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성묵 기자 | 지난 3년간 제주4·3 재심 전담 재판부를 맡아 4·3희생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장찬수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54·연수원 32기)는 “이념의 관점에서 제주4·3을 바라보는 시각을 극복하고 법대로만 판단하려 애썼다”고 소회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제주지법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심 절차는 서로 다른 이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오로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혹은 제주4·3사건특별법의 취지대로 판단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그는 “4·3재심을 맡게 되면서 제주4·3진상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법정에서 유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하면서 재판의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에 관한 기록이 온전히 보전되어 있지 않아 재심 절차에서 문제되는 세부 쟁점에 관해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또 제주4·3사건을 이념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시각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법대로만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장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16일 하루에 20건의 사건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해 3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
주)우리신문 김성묵 기자 | 지난 10월 제주시 구좌읍 워터쇼 A공연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턱 없이 낮은 수준의 급여 뿐만 아니라 숙소는 관람석 아래 햇볕이 들지 않는 빈 공간에 판넬과 지지대를 이용해 불법 개조한 공간에서 살도록 하는 반 인권적 현장이 고발돼 충격을 줬다. 제주시는 제주A공연장,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이주노동자 숙소 불법건축물 등과 관련해 현장조사 한 결과,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법 위반 내용으로 건축물 내부에는 시설된 관람석 하부공간을 활용해 공연자 숙소, 창고 및 사무실로 무단 사용하고 있었다. 또 외부 공간에도 컨테이너를 이용한 건축물과 비가림 시설 등에 대해 건축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면적 합계 1089㎡를 무단으로 증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1일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건축법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자진철거토록 행정조치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A공연장은 제주시 구좌읍에 소재하고
주)우리신문 김성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 제주대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함께 4·3 유족의 숙원인 제주4·3 전문인력 양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제주도는 26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도의회, 제주대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4‧3 연구 분야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4‧3 전문인력 부족에 대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는 도내 교육기관에서 4·3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이 양성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에 제주도 등 4개 기관은 4·3 전문인력 양성과 4·3 연구의 학문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주대학교 내 4·3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하기로 협약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과 전승, 세계화를 향한 담대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4·3 연구기관과 연구자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4·3 석·박사 양성과정이 4·3 연구자 배출의 산실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도정 또한 4·3의 빛나는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총동원해 힘껏 돕겠다”고 강조했다.
주)우리신문 김성묵 기자 | 제주 운진항 인근 갯바위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8분쯤 서귀포시 모슬포 운진항 인근 갯바위에서 4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사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과 지갑이 발견됐다. 시신은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현재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주)우리신문 김성묵 기자 |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강한 비로 빠르게 물이 차오른 저류지에 고립됐던 소가 지나가던 주민 신고로 다행히 목숨을 건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7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의 한 저류지가 침수돼 인근에 묶여있던 소 한 마리가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고립된 소를 목격한 주민 김행진 씨는 "소가 있는 지대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 마을 이장과 주인을 찾아 알렸다"며 "급하게 소가 있는 곳으로 주인이 갔고, 주인이 소를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끌고 나왔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주인에게 급히 알려 현장을 다시 찾았을 때 예고 없이 쏟아진 비로 저류지에 물이 빠르게 차면서 소는 콧구멍만 겨우 내민 상태였다. 다행히 이 소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한때 서귀포시 대정읍에 시간당 70㎜ 이상의 비가 내렸다. 소방 당국이 전날 대정읍 등 서부지역에 배수 지원을 나가 퍼낸 물의 양만 293t에 이른다. 이보다 앞선 같은 날 오후 1시 24분께 대정읍 신평리 소목장에 소 10여 마리가 고립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주)우리신문 김성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최근 한라산 고지대 산철쭉과 노린재나무 등이 만개하면서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정 탐방로 외 무단 입산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라산 해발 1,700 일대에 산철쭉의 진분홍색과 노린재나무의 흰빛이 고지대 일원을 수놓으면서 지정 탐방로를 벗어나 무단으로 입산하는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달 들어 지정 탐방로 이외 무단 입산 및 입산 시간 규정을 어긴 탐방객 8명을 적발한 데 이어 9일에는 백록담 분화구에 불법 출입한 9명을 적발하는 등 이번 달에만 17명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내 불법 행위 증가에 따라 주요 지점에 단속요원을 배치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정 탐방로 이외 무단입산자 △한라산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에 대한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 한편, 한라산 내 불법행위는 2019년 177건, 2020년 149명, 2021년 122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은 “탐방로 이외 불법 출입 행위는 낙석, 실족 등 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
주)우리신문 김성묵 기자 |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오는 6월 11일 토요일 서귀포 솔동산문화의거리 서귀진지에서 소규모 공연과 체험행사가 곁들여진 <솔동산문화의거리 힐링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 무대공연에는 퐁낭, 메아리밴드, 95밴드, 신기영, 주낸드 등이 출연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며, 그 외에도 이중섭 판화 채색, 은지화 그리기, 전기차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이 행사장 내에 함께 마련되어 어린이들 맞이하게 된다. 솔동산문화의거리 페스티벌은 지난 2015년 이중섭거리와 연계하여 서귀포시 원도심의 고유한 문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성된 솔동산문화의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시민들에게 일상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오랜만에 야외에서 여럿이 어울려 열리는 행사라 시민들께서 어색해할 수도 있겠으나, 행사장에서 함께 웃고 즐기다 보면 어느새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은 시민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지낭 8일 새벽 마라도 해변 먼 바다에서 추락한 해경헬기 내에서 실종자 항공대원인 정비사 차모(42) 경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8분께 해저 58m에 가라앉은 헬기(S-92) 안에서 시신 1구를 발견해 수습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해군 심해잠수사들은 2인 2조로 ‘표면공급잠수(SSDS) 기법으로 오전 11시 9분께부터 수중 수색 진행했다. 표면공급잠수 기법은 물 밖에서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수중 활동을 벌이는 작업으로 심해에서의 인명 구조 등에 이용된다. 해경은 이 시신이 실종된 차 경장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경은 이날 오전 5시 15분께 해군 함정 수중탐색장비(ROV)로 해저 약 58m에 있는 사고 헬기 동체를 확인했다. 사고 헬기는 발견 당시 해저에 뒤집혀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헬기에 탑승한 헬기 운영요원 4명(기장·부기장·전탐사·정비사) 중 부기장과 전탐사 등 2명이 순직하고 정비사 차 경장이 실종됐었다. 기장은 부상을 입었다. 헬기의 정확한 추락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동체 인양 후 블랙박스 등 확인을 통해 조사 될 예정이다.