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를 처벌할 때 판사들이 참조할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오후 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안에 합의했다. 신설 양형기준은 크게 2유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한다. 동물보호법은 각 범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3년과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국민적 관심과 발생 사건수의 증가, 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가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2010년에 69건이었으나 2021년에 1천72건, 2022년에 1천237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고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지만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가벼운 편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그간 제기됐다. 작년 9월에는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200m가량 운전한 70대에게 벌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련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전국 의사들이 일제히 진료 중단에 나선 18일 광주·전남 대학병원과 개인병원의 상당수 의사도 진료를 중단했다. 전남대병원은 이날 진료가 예정돼 있던 교수 87명 중 약 30%에 달하는 26명이 휴진했다. 조선대병원도 외래 진료를 계획했던 교수 62명 중 38%인 24명이 오전 진료를 중단했다. 조선대병원 휴진 교수 24명 중 12명은 이날 오후에는 진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의 경우 당초 10여명 안팎의 의사들만 휴진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저녁 휴진 참여 의사를 밝힌 의사가 갑자기 급증했다. 예약 환자 일정을 미리 조정한 탓에 휴진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었지만, 예약 없이 병원을 찾은 일부 외래 환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지역 병원과 의원 소속 의사들도 진료 중단에 동참했다. 광주는 지역 전체 의료기관 1천53곳 중 124곳(11.78%)이, 전남은 966곳 중 137곳(14.18%)이 휴진 신고를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전체 병·의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지역보건소와 함께 모든 병원의 진료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자세한 휴진율은 정부 공식 발표 이전까진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현대로템[064350]이 최신형 다목적 무인차량 디자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현대로템은 지난 14일과 17일 제주도와 대전에서 각각 열린 '2024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와 '2024 첨단국방산업전'에서 4세대 'HR-셰르파(SHERPA)' 디자인을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현대로템이 현대자동차그룹 내 협업을 통해 개발한 HR-셰르파는 군인을 대신해 감시나 정찰 수행은 물론 전투, 부상병·물자 이송 등 다양한 작전과 임무를 펼칠 때 쓰이는 다목적 무인차량이다. 지금까지 4세대에 걸쳐 성능 개선이 이뤄진 HR-셰르파는 1세대 최소개발 시제, 2세대 신속시범획득 시제, 3세대 강건화 시제, 4세대 구매시험평가 시제 순으로 6년 넘게 연구개발(R&D)이 이뤄졌다. 현대로템은 차세대 무인화 장비로 다목적 무인차량 개발 사업을 방위사업청에 처음 제안해 해당 사업을 수주한 뒤 납품까지 하게 됐다. 이 사업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로 군 병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전장 인명 피해 최소화가 우선시되는 추세 속에서 지속가능한 군 운용을 위한 대안으로 무인화 장비가 떠오르면서 기획·제안됐다. 그 결과 현대로템은 2020년 1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충남 천안 지역 근현대 생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천안시지역사전시관'이 동남구 사직2길 일대에 문을 열었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전시관은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라 연면적 699.5㎡,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역사회와 밀접한 자료 소장과 전시로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기록 공간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갤러리, 역사문화교육실, 역사문화전시실 등을 갖췄다. 갤러리에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작품이나 시민 삶과 밀접한 생활사 관련 물품이 전시되며, 역사문화전시실에서는 천안과 남산지구 근현대 생활 중심의 사진과 영상,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문화교육실은 천안의 역사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천안시는 문화예술동호인 등을 대상으로 시설 대관도 할 계획이다. 지역사전시관 개관을 기념해 상설 전시회를 연다. 시민들로부터 공개 수집한 천안의 191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시민 생활사, 마을 공동체, 도시 변천사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진과 자료를 공개한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지역사전시관이 시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과거와 소통하며 발전된 미래로 나가는 공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9일부터 어린이공원 둘레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 3월 18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의 공공도로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단, 공원 주변 사유지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린이공원에 더해 그 주변까지로 금연 구역을 확대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서초구는 계도기간에 어린이공원 주변에 홍보 현수막과 안내표지판, 금연 바닥 표지 등 시설물을 설치·점검하는 동시에 홍보·계도 활동을 벌였다. 향후 구는 어린이공원 주변 단속 기동반을 편성해 흡연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과 함께 금연실천을 돕는 서비스도 한다. 전국 최초로 흡연 위반확인서(종이)에 '서초 금연교육 QR코드'를 활용, 적발된 흡연자가 '금연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즉시 신청토록 안내한다. 온라인 강좌 3시간 이수 시 과태료 50%, 금연클리닉 등 금연지원서비스 6개월 과정을 이수하면 과태료 전액을 각각 감면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앞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경기도청 여자컬링팀 '5G'가 2024-2025시즌에도 태극마크를 계속 단다. 18일 대한컬링연맹에 따르면 5G는 전날 경기도 의정부컬링장에서 열린 2024 KB금융 한국컬링 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팀 하'(춘천시청)를 6-5로 꺾고 우승했다. 이 대회는 2024-2025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다. 이로써 두 시즌 연속 태극마크를 손에 넣은 5G는 내년 2월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과 3월 국내에서 열리는 2025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따냈다. 5G는 2024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작년 11월 '내셔널' 대회에서는 한국팀 최초로 그랜드슬램 대회 및 메이저대회 우승 기록을 작성했다. 5G는 스킵 김은지를 필두로 김민지(서드), 김수지(세컨드), 설예은(리드), 설예지(후보)로 이뤄져 있다. 남자부에서는 의성군청(스킵 이재범)이 생애 첫 태극마크를 품에 안았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국가보훈부는 오는 19일 전남 장흥군청에서 전남도·장흥군과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립장흥호국원은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산11-1번지 일원 41만3천㎡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497억 원을 투입해 2만 기 규모 봉안 시설과 부대시설을 조성한다. 보훈부는 오는 2026년까지 설계와 인허가 용역 및 토지 보상을 거쳐 2027년 착공하고 2029년 8월 장흥호국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국립묘지는 국립서울현충원 등 총 12곳이다. 국립장흥호국원은 개원을 기준으로 국립연천현충원(2026년 개원)과 국립횡성호국원(2028년 개원)에 이은 15번째 국립묘지이자 8번째 국립호국원이 된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서울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일부 의사들이 국민 지탄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법 집단휴진에 들어갔다"며 "의료인이자 교육자들인 이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쳤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그간 미온적 대응으로 지금의 사태 악화를 불러왔다. 힘센 자들에게만 법을 물렁물렁하게 들이댄다는 국민원성도 높다"며 "그 결과 의사들을 정부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특권층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에 예외 없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면허 박탈을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법을 확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의료시장을 개방해 외국 의사들도 대학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며 "서울대병원은 불법 의대 교수들을 파면하고 즉각 대체 교수 모집에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단체는 "뇌전증 관련 의사협의체와 산부인과, 아동병원 등 의사본연의 자세를 보여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