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겪는데도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3주째 늘어나 의정 갈등 이전 평상시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응급 환자가 아닌데도 권역·지역 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부담을 늘릴 계획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응급실 평균 내원환자 수는 1만9천521명으로, 평시의 109% 수준이다. 이 가운데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등급의 중증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6.9% 증가한 1천481명이다. 이 기간 중증이 아닌 환자들도 덩달아 늘었다. 증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는 4.7% 증가한 9천527명으로, 평시의 117% 수준까지 올랐다. 이보다 증상이 가벼운 경증 환자는 8천513명으로 9.7%나 늘었다. 이는 평시의 103% 수준이다. 이런 현상은 벌써 3주째 이어지고 있다. 7월 넷째 주 응급실에 방문한 경증환자는 일주일 사이 5.7% 증가한 7천759명이었다. 7월 23일 기준으로도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는 7천496명으로, 전주보다 2.1% 늘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보다 훨씬 적게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정인영·권혁창·이예인 연구원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급여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과 공무원·사학연금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을 감안해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어 분석한 결과,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최소 1.95배~최대 2.64배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입 기간이 10년이고 월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과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액의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다. 연구진은 이런 격차의 원인으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보다 훨씬 길다는 점을 우선으로 꼽았다. 실제로 2022년 신규 수급자 기준 연금별 평균 가입 기간을 보면, 국민연금은 19년 2개월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32년 3개월, 사학연금은 29년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목요일인 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서울·인천·경기 10∼50㎜(많은 곳 인천·경기남서부 60㎜ 이상), 서해5도 5∼20㎜, 강원도 5∼40㎜, 대전·세종·충남 10∼60㎜, 충북 10∼4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늦은 새벽까지 경북남부와 경남권 동해안에,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라권과 경상권,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상권 동부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전북, 제주도 5∼40㎜,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5∼60㎜(많은 곳 울산·경남동부내륙 80㎜ 이상)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30㎜ 내외(경상권 30∼50㎜)의 매우 강한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7.3도, 인천 27.0도, 수원 26.0도, 춘천 24.8도, 강릉 29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인 호주 대보초(Great Barrier Reef) 해역이 지난 10년간 400년 새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런 고온 현상은 인위적 기후변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산호의 백화 및 폐사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했다. 호주 멜버른대 벤저민 헨리 교수팀은 8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대보초가 있는 산호해(Coral Sea) 내부와 주변 산호 골격 표본을 사용해 1618~1995년 해수면 온도 데이터를 재구성하고 이를 1900~2024년 측정된 해수면 온도 기록 데이터와 결합,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호주 북동부 산호해에 있는 대규모 산호초 지대로 해양 생태계의 핵심을 이루는 대보초에서는 1980년대 산호초가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뒤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팀은 산호초 백화 현상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더욱 빨라질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대보초가 있는 산호해의 해수면 온도 분석은 1900년께부터 시작된 도구를 이용한 수온 측정에 국한돼 왔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산호해 내부와 주변 해역 22곳에서 산호 골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야당은 7일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두고 "친일파", "종일(從日)주의자"라고 맹비난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관장에 대해 "우리 민족을 일본의 신민(臣民)이라고 표현한 뉴라이트 인사"라며 "식민 지배를 미화한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2024년이 대명천지 광복 자주 국가 대한민국이 맞느냐"며 "친일을 넘어 종일주의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도 '내선일체'(內鮮一體·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는 뜻)더니, 정신까지 '종일'하려는 것이냐"라며 "가장 부적합한 인물을 임명하는 반국민 인사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점점 뚜렷해져 '극우 일베' 성향 친일파를 중용한다"며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당장 철회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길 권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유공자 후손 중 명망 있는 인사들이 맡아왔지만, 이번엔 김구 선생 손자, 광복군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정부가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노동약자보호법)은 현재 노동법체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기댈 언덕법'이 돼야 한다고 전문가와 현장 노동자 등이 주문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주최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 노동약자들에게 국가는 '기댈 언덕'이 돼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전통적 노동법 체계는 사용자를 특정해 의무를 부과하고 이로써 근로자의 보호가 구현되도록 설계됐다"며 "그러나 지불능력이 아예 없는 근로자 같은 사용자가 존재하고, 산업구조 변화로 사용자가 모호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과 같은 노무제공자, 그리고 작업 장소와 시간 등이 달라 단결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노동자 등은 현재의 노동법 체계로 보호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권 교수는 "타인의 사업을 상대로 한 노무제공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높은 사람에게 상응하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노동법체계의 제도 실패를 보완하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검찰이 7일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조계·언론계 유력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6명 중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정치적 파급력이 큰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명단에 오른 나머지 2명인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일당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인물들로, 1차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2021년 9월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화천대유의 로비 대상 명단과 금액 배분 계획을 김씨와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때 박영수 전 특검과 김 전 총장·권 전 대법관·곽 전 의원·최 전 수석·홍 회장 등 고위 법조인·언론인 6명이 언급됐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간업자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 출범 10년간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낸 양육비가 2천억원이 넘지만, 미지급액은 그 이상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미죠." 전주원 이행관리원 원장은 7일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논의되고, 이행관리원은 독립을 눈앞에 뒀다는 점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여전히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밝 혔다.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기관이 설립된 2015년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누적된 양육비 이행 금액은 2천78억원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이행률은 올해 6월 기준 44.1%다. 전 원장은 "이행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는 받아내지 못한 금액이 받아낸 금액보다 많다는 것"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비롯해 제재 강화 등 이행률을 높일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는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100일이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탓이다. 출국금지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다. 그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다른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소방 당국이 스프링클러 미작동 원인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서구 청라동 아파트 방재실에서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화재 수신기는 불이 났을 때 화재 감지기로부터 각종 신호를 받아 로그 기록을 저장하기 때문에 수신기를 통해 스프링클러 작동 관련 기록도 분석할 수 있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는 화재 감지 후 소방 배관에 물이 통하도록 설계된 '준비작동식' 설비로 확인됐다. 이 설비는 수조부터 특정 밸브가 설치된 구간까지만 물이 채워져 있고 스프링클러 헤드로 이어지는 나머지 배관은 평소에 비어 있는 형태다. 불이 났을 때 2개 이상의 화재 감지기가 작동해야 수문이 열려 물이 공급되고 불길에 헤드가 터지면 소화수가 분출되는 방식이다. 주요 배관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아 누수나 동파 위험성은 적지만, 감지기나 밸브·제어반 등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런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의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설비 임의 조작이나 고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