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춘기 남학생으로 성적 호기심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나 추행,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교사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혼란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신뢰하던 학부모들은 큰 배신감과 자식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부모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대구에 이어 경북도청 앞에도 박정희 동상이 들어선다. 경북도는 지난 3월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경북도청 바로 앞 정원인 '천년숲정원'에 박정희 동상 건립을 요청해 이를 수용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전남도청 앞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져 있기에 민간단체 차원에서 동상을 건립하는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내다봤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 출신의 전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차원"이라며 "전남도청 앞에도 김대중 대통령 동상이 있는 만큼 동상 건립 그 자체의 의의로 봤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동상은 약 10m 높이로 앞면 하단에는 '민족중흥의 위대한 총설계사 박정희(1917∼1979)'라는 문구와 뒷면 하단에는 박 전 대통령의 생전 어록이 들어가게 된다. 동상 건립 비용은 국민 성금 모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기부금 10억원을 목표로 오는 19일 오후 3시 경북도청 안민관 다목적홀에서 추진위 제2기 출범식 겸 대표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경북 22개 시·군 등에서 200여명의 추진위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동상 제막은 박정희 대통령의 출생일인 오는 1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황푸군관학교 100주년과 이 학교 동창회 설립 40주년 기념 행사에 축하서한을 보내 "대만 독립에 반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피력했다. 1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황푸군관학교 창립 100주년 및 동창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좌담회에 보낸 축전에서 황푸군관학교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같은 메시지를 밝혔다. 시 주석은 "황푸군관학교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첫 협력 산물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혁명 군간부 양성학교"라면서 이 학교 동창회에 대해서는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애국적인 대중조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동창회는 그동안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교류와 협력 확대, '대만 독립' 분리주의 반대, 조국 통일 촉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애국과 혁명'이라는 '황푸정신'을 계속 계승해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통일을 추진함으로써 중국몽(中國夢)을 함께 실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황푸군관학교는 중국 혁명가 쑨원(孫文·1866∼1925)이 1924년 광저우 교외인 황푸에 설립한 중국 최초의 근대식 사관학교로 장제스(蔣介石·1887∼1975)가 초대교장,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은 2017년 6천470원에서 올해 9천860원으로 50% 이상 올랐다"며 "이와 비교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158만명에서 지난해 141만명으로 17만명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명에서 437만명으로 22만명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별한 기술이나 유관 경력이 없는 저숙련 초년생들도 낮은 허들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편의점, 커피숍, PC방 등 업종에서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은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민간 주도 방식을 표방하고 있으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소상공인 고용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전주-완주 통합은 전주시민들의 오랜 바람이자 저의 선거공약"이라며 "통합은 전북 전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통합론에 무게를 실었다. 김 지사는 이날 전주시청에서 우범기 시장과 함께 한 기자간담회에서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생 협약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다만, 통합 과정에서 완주군민들이 지나친 상처를 받아선 안 되고 전체 발전을 위한 축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서명부를 받아서 제출한 만큼 법적 절차대로 7월 10일쯤 도지사에게 서명부가 넘어오고 도지사는 의견을 첨부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며 "많은 분의 의견을 수렴해 첨부해서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통합 투표 부결 시 후폭풍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2013년에 (전주-완주 통합이) 실패했는데 또 부결된다면 전북도 전체에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큰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며 "완주군민들의 통합 반대 이유를 철저히 연구해서 군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초점을 두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다음 달 민선 8기 임기 반환점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8일 차기 당권 도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당원·동료 의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적극적으로 조금 더 열심히 생각해 보겠다"며 "월요일(24일)이 후보 등록일이니까 그 전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표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던 나 의원이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출마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나 의원은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마지막으로 하겠다"면서 "전당대회에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건강하게 토론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지 관측에 대해선 "출마하면 친윤계든, 비윤계든, 반윤계든 어떤 표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정 계파하고 손잡고 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란 설이 돈다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며 "꼭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만 있지는 않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주전쟁터가 의회가 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 순간에 본회의장에 가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를 처벌할 때 판사들이 참조할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오후 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안에 합의했다. 신설 양형기준은 크게 2유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한다. 동물보호법은 각 범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3년과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국민적 관심과 발생 사건수의 증가, 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가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2010년에 69건이었으나 2021년에 1천72건, 2022년에 1천237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고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지만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가벼운 편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그간 제기됐다. 작년 9월에는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200m가량 운전한 70대에게 벌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련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전국 의사들이 일제히 진료 중단에 나선 18일 광주·전남 대학병원과 개인병원의 상당수 의사도 진료를 중단했다. 전남대병원은 이날 진료가 예정돼 있던 교수 87명 중 약 30%에 달하는 26명이 휴진했다. 조선대병원도 외래 진료를 계획했던 교수 62명 중 38%인 24명이 오전 진료를 중단했다. 조선대병원 휴진 교수 24명 중 12명은 이날 오후에는 진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의 경우 당초 10여명 안팎의 의사들만 휴진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저녁 휴진 참여 의사를 밝힌 의사가 갑자기 급증했다. 예약 환자 일정을 미리 조정한 탓에 휴진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었지만, 예약 없이 병원을 찾은 일부 외래 환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지역 병원과 의원 소속 의사들도 진료 중단에 동참했다. 광주는 지역 전체 의료기관 1천53곳 중 124곳(11.78%)이, 전남은 966곳 중 137곳(14.18%)이 휴진 신고를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전체 병·의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지역보건소와 함께 모든 병원의 진료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자세한 휴진율은 정부 공식 발표 이전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