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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술타기'로 처벌 피하고 곧바로 음주운전 귀가…4년 만에 덜미

원주지청 양정훈 검사 대검 우수사례 선정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음주운전이 적발될 처지에 놓이자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 타기' 수법으로 법망을 피했던 상습 음주운전자를 4년 만에 추가 수사로 적발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원주지청 형사2부 양정훈(변호사시험 7회) 검사를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검사는 지난 4월 4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고 의문을 품었다. 음주운전 전과가 4회에 달하는 A씨가 4년 전인 2020년 3월 21일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석연치 않았다.

 

양 검사는 무혐의 사건 기록에 포함된 폐쇄회로(CC)TV 영상 파일 수십 개를 분석한 끝에 A씨가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하기 전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해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곤란케 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귀가 조처를 하자 곧바로 화물차에 탑승해 만취 상태로 또다시 운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A씨는 구속됐고 2020년 3월의 음주운전 범행까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은 "지능적 사법 방해 행위로 형사처벌을 회피한 피고인을 직접 구속함으로써 엄단하고 피고인의 재범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단순 성매매 사건을 송치받고 성폭력 사건으로 다시 수사해 피의자를 구속한 안산지청 형사2부 유희경(변시 4회) 검사, 전세 사기 일당에게 불법으로 대출해준 금융기관 지점장을 비롯해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범행 배후를 재판에 넘긴 천안지청 형사1부 이종혁(사법연수원 39기) 검사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영월지청 홍광범(48기) 검사, 법원에서 수사 의뢰한 소송사기 사건을 수개월간 철저히 수사해 기소한 춘천지검 형사2부 김광락(43기)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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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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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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