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1심에서 시효 만료 문제로 일본 기업이 승소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2심에서 또 잇따라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22일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깬 것이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岩手)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지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같은 법원 민사항소7-1부(김연화 해덕진 김형작 부장판사)도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민모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총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5개월간 일했다. 1989년에 사망한 민씨를 대신해 민씨의 자녀 등 유족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약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각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22일 오후 2시. 서울 시청광장에 민방위 훈련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평일에도 많은 차량이 오가는 세종대로 왕복 9차선 도로와 주변 인도의 이동이 통제되면서 이 일대는 금세 한산해졌다. 텅 빈 도로에 나타난 119 소방차 3대와 경찰차 등 긴급출동차는 경광등을 켜고 광화문 네거리 방향으로 막힘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날 을지연습 및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실시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전국 소방서별로 차량 정체구간이나 전통시장처럼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15㎞ 내외 1개 구간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15분간 진행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 260곳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경찰차, 소방차 등 1천664대가 투입됐다. 오후 2시 10분께 세종대로의 차량 통제가 해제되자 도로는 다시 쏟아져 나온 택시, 승용차, 오토바이, 버스 등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이때 119 소방차가 비상 사이렌을 켠 채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광장 방향으로 다시 출동했다. 일반 차량이 소방차를 에워싼 상황에서 진행된 길 터주기 훈련은 일부 차량이 매끄럽게 진로 양보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긴급차량은 가다 서기를 반복하기도 했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보호실에서 숨진 중국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사단법인 두루와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등은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실 내 환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의 위법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천600만원이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보호실에 입소한 지 보름 만인 올해 1월 1일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었는데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에서 진료는 물론 복용하던 약도 전혀 먹지 못하는 등 사무소 측의 관리 소홀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회견에 참석한 A씨의 아내는 "남편은 면회 때도 분명히 병원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직원들에게 거절당했다고 했다. 우리 가정의 기둥이었던 남편이 단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갈 수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눈물을 훔쳤다. 대리인단은 회견에서 "유가족은 피해자의 사망 경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지난 20일 신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를 받는다. 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고 공천 받았다. 신 의원은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신 의원 선거를 도운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16일에는 신 의원의 지역 보좌관을 소환 조사했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해양경찰청은 올해 4∼7월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대마 밀경 17명, 양귀비 밀경 350명 등 36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311명보다 18% 늘어난 규모다. 불법 경작 사례는 총 623건이며 압수된 대마는 828주, 양귀비는 2만9천824주에 달한다. 특히 압수된 양귀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천955주보다 76% 늘어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북 부안에서는 양귀비 500여주를 불법 재배하던 80대 노인이 적발됐고 경북 영덕에서는 대마 17주를 재배하던 7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양귀비를 불법 경작하다가 적발된 인원 대부분은 쌈 채소 등 식용 목적 또는 상비약 용도로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용현 해경청 형사과장은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며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해도 고의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폭염이 지속되면서 부산 상수원인 낙동강 물금·매리지점에 녹조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부산시는 22일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의 조류경보제가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됐다고 밝혔다. 이는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의 유해남조류 개체 수가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 기준인 ㎖당 1만개를 2회 연속 초과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과 19일 이 지점의 유해남조류 개체 수는 각각 ㎖당 3만2천991개, 10만6천191개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낙동강 물금·매리지점에 대해 조류경보 '관심단계' 발령 이후 지속되는 폭염과 강한 일사량, 적은 강수량 등으로 남조류 개체 수가 대폭 증가해 이날 '경계단계'로 상향됐다. 현재와 같은 날씨가 지속되면 경계단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취수장 녹조 유입 차단을 위해 조류제거선을 투입하고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녹조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정수 단계에서는 고효율 응집제, 분말활성탄 투입 등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운영하고 조류 독성물질 9종과 냄새 물질 2종의 검출 여부 검사를 강화한다.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지난 8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이후 현재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방송사에 '유명 탈북작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모(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모르는 언론 매체가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했는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볼 때 유죄로 판단된다"며 "허위 사실이 기자들에게 제보돼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반영됐고 전파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승씨는 탈북작가 장진성 씨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하고 이 내용이 2021년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2회에 걸쳐 방송되도록 해 장씨 등 2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허위제보를 통한 명예훼손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승씨의 별도 무고 혐의 재판이 병합됐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가 3세인 김동환(41) 사장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사장은 "저로 인해 불편을 입은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빙그레는 1998년 한화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뒤 김호연 회장이 이끌어 왔다. 올해 3월 장남인 김 사장이 승진하면서 식품업계에서는 '3세 경영'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광주 서구의 한 치과에 배달된 택배 상자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4분쯤 치평동 한 치과 병원에 배달된 택배 상자가 폭발과 함께 연기와 불꽃이 일었다. 불은 확산하지 않았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상자에는 부탄가스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제 폭발물 가능성도 제기돼 경찰 특공대가 출동해 확인에 나섰다. 소방과 경찰도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