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교수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청 공무원 박모 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겐 각각 4천만원∼5천만원의 벌금형과 2천만원∼5천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공무 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한 참여사의 청탁을 받고 유리한 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심사를 전후해 각각 현금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마약류 폐기 업무를 간소화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병원이나 약국 등은 마약류 약품을 폐기할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폐기 신청서와 함께 약품을 제출해야 한다. 보건소 담당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폐기 상황을 등록하고,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해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내부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에도 보고서를 작성해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약류 취급자 식별번호, 폐기 사유, 폐기 방법, 품목 코드, 유통 단위 등 같은 정보를 최소 3차례 이상 반복해서 문서를 작성해야 했다. 입력한 항목 중 하나라도 오류가 나면 해당 병원 등은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추후 보건소 측 실수였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한 번만 폐기 약품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보고서가 작성되는 '마약류 폐기 지원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온나라 시스템에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문서 파일을 자동 첨부할 수 있어 별도의 서식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반도건설은 협력사인 바로건설기술과 공동 개발해 특허 출원한 '톱다운 램프 슬래브 구축 공법'을 서울 서대문 영천구역 재개발 현장에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술은 지하 구조물 시공 시 상부에서 하부로 각층의 슬래브를 구축하는 동시에 경사 램프 슬래브를 시공하는 공법이다. 이 공법을 이용하면 지하 구조물 시공 과정 중 램프 슬래브 시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도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서대문 영천구역 재개발 현장의 경우 이 공법을 통해 공기를 4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건설이 최근 영천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진행한 공법 설명회에는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GS건설, 대우건설 등 총 60여개 건설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는 "협력사와의 상생을 통해 개발한 신공법으로 최근 건설업 화두로 떠오르는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의 가능성을 찾았다"며 "톱다운 램프 슬래브 구축 공법처럼 새로운 기술 개발을 거듭해 건설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진보당 전남도당은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과 대한배드민턴협회 간 갈등과 관련, 12일 "안세영의 정당한 주장과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22살 안세영은 실력과 인성, 용기를 갖춘 대한민국 청년"이라며 "청년의 정당한 주장이 '낡은 질서' 속에 갇혀 버린다면 세상 누가 용기를 내어 소리치 겠는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보당은 "문체부를 비롯한 국가기관과 체육회는 이번 계기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구조적인 개혁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활동과 생존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세영의 고향 전남 나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불합리한 현실과 싸우는 안세영 선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관료주의와 보신주의를 지적하며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독립기념관은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14일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에서 자료공개행사를 열고 여성 독립운동가 이국영이 쓰고, 임시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불렀던 애국창가집 '망향성' 원본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망향성과 함께 독립기념관에서 소장 중인 자료 9점도 추가로 공개된다. 망향성은 '망향편'과 '애국편' 2권의 노트로 구성돼 있다. 망향편에는 '풍년가', '광복군아리랑', '독립군가' 등 67곡, 애국편에는 '봄의 혼', '나라보전', '근화세계' 등 96곡이 필사돼 총 163곡의 애국창가가 수록됐다. 지금까지 공개된 애국창가집 중 가장 많은 곡이 실려 있으며, 악보와 함께 실려 있는 유일한 필사본 창가집이다. 또한 1910년 이전에 생산돼 가창된 다수의 애국창가가 수록돼 있어 1900년대 이후부터 1940년대까지 애국창가의 지속성과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현재까지 전해진 창가 가운데 이번 자료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곡이 10여곡이 넘는다. 이 가운데 널리 알려진 '독립군가'는 그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져 왔는데 해당 자료를 통해 4절까지 가사를 온전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동요, 가곡, 대중가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오는 14일 경기 동두천시의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사업 준공식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옛 성병관리소 건물철거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참여연대, 정의기억연대 등 58개 시민단체는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시는 개발사업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역사적인 장소를 지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내 주둔 미군 상대 기지촌을 당시 정부가 조성·관리하고 성매매를 조장했다고 인정한 2022년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옛 성병관리소는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 지워야 할 역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역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병관리소 건물은 보존가치가 큰 근대문화유산"이라며 이를 보존하고 근현대문화유산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연구 등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은 김대용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대표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희생을 강요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폭력의 현장을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다"며 "이런 사실들은 기억돼야 한다"고 말했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12일 낮 12시 10분께 전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26㎞ 지점 내장산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9대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중상을, 10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 중 1명은 위중해 닥터헬기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사고 발생 1시간여가 오후 1시 20분까지도 현장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대는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망자나 심정지 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조가 진행 중이어서 부상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전북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이 거래소 사업자 갱신과 지분 매각 등 현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최근 전북은행과 실명인증계좌 계약을 9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고팍스가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일단 해결했다는 의미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만 원화 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팍스는 그동안 전북은행과 제휴해 실명인증 계좌를 받았는데 이달 11일 2년 계약 종료에도 재 계약을 확정하지 못해 최근 불확실성이 증폭돼 왔다. 이번 재계약은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팍스는 내달 중순께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 갱신 신고를 위한 서류 제출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은 기본적인 제출 서류 중 하나다. 고팍스는 이번 재계약이 지분 매각 작업에도 청신호가 된다고 보고 있다. 고팍스는 2022년 'FTX 사태' 여파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 이용자들에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 열리는 도미니카공화국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 취임식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경축 특사로 파견한다고 대통령실이 12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 특사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사 인사를 전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도미니카공화국 고위 인사와 면담 등을 할 계획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카리브 지역 내 우리의 오랜 우방국이다. 양국은 1962년 수교한 이래 정무, 경제통상,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