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경기 광명시는 도심을 관통하는 국가하천 '목감천'의 명칭을 '광명천'으로 바꾸겠다고 1일 밝혔다. 경기 시흥시에서 발원하고 광명시에 목감이라는 지역도 없는데 지난 20년 가까이 관행적으로 목감천으로 불리는 바람에 행정적으로 혼선을 빚고 도시의 정체성도 나타내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목감천은 광명시와 시흥시, 서울 구로구를 경유해 안양천에 합류하는 12.33㎞ 하천이다. 시흥시 목감동에서 발원한 것으로 알려진 목감천은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광명시에 따르면 1980년대까지는 광명시 학온동과 시흥시 과림동 주민들이 모두 목감천을 '냇깔'로 불렀고 서울 구로구 주민들은 개화천으로 불렀다고 한다. 그러다가 2005년 국토부가 지금의 목감천으로 명칭을 통일했는데 이 과정에서 광명시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고 어떤 역사적 사료에 근거하지도 않았다고 시는 주장한다. 시는 이처럼 19년 넘게 관행적으로 목감천으로 불리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했다. 광명시 광명동 일원 도로명 주소가 목감로인데 인근 시흥시 목감동이 목감중앙로·목감우회로·목감둘레로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홍수나 화재 등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오누이 사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 받은 돈에 증여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원고는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세무서는 A씨가 누나로부터 2018년 2월 27일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A씨에 게 증여세 635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그러나 이 돈은 받기 약 2주 전인 2018년 2월 14일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월 14일 A씨의 누나가 자신의 통장에 4천900만원을 입금했고, 2월 27일 이 통장에서 A씨 통장으로 5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는 1일 이달의 5·18 민주유공자로 고(故) 조봉환 씨를 선정했다. 오월 항쟁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한 고인은 1980년 8월 상무대에 구속 수감돼 계엄군에게 구타당하며 머리·팔 등에 상처를 입었다. 5·18 민주묘지 관리소 관계자는 "고인은 제1묘역 9구역 25번에 잠들어 계신다"며 "민주 묘지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참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5·18 민주묘지 관리소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을 추모하고 기억하고자 매월 5·18민주유공자를 선정해 당시 참상을 알리고 있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1일 새벽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 인근 선로에 있던 작업용 모터카에서 불이 나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교통공사와 강남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2분께 3호선 도곡역에서 대치역으로 이동 중이던 궤도 작업용 모터카 엔진룸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5시 48분께 모터카를 수서 차량기지로 견인하고 화재 발생 약 3시간 만인 6시 39분께 초진을 마쳤다. 해당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로, 소방당국은 재발화를 막기 위해 모터카에서 배터리를 뜯어낸 뒤 수조에 담가 8시 41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인원 140명과 장비 37대가 투입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3호선 일부 구간 첫차 운행이 지연되고 열차가 한때 대치역을 무정차 통과하면서 이른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3호선 압구정역∼수서역 구간 상행선은 5시 24분 출발 예정인 첫차 시간이 미뤄져 5시 41분께 해당 구간이 정상 운행됐다. 또 대치역 연기 배출을 위해 5시 52분부터 6시 15분까지 23분간 열차가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지난달 발생한 경기도 화성의 일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전날 방송통신위원회 출입이 불발되자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의원이 방통위 출입 절차를 설명하는 담당 직원에게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며 고성을 지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면서 "김 의원의 발언은 행패 수준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고 안하무인 식 태도로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지 아직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의 행태는 '총선 민의'를 말하며 민심을 따르겠다던 민주당의 외침은 결국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거대 야당의 무소불위 권력에 오만함까지 더해진 채 당 대표의 방탄에 갇힌 지금의 민주당을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한 데 대해 "불법적 언론탄압이자 방송장악 꼼수"라고 맹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끝내 방통위가 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기어코 KBS, YTN에 이어 MBC까지 손에 넣어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심산"이라며 "비밀 군사작전처럼 자행된 이번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그간 법원은 방통위 운영에 대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고, 방통위가 직접 받은 법률자문서에서마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방통위 존재의 근간까지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틀 전까지 통보돼야 하는 회의와 안건이 어떻게 기습적으로 공지되고, 의결됐는지, 이 불법적인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시키려는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겠다"면서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에 부역한 공범자들 역시 불법적 직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고(故) 박남선씨의 유족에게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씨가 총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박씨 유족이 국가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7억1천만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2억1천만여원은 국가와 이씨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1965년 서해 강화도 인근 함박도에서 조개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됐다. 그는 극적으로 탈출해 귀국했지만 수사기관은 12년이 지난 1977년 박씨를 불법 연행하고 고문해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수사에는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근안씨가 참여했다. 박씨는 조작·왜곡된 증거를 토대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1985년 1월 만기 출소했다가 2006년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2019년 8월 박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1년 6월 재심에서 불법 체포, 구금,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유족은 이듬해 "박씨는 고문 후유증과 함께 억울한 옥살이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 1월경 온라인상의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피해 아동에게 자신의 나이가 스무살이라고 속이며 용돈으로 환심을 산 뒤 피해 아동을 수회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다른 아동에 대한 접근 시도 정황이 확인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0년대 '깃발사건'으로 알려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6일 열린 제81차 위원회에서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문용식 전 나우컴 대표이사 등 9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깃발사건은 1984년 서울대 민추위 소속 학생들이 투쟁지침서 성격을 가진 유인물 '깃발'을 만들어 배포하고 청계피복노조·대우어페럴노조와 함께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연행돼 처벌받은 사건이다.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을 맡았던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이 사건 배후로 지목돼 1985년 투옥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문 전 이사 등은 적법한 구속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로 최소 3일에서 최대 11일간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물고문, 구타, 잠 안 재우기 등 고문을 동원한 진술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사과와 함께 진실규명 대상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노동야학연합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