정치 종식시켜 세계를 향해 작은거인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작은 힘들이 모여야 한다 그래야 자율복지가 이루어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여당의창과 야당의 방패, 정치판 속에서 국민들 스스로 알아서 놀다가 참혹한 무질서 속으로 빠져버린 대한민국 국민들 유명 정치인들의 말,말,말 이념정치가 바빠서 국가 안전망 까지 챙기기에는 역부족 이였던가 경찰력 배치 문제없었고? 저절로 사람이 많이모인 현상적 상태라고? 정치권 여야 지도자들 모두 립서비스 만 급급 보여주기식 사과 책임 면피용 진상조사 등 치우침 없는 여론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국가의 관리부재 라고 할수있다 국민의 삶이 형식과 매뉴얼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상황과 현상의 수요에 맟춰야 하는것 새로운 정부 들어서자 마자 오로지 보수와 진보의 편가르기 이전투구로 국민들의 보편적 삶의 가치가 실종된 무풍지대가 이번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안전한 국가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려면 사랑과 봉사의 마음부터~ 관용과 용서부터 ~ 칼럼리스트 : 조 영규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IT세계1위 한국이 세계최초 복지특허 출원으로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프로젝트가 을지로 지하상가 7평 에서 그 시작을 알려왔다 창업자 조영규씨는 ``자신이 현제 신용 불량자로서의 아픔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이 기초생활의 보장은 연금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착안하여 소비생활속에서 연금이 적립되는 소비자연금을 인류사회의 신복지로 확산되어야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결제를 통하여 세금을 내고 살아가지만 그에 합당한 크레딧을 인정해주는 나라는 많지않다 우리나라 역시 공무원사회 직장인사회만이 공적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고있으나 그외 전국민의 45%가 연금이 없다 정부나 정치인들은 고갈되어가는 연금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구호성에 그치고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연금 창업자 조영규씨는 문재인 정부와 이낙연 총리, 김부겸 총리, 이재명 ,송영길, 박영선,심상정, 홍준표, 박광온, 유승민, 오세훈, 박형준 등 유명 정치지도자 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가 외면하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그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지도자들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면서 이런 정치인들을 퇴출 시켜야 한다는wetoo 운동본부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