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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픈채팅방서 만난 초등생에 성범죄 40대 징역 3년…검찰 항소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 1월경 온라인상의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피해 아동에게 자신의 나이가 스무살이라고 속이며 용돈으로 환심을 산 뒤 피해 아동을 수회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다른 아동에 대한 접근 시도 정황이 확인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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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제2연평해전 희생 장병 추모…"서해영웅들 잊지 않겠다"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여야는 제2연평해전 22주년인 29일 당시 희생된 해군 장병들을 나란히 추모했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22년 전 오늘,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기습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맞서 조국을 지킨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여섯 용사의 영전에 고개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북한은 각종 미사일 발사, GPS 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어떤 북한의 도발에도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에서만큼은 한 치의 빈틈도,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서해의 영웅들은 그 짧은 순간, 자신의 예정된 죽음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겪을 고난을 생각했을 것 같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조타기를 놓지 않았다"며 "연평해전 이후 남겨진 사람들이 겪어온 현실의 풍파와 눈물을 생각한다. 영웅들을 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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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서 열린 북한 상품박람회에 한국인은 출입 금지"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한 상품박람회 '2024년 조선상품축전'에 한국 국적자는 출입이 금지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다. RFA는 박람회장에 다녀온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전시장 입구에서 방문객의 신분증과 여권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한국 국적자의 출입을 철저히 막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한국 기업인 롯데가 운영하는 호텔 로비에 박람회 홍보영상을 틀어놓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북한 기업 70여곳이 생산한 식품, 의류, 건강용품, 공예품, 악기, 가발 등을 선보였는데, 정찰위성 발사체 '천리마-1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본뜬 대형 튜브도 눈에 띄었다. 박람회에는 유엔 대북제재 명단에 포함된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도 있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만수대 창작사가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의 핵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상품 박람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9월에 이어 9개월 만에 정상회의를 또 개최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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